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일 “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홍정민, 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 띠엔민민 대표,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 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 송 의원은 “전달받은 미얀마 현지의 상황은 외신 보도보다 참담했다”며, “미얀마 시민단체 추산 약 6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고, 군부는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론이 마비된 상황에 미얀마 국내 통신사들은 차단되었지만, 다행히도 ‘동남아 다국적 유심카드’ 덕분에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얀나인툰 대표의 주선으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 소속으로 ‘임시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진마아웅 의원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진마아웅 의원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무기한 가택 연금된 상황”이라며, “미얀마 내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의 미얀마는 40년 전 ‘고립된 광주’와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군부정권이 총칼로 탄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만큼 그에 걸맞게 우리 정부, 국회, 시민들이 미얀마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만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도로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양 의원은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범 역시 특가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막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어제 2+2 회담에서도 한미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8천만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대화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며,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접근, 동시행동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펠로시 의장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 및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펠로시 의장이 하원의장 취임 직후인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과 작년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채택을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해당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화상회담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메를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미관계는 무역, 안보, 경제적 기회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 의회 내에서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스트릭랜드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 제10선거구 초선의원으로, 제117대 미연방 하원의원 취임선서 당시 붉은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고 선서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박 의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13만 명이었는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조만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정책 협의를 위해 양국 정상 간의 조속한 회동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펠로시 의장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여건이 되는 대로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9일,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구수 180만 1,319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데 비해 154만 875명의 인구인 강원도의 경우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26만명이 적음에도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아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도별 인구 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정수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62.5배나 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통계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1986년부터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 KB국민은행 통계가 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2017.5월~2020.8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5.7%(97.3→112.6) 증가한데 반해, KB국민은행은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125.8) 증가하여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0.4%포인트)의 38배, 박근혜 정부(2.1%포인트)의 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은 1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동산 통계 조사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과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7.9%(97.3→114.7) 증가한데 반해, KB국민은행은 42.9%(96.1→137.3) 증가하여 두 기관 간 격차가 25.0%포인트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두 기관 간 통계 격차는 이명박 정부의 62.5배, 박근혜 정부의 11.9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통령도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 기관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계 오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가승인 부동산 통계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천 명에서 132만 8천 명으로 47% 증가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은 지난 2월 8일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기획부동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LH 땅투기’의혹사건을 계기로 쪼개기 거래를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획부동산 방지법’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획부동산 방지법’은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여,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행위 수법인 ‘쪼개기 거래수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억 6,984만㎡로 36%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유인수는 같은 기간 25만 6천 명에서 53만 2천 명으로 108%나 증가하였다. 기획부동산 ‘쪼개기 수법’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 의원은 “최근‘LH 땅투기’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나온 국회의원 및 가족의 공유지분매매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 기획부동산 쪼개기 거래수법에 당한 사례”라며“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물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는 의도로 참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 사기행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부동산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공분에 빠르게 응답하는 길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신속한 입법 추진뿐이다”라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라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다.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에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부과.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간 기술탈취 관련 분쟁에서 기술탈취 사실에 대한 증거의 편재, 가해기업의 단순 부인 등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었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 역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탈취 근절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동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은 지난 2020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5.3%로 OECD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점과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이 기승해 도박중독 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국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의 유일한 전담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축소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현장과 엇박자 내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 한도관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경우 별도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다.또한 사행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으로, 주요국의 4분의 1수준으로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징수 비율의 하한을 신설해 예산 수급 효율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사감위 위원 선정 시 예방?치유 분야의 전문인력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근본적인 개선책도 제시했다.임 의원은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율은 5.3%로 주요국의 2배를 넘고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이미 합법 사행산업의 4배를 웃돌며 수직 성장했다”며 “법적 기준도 현장의 급변에 적확하게 대응해야만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하여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