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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입소하는 경우가많았다.그러나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불필요한 사회적 …

이미영|2021-08-12

[칼럼 & 이슈][고가 수입법인차량] 고가 수입차 법인용 차량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1일 법인이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손금불산입을 하고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하는내용의⌜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을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등록하면,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이건주|2021-08-12

[사회문화][노후준비] 지역 노후준비자원 서비스 인프라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유형을 신설하고,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노후준비 서비스’는2015년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4대 영역별로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아울러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법률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이영호|2021-08-11

[칼럼 & 이슈][역사 왜곡] 일본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명시 권고 미이행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11일 대표발의한‘일본의 군함도에 대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6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결의안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통치시대의 한국인 강제노역과인권침해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충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 데에 따른,대한민국국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

이미영|2021-08-11

[사회문화][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와 양육비 미지급…

이미영|2021-08-10

[사회문화][아동복지시설]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230명 학대 의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의‘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처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38곳에서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강 의원이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아동복지…

이미영|2021-08-10

[칼럼 & 이슈][백신 도입차질] 접종률 OECD꼴찌에도 자화자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관련 문재인 정부의 백신정책 실패,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등과 관련해“마치21세기판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곳에 자랑했던,모더나 백신의 올해 수급량은 반토막 이하로 줄었고,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은OECD국가 중 꼴찌다”고 지적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지난8일 집계에 따…

이영호|2021-08-10

[사회문화][포괄적 차별금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 차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평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발의되는 차별금지 및 평등법 제정안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이번 개정안은,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출신지역,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혼인여…

이미영|2021-08-09

[사회문화][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기술 -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5일,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블록체인기술은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의 탈중앙성,투명성,가용성,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또한‘위드 코로나시대’의 초연결·비대면 사회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기술은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이서원|2021-08-05

[사회문화][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5일,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난임·불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재 정부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있다.하지만 정자·난자의 채취·수정,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여대상에포함되는 데 반해,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의‘2020한국의 사회지표’…

이미영|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