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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법 드론] 불법 드론 항공기 운항 중단 및 지연 34차례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인천국제공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인천국제공항은 작년9월 불법 드론을 적발해 내기 위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올해9월까지 총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해 냈다.이 중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한 것이184건이고,신고에 의한 적발은6건이다. [사진=송석준 의원] 인천국제공항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1년 동안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하고 회항한 사례도9건이 나왔…

이용기|2021-10-14

[칼럼 & 이슈][북한경제 ] 변화된 북한 경제 반영된 대북정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경협 의원] 통일부의「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4개 분야(일반공통,경제활동,주민생활,주민의식)에 대해1,000여개 항목의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응답 결과를 연도별 및5년 단위로 분석.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북한 사회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데…

이영호|2021-10-14

[칼럼 & 이슈][넷플릭스] 허울만 좋은 실속없는 k콘텐츠 세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14억 원으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5천5백억 원의0.3%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OTT시장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IP)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 탓에 작품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운동복,무궁화 영희 인형 같은 굿즈에 대한 수입도 다 넷플릭스가 가져…

이미영|2021-10-14

[여의도풍향계][일본 전범기업] 국민연금 일본전범기업 투자 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투자를 행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이다.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이건주|2021-10-13

[행정][산림청 해외출장 ]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국민세금 낭비한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3년간 해외출장 건수가2019년236건(951명)에서2020년9건(29명)으로96.2%감소하고, 2021년에는2건(6명)으로 줄어2019년 대비99.2%급감했다.출장비용은2019년19억5,700만원에서2021년1,800만원으로99.1%감소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말 산림청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올해 예산에7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용기|2021-10-12

[행정][관람객 빅데이터] 예술의전당, 250만 관람객 빅데이터 인터파크 넘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예술의전당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국가대표 예술기관을 자임하는 예술의전당은 한 해250만 가까운 관람객들의 고객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예술의전당을 찾은 한 해 평균 관람객은250만명에 달한다.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이들 관람객에 대한 연령,선호 프로그램,공연에 대한 반응 등 데이터에 대한 수집·해석,일반에 대한 공개 등 빅데이…

이건주|2021-10-10

[사회문화][국립중앙박물관]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선택적 정보 전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을 예로들며 박물관의 허술한 안내판 제작·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십층석탑은 일반적인 전통탑과 달리 그 구조와 생심새가 독특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재이다. 탑의 조성 경위를 알리는 발원문에는 경천사십층석탑이 고려시대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

이서원|2021-10-08

[사회문화][성매수자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1년 이상에서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27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은19세 이상의 사람이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협박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이는 의제 강간죄에 의한 것인데,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

이영호|2021-09-27

[사회문화][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1년9월 기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79개소 중45개 업체(57.0%)가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을 단1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분석전문인력 외 기타상근직원이3명 이하인 곳도 총79개소 중43개(54.4%)에 달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79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10곳 중5곳이 분석전문가가1명뿐이었고,등록 시 실적 또는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기|2021-10-08

[칼럼 & 이슈][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최근5년간(2016~2020년)인증 수수료 수입은2조1,127억원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사태의 영향에도 전년보다9.3%증가한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유…

이건주|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