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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LH 시세차익] LH 1조1,164억원 시세차익 챙겼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수도권에 위치한 공공임대10년 후분양 전환된 아파트7개 단지(4,004세대)의 최종 분양가는 총2조1,841억원으로,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1조202억원에 비해2.2배 올라LH가1조1,1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것이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 전환 가격이 가장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3단지로3.3배가격이상승했고,성남 판교 산운마을11,…

이건주|2021-09-29

[행정][한전 억대 연봉자] 빚잔치 한전 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 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

이건주|2021-09-26

[칼럼 & 이슈][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최근5년간(2016~2020년)인증 수수료 수입은2조1,127억원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사태의 영향에도 전년보다9.3%증가한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유…

이건주|2021-10-01

[칼럼 & 이슈][원자력발전 백서] 17년간 발행 원자력발전 백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백서발간 중단 사유에 대해‘`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변화로백서에추가·보완이 필요하여 지속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했으며,현재검토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산업부는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서‘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1990년부터2016년까지17년간발행해온 원자력발전 백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

이영호|2021-09-30

[행정][특별공급 아파트]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

이용기|2021-09-24

[행정][가상자산 거래소] 대형 거래소 4곳 제외 - 중소 거래소 줄폐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을 하루 앞두고,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을 방치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

이건주|2021-09-24

[칼럼 & 이슈][공기업 당기순손익 급증] 성과급 지급은 2천억원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36개의 경영상황을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2016년10.8조원에서2020년△1,75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같은 기간동안 기관장 성과급은27.6억원에서2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2016년1조9253억원에서2020년2조1,359억원으로2,106억원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또한 최근 한전을 비롯…

이영호|2021-09-24

[사회문화][119 출동]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7~2020년) 간 자살 관련 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66,096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4년 사이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954건에서 ▲2018년 15,708건 ▲2019년 19,200건…

이미영|2021-09-12

[사회문화][자살 예방 대책]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살위험 요인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89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1,22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76명) 보다 더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으나 고의적 자해의 증가를 막지 못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202…

이미영|2021-09-09

[사회문화][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DNA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따라서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이미영|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