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한·베트남 외교관계 격상과 특별입국 우선 적용, 정기노선 재개 등 양국 간 공감대를 이룬 사안을 거론하며 “큰 틀에서 논의된 사항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양국 지도자가 관심 갖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국민과 국민이 마음을 잇고 문화로 소통하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는 게 뿌리를 깊게 한다” 며 “여러분은 개척자 역할을 했고 이제 확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는 “이번 방문으로 양국 간 하늘길이 자갈길에서 아스팔트길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의장님이 노력해주셔서 양국이 특별입국·정기노선 재개 등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다”며 앞으로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윤상호 베트남 한인회장은 “박병석 의장님께서 작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외통위원으로 국감 하셨을 때 뒤에서 참관했다”며 박 의장과의 인연을 설명하고 “당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어버이 같은 위치에서 이 자리에 같이 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윤 회장은 이어 “베트남 20여개 주요 언론사가 우리 국회의장 방문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TV 생중계가 그렇게 길게 방송된 것도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양국 교류가 속도와 양적 교류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문화적 교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금에 이어 K-팝, K-스포츠, 박항서 감독의 활약은 베트남에 진출한 모든 기업과 교민의 자부심이고 우리 브랜드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최주호 삼성 베트남복합단지장은 건배사를 통해 박 의장이 팬데믹 상황에도 베트남을 방문해 준 것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하노이가 그 어떤 도시보다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라며 하노이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 숙소에서 쩐 반 뚜이 베트남-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과 회원들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은 회장님과 친선 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셨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뚜이 회장은 “한국 대사관과 협조해 베트남에 있는 한인 공동체가 살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 약속하고 “의장님께서 한국-베트남 친선 의원 협회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며 양국 협력관계 발전을 기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5년간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앞 유리를 뚫고 갑작스럽게 날아든 쇳덩이에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하물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정부 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하신 분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는 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분양가 6억원인 아파트의 20%인 1억 2,000만원을 우선 납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얻은 다음, 나머지 80% 주택 지분을 5년마다 20%씩 20년 동안 추가 납입하여 주택 지분 100%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에는 일정 기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이 부여되어 주택 단기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소 당 1개소 꼴이었다. 늘어난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실은 상대적으로 적고, 관리가 안 되거나 밀폐된 곳이 많아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건물 밖 길거리 사각지대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을 제외한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권 의원은 “2012년 이후 정부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 확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2018년 흡연율은 22.4%로 전년 대비 0.1%(남: 38.1%→36.7%/여: 6.0%→7.5%) 증가해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연 성공률은 매년 감소 추세이다.”라며 “금연구역 확대가 금연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풍선효과로 간접흡연 피해가 더 심각해져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헤치기 때문에 금연‧흡연 분리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 10월 28~31일 나흘간 제20대 대선 관련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27%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의 이낙연 대표를 1%p 간발의 차로 앞서며 처음 선두로 올라섰다. 뒤를 이어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6%, 조국 전 법무부장관 3%, 추미애 법무부장관 3%, 김경수 경남지사 2%, 최문순 강원지사 1%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서치뷰] 범보수진영 대권주자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14%로 오차범위 내 선두를 기록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1%, 오세훈 전 서울시장 9%,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 9%, 원희룡 제주지사 7%,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5%,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진=리서치뷰] 오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민주당 vs 범보수 vs 정의당' 3자 가상대결 지지도는 '민주당 후보(41%) vs 보수단일후보(41%) vs 정의당 후보(5%)'로, 민주당과 보수단일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9월말 대비 민주당 후보지지도는 4%p 하락한 반면, 보수단일후보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정의당 후보지지도는 1%p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국 공산당의 10월 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기념일은 중국의 6·25 전쟁 침략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문재인 친중(親中)정권을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소련, 중공,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을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며, 중국의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이것은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대한민국 아이돌그룹 BTS에 대한 공격에서 보이듯이 중공에 의한 문화 침략, 역사 왜곡이며, 내정간섭이다. 중공의 이런 행태는 제2의 사드(THAAD) 반대 공격이다. 또한, 미 대선을 직전에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공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비겁하게 침묵하는 문재인 친중정권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도리어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이란 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반(反)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대한민국의 동맹 혈맹이 미국인 사실을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친북파쇼정권의 친중 행태가 도를 넘어서 매국(賣國)에 가까울 지경이다.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6·25는 북괴, 중공, 소련의 침략전쟁이다! 6·25 남침 역사 왜곡! 중공을 규탄한다! 2020년 10월 29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의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택지·산업단지·혁신도시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며 매년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시행 지역 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재투자에는 미온적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시행자가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주민을 위한 생활SOC 시설 등의 공공시설 설치로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관리 주체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LH의 경영평가 기준 중 경영관리 범주에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 구매와 온누리상품권 구매, 재정조기집행 이행실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LH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김 의원은 23일 개최된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LH 경평 기준 항목에 해당지역 재투자를 명시해 개발이익 환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발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평가단과 평가지표 개발 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내역항목에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의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러 3각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가 시베리아를 통해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고 언급하며 “오늘의 전시회를 통해 그간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가져온 우정과 신뢰, 그리고 함께 열어갈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전시회의 소회를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 개막식이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박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 주한러시아대사관, 외교부에서 공동 개최한 것으로 한·러 간 주요외교계기 기록사진 50여 장과 러시아 전통의상과 공예품 등이 전시되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러 수교 30주년이 오기까지 양국은 공고한 협력의 경험을 쌓았으며, 이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우정과 상호존중 그리고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라며 한·러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작년 기준 양국의 교역이 223억 불을 기록했고, 인적 교류도 급증했다”라며 “한국에게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이고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며, 한국은 러시아에게 극동 개발의 파트너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실 수교한 지는 30년이 됐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수천 년 동안 이웃이었다, 1990년 한·러가 수교했다는 것은 냉전 종결의 상징적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러시아가 오랜 이웃으로서 한반도 냉전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님들께서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주신 만큼 신속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최초발포명령자, 암매장, 그리고 성폭행 등 ‘미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강민정 의원]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132개교였다. 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도 372개교나 되었으며, 지침 기준 상 적정 넓이인 1인당 휴게 면적 1m²를 지키지 못하는 좁은 휴게시설의 문제는 무려 1,000개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휴게시설도 281개교가 있었으며, 조리장과 가까워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화재 발생에 충분히 대비되지 못한 휴게시설도 1,064개교나 되었다. 무엇보다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도 여전히 263개교가 있었다. 조리 업무의 특성상 고온의 작업장에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며 특히 올해는 여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식 중에도 마스크 등을 벗을 수 없어 더위를 식히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냉난방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교육청은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를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최소 공간의 부족과 학교 자체 예산의 부족 등으로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침 기준 충족률을 파악한 결과, 평균 95.1%의 충족률을 드러냈다. 관내 전 학교가 지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은 92개의 급식 제공 학교가 있는 세종시교육청이 유일했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92.4%, 92.5%로 충족률이 가장 낮았다. 경북교육청 등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개선을 포함하여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학교 현업업무 근로자 4개 직종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산업 재해 발생 건수 2,338건 중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한 재해는 무려 1,950건(83.4%)에 달했다. 구체적인 재해 발생 사유도 ‘이상 온도 접촉’과 ‘넘어짐’이 각각 478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672건으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서울에 비해서도 3배가량 더 많은 수치이다. 또 지난 5월 제주도에서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발생했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고, 휴게시설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지침 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각 교육감은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 후 빠르게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은 “학교 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를 논의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대표자 선정 문제 등으로 여전히 4개 교육청에서 설치되지 않았고, 6개 교육청은 설치 후에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경우 시도별로 빠르게 실태 파악 후 개선하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