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온 마을을 배움터 삼아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며 교육의 의미를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분절과 경쟁 등 기존 우리 교육이 지닌 다양한 문제의 대안이자 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 주목받으며 필요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교육협동조합, 돌봄 등 미래교육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지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울타리도 기존의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현재 부산, 경기 등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하기 위한 협력센터를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저출생 시대 이제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아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라며, “모든 곳에서 배우며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 마을과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실’로 마을과 학교가 더불어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 8일까지 고객사 명단, 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별다른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상무부 등 미국 내 관련 부처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산업 전략을 수립하여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정보 제공 의무조치 중단과 함께 양자 간 소통채널 구축 후 정보 제공 범위 설정,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전략 구상,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여야 간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 처한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국가와 생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인 생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관련 미래 전략 필요성의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협회, 업계 등 총 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 구성 이후, 연내 계획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표시 가능 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관련 세부 계획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시·청각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식품 점자 표시 제품 실태조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뜻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안호영 의원은 3일 ILO 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한 강경화 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안호영 의원]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1919년 만들어진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187개국이다. ILO의 사무총장 선출은 입후보 등록, 선거운동과 공식 청문회,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 14인 등 총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최종 선출은 2022년 3월에 진행되며 임기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강경화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국제노동기구 ILO 103년 역사상 첫 아시아 출신,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 안 의원은 “국회에선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고, 국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은 노동 후진국 오명을 벗고 국격을 높였다”면서 “강경화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ILO의‘새로운 100년,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리더로서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UN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노동존중주의에 기치를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경험과 국제적인 평판 등을 통해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강 전 장관이 당선되면 ILO의 기본 틀인 노사정 3자주의를 강화해나가면서 특고·플랫폼·초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형 형태로 바뀌고 있는 일자리와 노동시장 현실을 ILO 협약에 반영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는 불가한 실정이다. 이는 주자창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차주가 주차장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연락을 피하거나 차량 이동을 거부할 경우 해당 주차장 이용자들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된다. 최근 법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벤츠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 이동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주차장 출입구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하여,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의 차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견인 등 강제 조치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몰염치한 주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협찬고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작 경비를 제공하는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협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과 협찬고지를 분리하여 정의하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제작 경비를 협찬받는 경우나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협찬사실고지를 하도록 해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하여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마련함으로써 협찬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한 “협찬이 방송과 상품 콘텐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실상 음성적인 광고로 변질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방송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란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시공 경험·기술 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조달청 시설공사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 시설공사 외 각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공공공사 전반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막을 수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시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있는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유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다. 김 의원은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고,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법률로써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습지보전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생태계 자연의 가치 보전보다는 습지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아울러 과거 매립과 간척 이후 가치가 상실되어 훼손, 방치, 오염되어 있는 습지를 복원하여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습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질학적, 해양학적, 기후학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유산 등재는 자부심만큼이나 보전·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습지는 오염, 토지개발 등의 이유로 지난 300년 동안 87%가 사라졌다”며 “습지의 기능과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손실과 훼손은 계속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구 표면의 6%에 불과한 습지에는 모든 생물 종의 40%가 살고 있다”며 “이렇듯 습지는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많은 생물 종에게 필수 서식지를 제공하기 있어 습지의 손실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일 뿐 아니라 ‘지구의 콩팥’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기후변화를 늦추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처럼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이며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현재 국가 습지 관리는 환경부가 내륙습지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연안습지에 대해 각각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보전·관리 중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명문화됐지만, 향후 부처별로 나뉜 습지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습지 관리·보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28일 국방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은 1,727억 6천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누리호”로 대표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의 후속 사업으로 22년부터 27년까지 총 6,873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군에서 개발중인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 11기를 궤도로 쏘아올릴 예정이라 철저한 사업관리와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사진=조명희 의원]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일환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비행 및 고도 도달,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했으나 위성모사체 궤도 안착에는 아쉽게도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 예정된 2차 시험 발사 및 후속 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에 국방부가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와 과기부가 함께 개발중인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하여 북한 및 한반도 주변 지역에 대한 위성 재방문주기를 대폭 단축시켜 위협을 탐지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22년부터 30년까지 약 1조 3,6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이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는 점에서 후속 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군 위성의 적시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당초 예타 결과에 따라 2010년 ~ 2019년까지 총사업비 1조 5,449억원 규모로 수행될 예정었다. 하지만 2013년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총사업비는 1조 9,572억원으로 4,1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로 연장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시험발사체 구성품 체계 모델 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시험발사를 2018년 10월로 조정하였다. 이후 2018년에는 기술적 시행착오 등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시험발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2019년과 2020년으로 예정되었던 본발사 일정을 2021년 2월과 2021년 10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본발사 준비 중 발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실시하고자 본발사 일정을 각각 8개월 가량 늦춰 2021년 10월과 2022년 5월로 변경하였던 바 있었다 조 의원은 "발사체고도화 사업이 군사위성 개발 및 발사 일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추진된다는 점에서 군당국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 관련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우주 국방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ESG 경영은 환경(Envir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ce). 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 환경(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사회(사회공헌‧동반성장)·지배구조(효율성‧반부패)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방식으로서 전세계적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 위원장은 27일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