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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 50% 해당 사업구역 재투자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23일‘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부산항만공사(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25%에서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25%를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이건주|2021-06-23

[칼럼 & 이슈][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점검하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22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을 좌장으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이‘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토론자로는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은주 포항시 아동보호팀장,배태현 보…

이미영|2021-06-22

[행정][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

이건주|2021-06-22

[행정][공직자윤리] 10년간 재산등록 공직자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 5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의겸 의원은“10년간 재산등록 인원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가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최근LH직원 부동산 투기,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조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지난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등록재산 관련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리위가 관할하는 공직자 수는14.9만명으로10년간 재산등록의무자수는 누적150만명에 달…

이영호|2021-06-23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최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

이건주|2021-06-21

[행정][소방차 진입로] 진입로 확보 강제해 출동 환경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

이영호|2021-06-21

[칼럼 & 이슈][의료사고]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는다 -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직접 호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22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수술실CCTV설치법’을 심의할 계획인데,그에 앞서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수술실CCTV설치,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참석해 수술실CCTV설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이건주|2021-06-21

[칼럼 & 이슈][대리수술] 의료기관 인증 ‧ 전문병원 지정 취소한다 -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파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미영|2021-06-20

[행정][상표침해] 특허법 넘어 상표법과 디자인법도 증거수집제도 - 강력하게 보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이규민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디자인,영업…

이영호|2021-06-20

[사회문화][태영호 칼럼] 길거리 정치 토론’ 문화의 시대를 열고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2022대선,경기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팀과‘진보’팀은 누구를 스트라이커로 누구를 수비에 배치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아직 누가 코치인지도 모른다.몇 달 후면 각 팀에서 주전선수 선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 코치도 정해질 것이다.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팀이 관중석의 응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당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제(20일)일요일 많은 젊은 층들이 주말 약속을 잡는 장소인 강남역11번 출구와12번…

편집국|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