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을 택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는 8월말까지만 해도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보험료 인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결국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정권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이미 2019년 10월에도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0.3%p 올린 바 있다. 정부가 결국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한 방식을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퍼주기식 선심정책 확대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와 지급액 상향으로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면서 기금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16년 7만 7,000명에서 `20년 9만 4,000명으로 22% 증가했고, 수령금액도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건수도 `20년 기준 2만4267건(징수결정액 441억1400만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말 10조 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고, 정부는 급기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 4조 4997억원을 빌려오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러한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근본적 대책보다는 땜질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고, 재원에 대한 고민과 미래 기금 수요에 대한 대책 없이 지출이 늘어나는 선심성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의 고용보험 대상자 편입은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기금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5년치 재정추계 결과만을 제시하면서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현실회피성 주장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낸 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퍼주기를 남발하다가 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뒷감당은 국민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재원은 생각하지 않고 지출만 무작정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정책실패가 결국 청년 미래세대의 빚을 늘리고 국민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가 아니라 방만한 지출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금 고갈을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에 위치할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11억 8천만원, 공사비감리비 30억 8천만원 등 42억 7천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사업이 기본설계 단계까지만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감리비 전액을 불용했으며,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 중 30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가야사 복원사업’이 매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는 언급 이후 가야사 관련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지만, 편성된 공사비와 감리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정권 입맞춤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예산 미집행에 대해 문화재청은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행정절차에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 공사비를 불용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행정절차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재청의 해명 또한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2019년도에 문화재청이 국회로 제출한 2020년도 정부 예산편성안과 국회 문체위 회의록을 보면, 문화재청은 가야역사문화센터 예산으로 설계비에 해당하는 11억 8천만원만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며 여당 의원들의 요구로 30억 8천 7백만원 증액되었다. 문화재청 해명처럼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었던 문화재청의 예산이 여당의 요구로 과도하게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당 주도의 과도한 예산 증액은 문화재청 주도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바뀌어 반복되고 있다. 2021년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예산은 2020년도 42억 6천만원보다 80% 가까이 증액된 75억 7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과도한 예산안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현 문화재청 청장인 김현모 당시 차장은 2021년 초에 바로 공사 착공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밝였지만, 문화재청은 최근 다시 말을 바꾸어 2021년 착공을 2022년도 착공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2020년도 예산 30억여 원과 2021년도 예산 75억여 원 등 100억이 넘는 문화재보호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 ‘가야사 복원’과 관련한 역사학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작년 초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으로 개최된 ‘가야본성-칼과 현’의 경우 학계에서 가야계인지 신라계인지 논란중인 유물들도 가야계라고 소개하거나, 사료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설명문에 넣음으로써 전설과 판타지를 역사적 사실로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전시회의 대표유물이 부실 고증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교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고, 여당과 정부 부처가 이를 따라가고 있다”며“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고, 증액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결산 심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7,226만7,552평 였으나, 2020년말현재 7,663만7,467평 으로 302만6,344평이 늘어난 것이다. 축구장 면적(약 2,200평) 1천4백개 가량이 된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2017년말 1억3,267만8천㎡에서 2020년말 1억4,139만7천㎡로 781만9천㎡(263만7,497평) 증가해 가장 많았고, 순수외국인은 1,560만9천㎡2,135만8천㎡로 574만9천㎡(173만9,072평)가 증가했다. 이밖에도 합작법인이 7,078만9천㎡에서 7,117만7천㎡로 38만8천㎡(11만7,370평)가 증가했고, 순수외국법인은 1,927만3천㎡에서 1,886만6천㎡로 40만7천㎡(12만3,117평) 줄었고, 정부단체 등도 55만2천㎡에서 54만9천㎡로 3천㎡(907평) 줄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과 함께 토지보유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민, 귀화 등 특별한 사유와 상관없이 토지 보유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으로 확인되었고, 서울(35%), 울산(62%), 세종(42%), 충남(63%), 전북(23%), 경북(40%), 경남(53%)의 경우는 2배 이하(100% 이하)로 증가해 지역별 편차가 확인되었다. 이에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들이 K-방역 성공의 근간”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듯 신속한 인력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 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 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3년2월~2017년2월) 인허가 실적인 251만2271호와 비교하면 무려 35만7130호(-14.2%) 감소한 숫자이다. 서울 지역의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30만956호로 문재인 정부 4년간 2만8608호(-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217만3517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후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 정부가 인허가한 주택들이 준공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으로 인해 향후 준공물량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연도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 2019년 48만7975호, 2020년 45만7514호로 내리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 2019년(51만8084호)과 2020년(47만1079호) 준공 물량은 각각 전년 대비 10만8805호(-17.4%), 4만7005호(-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8181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1만3131호)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급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가운데 인허가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일 뿐이다. 송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주택난이 가속화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라며 “주택 인허가 등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K방역 영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실제 겪고 있는 극한현실은 방치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의 33.4%가 ‘우울 위험군’이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도 19.9%로 매우 높게 나왔다.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 76.4%, 정신건강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3교대 간호사의 8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그만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늘어도 정규직 인력 확충 없이 임시 파견인력으로 땜질하고, 업무량 폭증과 극심한 감정노동,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 인력의 소진과 탈진, 이탈이 속출하여 ‘의료인력 붕괴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을 직접 약속한 바 있고, 올해 7월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정책과 취약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인력 부족과 폭증하는 업무량,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인력의 소진·탈진·이탈이 속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대책도 오리무중이다. 더 이상 안 된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무한 희생만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 하며,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근무조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결국 내달 2일부터 총파업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의료현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을 알고자하는 절박감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당장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보당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하며,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2021년 8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현대사 10분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로 나타났다. [사진=용혜인 의원]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8월 5일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사후관리하는 형식의 점검이었다. 게시물 미부착, 일지 미작성, 밀폐 부실, 개봉·소분일자 미표시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문제의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관련해서는, 맥도날드의 방침을 그대로 서술했을 뿐 조작현황을 파악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보도된 ‘스티커 갈이’등의 언급 역시 없다. 냉동제품을 냉장고에서 꺼낸 뒤 유효기간 정해 라벨을 붙여서 유통기한 내 사용한다는 내용만 사후관리 사항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내 사용했으니 시정할 사항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맥도날드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냉장고에서 나와 실온에 노출되면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온노출은 식품을 빠르게 변질시킬 수 있다.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심지어 해당 점포는 2020년 11월 식약처의 위생등급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 시점은 그 매장에서 이른바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가 한창 행해지고 있던 때였다. 이는 정부 당국이 위생등급제와 사후관리조사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벌이는 식자재 재사용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효기간을 하루 정도 넘기는 행위가 일상적이었다면 식자재 변질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역시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사태에서 부적절한 식자재 관리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점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식약처가 유효기간 조작 문제를 이번 보고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식약처는 유효기간 조작 관련하여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 업계를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단지 10월과 12월에 있을 정기점검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때 해당 부분을 별도로 반영하여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사들은 부분적 점검이다. 정기점검은 1년에 4회 있는 점검으로서 음식점은 대체로 4회 중 1회의 조사만을 받는다. 따라서 이미 올해 조사를 받은 점포는 대부분 제외된다. 또한 이번에 사건이 불거진 매장이 받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점검조사는 위생등급을 별도로 신청해 지정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하반기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41개 점포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 맥도날드 점포의 10%에 불과하다. 종합하면 식약처는 맥도날드 유효기간 조작사태에 대한 별도의 전수조사 계획이 없으며, 원래 하기로 한 정기적 점검에서 일부 점포의 유효기간 관리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수준의 미온적인 방침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제보가 들어온 매장에 대한 조사조차도 유효기간 조작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는 내용상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이런 형식적인 대처는 이번 사건을 특정 매장의 일탈, 특정 알바노동자의 잘못으로 한정하려는 맥도날드의 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물질 발견과 같은 우발적인 식품안전사고와 궤를 달리 한다. 해당 점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조작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고 다른 매장에도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맥도날드 본사의 관리소홀, 나아가 묵인과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식약처가 별도의 관련업계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용 의원은 ”식약처의 태도는 스토킹이 법률 위반은 아니니 적극적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과거 경찰의 행태와 판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행정은 어디에 있냐“며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맥도날드 및 동종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해 유효기간 조작 등 식자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냉동 및 냉장상태를 벗어난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문재인 정부의 백신정책 실패,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등과 관련해 “마치 21세기판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곳에 자랑했던, 모더나 백신의 올해 수급량은 반토막 이하로 줄었고, 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다”고 지적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지난 8일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5%로 OECD 38개 국가 중 꼴찌다. 비슷한 시기 접종을 시작한 일본(32.9%)의 절반도 안 되고, 남미의 코스타리카(16.7%), 콜롬비아(25.0%)보다도 낮다. 세계 평균인 15.3%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균도 못하는 F학점, 낙제 정부가 뻔뻔함은 세계 최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도입량 반토막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반드시 백신 접종 목표 달성 앞당기겠다고 근거 없는 허언을 추가하더니, 접종 속도를 높이라고만 지시했다”고 말하며, “대체 대통령이 보는 현실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결국, 백신을 못 구한 건 정부인데 책임은 또다시 국민 몫이다”며, “정부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3, 4주에서 6주로 늘리겠다고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만 6주 간격으로 접종해도 괜찮다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냐”며 “이제라도 백신 확보 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하고,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할 ‘탄소중립’은 없고, 오히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우선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석탄 유지 + LNG 유지), 2안(석탄 폐지 + LNG 유지)은 애초부터 탄소중립에 실패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그나마 수치상 성공할 수 있는 3안(화석연료 전면중단) 마저 화석연료 퇴출시점과 중간 목표 등 디테일이 없고, 대체에너지로 정체불명의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21.4%로 잡는 등 계획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다. 특히 핵심내용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은 상향하는 추세지만, 이번 초안에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전을 축소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3기가 증가했고 향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탈원전’은 수명이 만료된 핵발전소 가동중지 외에 완전히 방치했고, 오히려 윤석열, 최재형 등 대권주자들의 입으로 ‘탈’탈원전이 부상하는 꼴이 되었다. 고용대책도 빠져서 급변하는 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상실에 노동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로운 전환’에도 어긋난다. 기후위기는 기존의 재벌기업 중심의 대량소비 체제와 다배출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 없이는 대응할 수 없다. 기후정의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초래한 사회경제체제를 어떻게 바꿔낼지 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존 질서를 그대로 둔채 재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무늬만 탄소중립’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은 탄소중립은 커녕 영원한 ‘기후 악당국가’로 남을 것이다.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완전히 배제시켰던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재구성하라. 진보당은 기업은 규제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중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기후대응을 실현할 것이다.2021년 8월 6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