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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구글갑질] 인앱 결제 강제 금지 - 앱 심사지연 및 삭제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른바‘구글갑질방지법’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

이영호|2021-08-31

[사회문화][1인가구] 급증하는 1인 가구 대상 공유주택 확산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

이건주|2021-09-01

[사회문화][차별금지] 시대의 흐름 거스를 수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31일 보도자료를 통해「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장혜영,이상민,박주민 의원 안 등3건의 법률안에 이어4번째 평등법ㆍ차별금지법 제정안이다. [사진=권인숙 의원] 평등법ㆍ차별금지법은 지난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2007년 노무현 정부의「차별금지법안」(정부안)과2008년 노회찬 의원의「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해 지난19대 국회까지 총6차례 법안이 발의됐다.하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되었…

이미영|2021-08-31

[행정][모빌리티 혁신]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1일, HMG경영연구원을 방문한다.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참석하며,모빌리티 산업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HMG경영연구원은1999년 현대자동차 부설 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12월 글로벌경영연구소와 인재개발원을 통합해 신설된 조직이다.김견 원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과HMG경영연구원간 정책간담회는 민주연구원이 기업 및 산업 …

이건주|2021-08-31

[의정][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이에 제21대…

이미영|2021-08-30

[칼럼 & 이슈][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회 마련 - 국민 삶의 질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법안은 현행법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그리고△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

이영호|2021-08-30

[사회문화][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공무원구하라법>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첫 적용사례는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인사혁신처는 순직한故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힘든 상황에서도 아…

이미영|2021-08-29

[행정][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범죄피해자 중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본부심의회의 결정으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

이영호|2021-08-29

[행정][공직자윤리위원장] 로펌 대표가 국가기관 요직 겸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언급하며,로펌의 대표가국가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것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후보자는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을 그만둔 직후부터 법률사무소를운영했고,이어서1997년부터2021년8월현재까지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한결같이 일해왔는데,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로펌을그만둔 것은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를…

이용기|2021-08-29

[의정][국회] 성평등 국회 실현 위한 개선방안 권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26일, 그간 7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내용과 개선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출간했다.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발표하면서 이 중 시급히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주요과제들을 권고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결과보고를 듣고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각 당 의원들이 검토해 의견이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

이미영|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