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인천국제공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작년 9월 불법 드론을 적발해 내기 위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해 냈다. 이 중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한 것이 184건이고, 신고에 의한 적발은 6건이다. [사진=송석준 의원] 인천국제공항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 1년 동안 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하고 회항한 사례도 9건이 나왔다. 최근 드론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드론은 농업·택배·교통·치안·건설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등록도 2021년 9월 현재 29,186건으로 2020년 16,158건 대비 80.6%나 폭증했다. 문제는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 드론으로 인해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2월 영국 개트윅공항에 출현한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800여 편, 승객 11만명과 700억원 손실을 입은 바 있고, 2019년 1월에는 역시 영국 히드로공항도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1,000여 편, 승객 14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 공격이 공격을 받는가 하면, 이라크 고위지도자 사살에도 사용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테러위협 증가 및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 관문공항으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 9월 불법 드론탐지시스템 도입 이후 불법 드론의 출현으로 34차례 걸치는 항공기 운항중단 및 지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상공에 출현한 불법 드론은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작년 10월에 26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고, 그다음이 올해 4월 23건이었다. 드론 비행에 좋은 4월과 10월에 불법 드론도 출몰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은 말 그대로 출현 드론에 대한 탐지 및 추적만 가능한 상태다. 항공보안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드론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는 하드킬과 소프트킬이 있다.그러나 무력화 장비를 군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불법 드론에 대한 국방 및 치안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은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위협의 경우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과 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통합컨트롤타워를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 발생 전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관제권(공항반경 9.3km)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관할 지방항공청)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경협 의원]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4개 분야(일반공통, 경제활동, 주민생활, 주민의식)에 대해 1,000여개 항목의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응답 결과를 연도별 및 5년 단위로 분석.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북한 사회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변화를 살펴보는데 유의미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 경제활동 및 소득획득의 원천은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00년 이전까지 ‘국영경제종사자’ 비중(42.8%)이 ‘사경제종사자’ 비중(17.8%)보다 훨씬 높았으나, `11~`15년 ‘사경제종사자’ 비중(31.3%)이 ‘국영경제종사자’ 비중(27.5%)을 앞지른 이후 `16~`20년에는 37.6%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는 ‘사경제종사자’가 ‘국영경제종사자’ 감소분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영경제·사경제 겸업 종사자’ 비중(8.6%)을 ‘사경제종사자’에 더하면 46.2%로 북한 주민의 2명 중 1명은 사경제로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당(종합시장) 매대 상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소속 장마당 평균 매대 상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00년 이전 287명 -> `16~`20년 768명)했으며, 장마당 매대 거래뿐 아니라 주택 매매 등의 개인 간 거래 경험 또한 늘어나는 경향(`00년 이전 5.5% -> `16~`20년 36.5%)을 보였다. 또한 북한의 교통·운송 수단으로는 여객열차(37.3%)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론 써비차(개인운영 소형버스)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은 27.6%까지 증가하였다. 아울러 북한 내 서비스 대표 업종인 식당이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식당의 증대가 주된 흐름으로 북한 주민들의 외식장소도 장마당에서 개인식당으로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장소(복수응답) 조사 결과 ‘장마당’ 응답 비중은 `00년 이전 평균 93.3%에서 `16년~`20년 평균 60.2%로 줄어들었고 개인 식당은 11.1%에서 66.1%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북정책에 북한의 시장화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대상 물품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 14억 원으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 5천5백억 원의 0.3%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 OTT 시장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IP)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 탓에 작품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 운동복, 무궁화 영희 인형 같은 굿즈에 대한 수입도 다 넷플릭스가 가져간다. 재주는 제작사가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 한 해 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단 14억 원을 썼는데 드라마 3편과 다큐 및 예능에 많게는 3억 원, 적게는 6천2백만 원 가량의 제작비 일부만을 지원했다. 이는 올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네 투자한 5천5백억 원의 0.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8월 'OTT 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는 임의원은 국내 대표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식재산권(IP) 보유와 확보의 필요성을 어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넷플릭스 줄서기만으로 수익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콘진원이나 문체부의 정책은 직접 지원 정책 중심이라 중장기 산업 육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지원하는 제작비마저도 일부인 데다가 콘진원의 지원 사업 진입장벽도 높아 영세제작사들이 지원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영세제작사가 대형제작사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OTT 서비스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문체부와 콘진원의 역할" 이라며 "K콘텐츠가 허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속을 채우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투자를 행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이다.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무렵 일본의 3대 재벌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쓰비시, 미쓰이, 쓰미토모 그룹과 자회사에 대거 투자된 사실도 확인됐다. 미쓰비시는 군수물품(군용기, 군함 등)을 제조했고, 한국인 10만명을 강제노역 시킨 주범이다. 강제노역에 대해 미·중 피해자에게는 사과했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선인 노역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국민연금의 미쓰비씨 등 3대 전범재벌기업에 직접투자한 비율은 상승추세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미쓰비시에 1,063억원, 미쓰이에 3,462억원, 스미토모에 1,603억원이 투자되어 총 6,129억원이 투자됐는데, 이중 국민연금의 직접투자는 3,822억원(62.4%)으로 위탁투자 2,307억원에 비해 직접투자 비율이 높았다. 국민연금의 연도별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1개사에 1조 1,943억원을 투자했고 매년 투자금액이 늘어 올해는 68개사에 1조 5,706억원을 투자해 32% 증가했다. 또 국민연금이 1천억원 이상 투자한 일본의 전범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개 기업, 총 3,683억원에서 올해는 5개 기업, 1조28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17조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나 국무총리실에서 전범기업을 명확히 지정해 줬고, 현재까지도 사과하지않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오히려 투자금액을 늘려 배 불려주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수익성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강제징용은 인권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투자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 투자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앞에 당당한 국민연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해외출장 건수가 2019년 236건(951명)에서 2020년 9건(29명)으로 96.2% 감소하고, 2021년에는 2건(6명)으로 줄어 2019년 대비 99.2% 급감했다. 출장비용은 2019년 19억 5,700만원에서 2021년 1,800만원으로 99.1% 감소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말 산림청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7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시찰, 견학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해외연찬 목적의 해외출장은 2019년 40회 시행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 동안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산림청은 2019년까지 매년 17개 광역시도 산림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해외사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2018년에는 공무원 20명이 9,361만원 들여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고, 2019년에는 2,485만원으로 공무원 21명이 7박9일 간 그리스, 터키를 다녀왔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산림청이 작년 11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내부 결재를 통해 2021년도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이를 미리 반영해 놓았다는 것이다. 11월말부터 7박9일간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방문하는 일정이고 참석자는 20명이며 소요예산은 7,354만원이다. 최 의원은“2019년 한해에만 산림청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출장비용으로 국민세금 7억원이 지출됐다.”고 꼬집으며,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이를 반영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지금 당장 출장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예술의전당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예술기관을 자임하는 예술의전당은 한 해 250만 가까운 관람객들의 고객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예술의전당을 찾은 한 해 평균 관람객은 25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이들 관람객에 대한 연령, 선호 프로그램, 공연에 대한 반응 등 데이터에 대한 수집·해석, 일반에 대한 공개 등 빅데이터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입장권 판매를 ㈜인터파크와의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외주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의전당은 위탁계약을 통해 입장권과 관련한 예매뿐 아니라 현장발권, 고객 상담 등의 고객편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인터파크에 위탁하고 있다. 예술의전당과 인터파크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는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판매공간 사용료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예매고객 DB의 공유나 활용에 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축적된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문화예술의 수요와 소비를 결합하고자 하는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전략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예술의전당은 고객DB관리 여부와 고객 규모를 묻는 이병훈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홈페이지와 회원관리시스템을 연동해 유료, 무료회원을 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예술의전당이 밝힌 관리 회원규모는 유료회원 12,800명, 무료회원 598,116명이다. 예술의전당 유료회원은 연회비 500만원~1500만원을 내는 법인회원 3개 단체, 연회비 10만원을 내는 골드회원 4,477명, 연회비 4만원을 내는 블루회원 2,971명, 연회비 2만원을 내는 그린회원 5,352명 등 총 12,800명이다. 예술의전당은 이들 12,800여 명의 유료회원에게는 각종 공연, 전시 할인혜택과 선예매 서비스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다.그 외 59만8천여 명의 무료회원이 가입되어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 예술의전당은 이들 60여만 명의 회원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수집 관리한다. 이 의원은 “예술의전당은 국민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혹은 평생 한 번 공연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국민조차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관심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빅데이터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통해 국가극장으로서의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예술의전당이 소수의 우량고객 중심이 아닌 5천만 국민을 위한 예술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을 예로들며 박물관의 허술한 안내판 제작·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십층석탑은 일반적인 전통탑과 달리 그 구조와 생심새가 독특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재이다. 탑의 조성 경위를 알리는 발원문에는 경천사십층석탑이 고려시대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내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현재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 내용을 시정한 상태”라고 답변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천사십층석탑에서 증강현실 AR, 미디어파사드 등 여러 차례 비중있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 있다. 많은 관람객들이 경천사십층석탑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만큼,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립중앙박물관의 안내판 중 무려 10곳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영어·한자·연대 표기 오류 등 사소한 오탈자부터 시작해 지도 속 영토 표시·설명에 대한 오류까지 있었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의 안내판에 대한 국어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경우, 전국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안내판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라며 “한국 최대의 박물관이자 대표 국립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설명문 오류로 국민들에게 역사적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는 의제 강간죄에 의한 것인데,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길 때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정형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현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고 있지만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형벌이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처벌을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본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년 9월 기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 79개소 중 45개 업체(57.0%)가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을 단 1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전문인력 외 기타상근직원이 3명 이하인 곳도 총 79개소 중 43개(54.4%)에 달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79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5곳이 분석전문가가 1명뿐이었고, 등록 시 실적 또는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또한 분석전문가 1명인 업체 중 9곳, 실적 미재출 업체 중에서는 6곳이 조치 처분을 받았다.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할 당시 기준, 실적을 미기재 한 곳은 33개소(41.8%)였고, 매출을 미기재한 곳도 39개소(49.4%)로 나타났다. 실적이 6건 이하인 업체는 7곳이었고, 매출이 5천만원 이하인 업체도 3곳이었다. 최근 신뢰도 낮은 왜곡 여론조사가 양산됨에 따라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분석전문가가 부족하고 실적과 매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1년 9월 현재, 29개 업체가 폐업 등 등록취소 됐거나 등록취소 신청 중이다. 전문가 1명인 기관 및 실적 미기재 기관과 2017년 이후 조치받은 기관 간 교차분석한 결과, 전문가 1명 선거여론조사기관 중 조치받은 기관수는 9개소였고, 실적 미기재 기관 중에서 조치받은 경우는 6개소였다. 분석전문가 1명이면서 실적 미기재 기관 중 조치받은 경우는 7개소로 나타났다. ‘17년 5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고발과 수사의뢰, 과태료, 경고, 준수촉구 등 총 7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고발·수사의뢰된 업체는 5군데였는데, 3개 업체 및 대표가 고발됐고 2곳은 수사의뢰됐다. 고발·수사의뢰 사유는 △조사결과 왜곡 공표, △명의 속여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응답내용 삭제 및 자료요구 불응, △휴대전화 가상번호 도용 등으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선거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등록요건은 △전화조사시스템 보유,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상근직원, △여론조사 실적 또는 매출액 등이다. 세부적인 조사실적과 매출 기준은 조사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 업체 3회 이상), 최근 1년 내 조사 매출 5천만원 이상이다. 실적과 매출액 요건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이 됨에 따라, 업체가 등록서류를 제출할 때 실적 건수와 매출액 모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와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과 투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에 따라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 문제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실적과 매출을 모두 기재·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등록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 1,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도 전년보다 9.3% 증가한 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유관 인증기관으로부터 중복ㆍ늑장 인증에 따른 부담과 과도한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은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증 품목, 인증료, 인증기간 등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중복 유사 인증이 많고 제품사양을 조금만 바꿔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24개 부처가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2,180만원, 취득 소요 기간은 평균 5.5개월에 이른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국가 등의 인증은 국내에서 통하지 않고, 국내 인증 또한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심지어 국내 인증은 미국과 유럽보다 까다로워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국내 인증제도는 빠르게 변하는 요즘의 기술 또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 의료기기업체 임원은 “인공지능. 빅게이터 등 신기술이 들어간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인증 심사 담당자가 기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결국 인증을 포기했다.”며 “도리어 인증기관을 학습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인증기관의 재정은 갈수록 오르고 있다. 국내 주요 4개 시험인증기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들의 소유 부동산은 지난 7월말 5,911억원(취득원가 기준) 규모로 2016년(4,195억원) 대비 40.9% 증가했다. 임직원 수 또한 같은 기간 18.6%(5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증기관의 관계자는 “인증의 전문성을 위해 사옥을 추가 건립 하는 등 기관의 규모가 커진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구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방역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중소 제조업의 취업자 수와 소득은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 또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지적했다. 구 의원은 “비싼 인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느리고 복잡한 제도 절차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확실한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통해 국가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