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녹록치 않은 대외내 여건은 재정의 합리적 설계와 집행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안정적 재정 운용과 동시에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춘 조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근대 의회주의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세정책 수립이야말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이라고 강조한 뒤 “오늘 논의의 내용과 결과가 향후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종민 의원, 추경호 의원, 박주현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일(목) 오후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과제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전한 뒤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으나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국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균형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과 국리민복에 힘써야 한다”면서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입법부로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윤후덕 의원, 김종석 의원, 정인화 의원, 홍철호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한 데 이어, 오늘(30일)은 그 중 총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이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통보했다. 정 의장이 선정한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9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4건, 국민의당 2건, 정의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담겨 있고, 의원발의 법안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조훈현의원)·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2 참조) 정 의장은 자동부의 법안 선정 기준에 대해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장 의견 △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처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12월 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오는 12월 4일(월)에 위원회 회의장(국회 본관 60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에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후 2시 30분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는, 가상통화에 관하여  최근 시장규모의 폭발적 증가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핀테크산업 촉진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예상된다.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관련 업계·학계 및 당국에서 6인이 참석하여 진술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이슈가 된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가상통화의 경우 기술발달과 시장수요 증가로 수많은 통화가 매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이 투기나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자금조달수단이나 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복합성을 공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교한 입법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1월8일 국회를 방문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35분간 연설을 통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체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국회도착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접견실에서 환담을 가졌다. 배석자로는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우원식,정우택,김동철,주호영의원과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정세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트럼프 미국대통령 일행의 국회방문을 환영한다 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아시아 순방과 국회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며,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각인 시켜주는 한국 방문은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의 일정의 한국방문을 마치면 중국으로 향한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5일(화), 6일(수)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6차,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 합의로 12월 2일 12시(정오)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다. 12월 2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2시에서 9시로 연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하였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월 2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다. 여야는 12월 4일 협상을 재개하여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였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황주홍 간사위원이 공동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처리하게 되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당초 정부안 대비 4조 3,251억원 감액하고, 4조 1,877억원 증액하여 1,375억원 순감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각각 처리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면서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caption id="attachment_118491"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입법조사처[/caption]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 7월, 3단계 개방까지 진행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동향 및 시장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제1주제)를, 황정미 박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수요와 대응방안’(제2주제)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얼 교수는 법률시장 개방 이후 국내 변호사업계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황정미 박사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수요자 측면의 대책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제1주제와 관련하여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ㆍ신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ㆍ김현석 대표(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유재국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제2주제와 관련하여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ㆍ김주경 판사(사법정책연구원)ㆍ이병화 변호사(사내변호사협회 회장)가 토론하는 등 학계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caption id="attachment_117777" align="aligncenter" width="285"] 천정배의원 칼럼[/caption]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6일 오후2시  평화개혁연대(준)가  주최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 토론회 에서 2분 발언을 통한 촛불국민혁명이 부여한 역사적 과제를 충실히 이루어야 한다고 발언 하였다. 우리 국민은 촛불국민혁명과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수십 년, 백 년을 쌓아온 낡고 병든 기득권의 독점·독식 체제를 청산하고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역사적 기회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개척했고 국회 내 선도정당의 지위에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당은 역사적 과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어진 적폐를 청산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적폐청산에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법과 제도의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되돌릴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셋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기득권 적폐세력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평화·개혁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튼튼히 쌓아야 합니다. 친일·군부독재 세력이 수십년동안 기득권구조를 만들어 온 것과 반대로 이제 평화·개혁세력이 낡은 질서를 바꾸어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당의 대표는 국민의당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냉전적 안보관을 고수하고 망국적 지역패권주의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평화·개혁과는 거리가 먼 세력에 끌려들어가,반문재인-반개혁-반민심의 적폐연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혁명이 만든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는 무모한 시도입니다. 평화개혁연대는 촛불국민혁명이 부여한 역사적 과제를 충실히 이루기 위해 역사를 거스르는 적폐연대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평화개혁연대는 국민의당이 평화개혁의 가치와 노선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 만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며, 우리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살아날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부동산산업 관련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 2회째로 부동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부동산산업의 날’은 ‘도시와 미래를 바꾸는 힘, 부동산산업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과 잡페어(JOB FAIR) 2017, 학술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문주현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부동산산업 관련 8개 단체가 결성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후원했다. 문주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은 기념사에서 “부동산산업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며 “산·관·학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부동산산업이 고부가가치를 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등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부동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분야”라며 “국민이 느끼는 서비스 질 향상과 고용 창출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창출 및 실업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JOB FAIR 2017(채용박람회)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잡페어 행사장에는 국내 대표적 부동산 기업인 ㈜엠디엠그룹을 비롯해 ㈜신영그룹, ㈜피데스개발, 우미건설㈜, ㈜서브원(LG 계열사), ㈜에스원(삼성 계열사), ㈜한화63시티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면접과 이력서 컨설팅을 비롯한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현장에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존도 별도로 구성되어 셰어하우스, 셰어오피스, 클라우드펀딩, 다양한 창업 아이템 관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잡페어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CEO 특별강연장에서는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불확실성과 부동산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임덕호 전 한양대학교 총장은 ‘긍정의 힘, 성공의 열쇠’, 변창흠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부동산산업 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된 학술컨퍼런스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 구상’을 주제로 부동산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세션별 주제를 놓고 발표와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컨퍼런스 좌장을 맡은 김현아 국회의원은 ‘청년, 부동산,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에 관해 토론을 이끌며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2017 11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된 사)한국무용협회 주최 제 38회 서울무용제에서 홍경화 현대무용단 ‘몸-저장된 시간(안무 홍경화)이 금년 최고의 영예인 우수상을 차지했다. 11월 26일 폐막한 서울무용제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치열하고 화려했던 막을 내리면서, 무용인들의 관심이 수상자들에게 모이고 있다. 우수상을 차지한 ‘홍경화 현대무용단’ 과 ‘몸-저장된 시간’작품으로 안무상까지 수상한 안무가 홍경화 단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번 경연은, 심사규정에 따라 1등 작품이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해 대상작 없는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안무상까지 거머쥐는 자랑스런 쾌거를 낳았다. 수상작 ‘몸-저장된 시간’은 ‘개인’의 기억부터 ‘우리’ 그리고 ‘사회’의 기억들까지 지나간 시간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몸짓으로 말하며 삶을 치유하는 과정을 나타낸 작품이다. 홍경화 안무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무용수들과 준비하면서 지금 까지 준비한 것 중 가장 후회가 없고, “서울무용제의 규모와 위상이 워낙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안무상, 우수상까지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일반 관객 분들도 저희 무대를 좋아해주시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 충고를 해주셔서 다음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서울무용제에 깊은 감사함을 말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홍경화 안무가는 과거 동아무용 콩쿠르 일반부 은상 및 수많은 무용콩쿠르에서 차세대 안무가로 선정된 바가 있고, 국내 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유럽 등 해외 초청 공연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박사출신인 홍경화 안무가는 현재 홍경화 댄스컴퍼니 대표, 연세대, 국민대, 충남대등 대학 출강 외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한국무용학회 등 문화예술단체의 이사직을 겸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무용제는 우수한 창작무용 공연을 통하여 한국 무용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무용제로서, 1979년 대한민국무용제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그 역사성과 더불어 실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노력과 한국 최고의 무용가들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어 온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