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해 홍콩민주화운동을 주도하며 영국에서 망명 중인 네이선 로와 청년김대중은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이용빈, 이용선 국회의원과 함께 홍콩에 대한 언론탄압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6월 24일 홍콩의 빈과일보가 중국 정부의 압박에 의해 폐간을 결정하면서 언론과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이뤄졌다.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용선 국회의원은 “빈과일보에 대한 언론탄압과 잠시 위축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국내에 알리겠다”며 “빈과일보의 폐간 직전 마지막 100만 부가 홍콩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읽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 의원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부터 “지난 1년간 홍콩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했으며, 당 대변인을 맡고있는 광주 출신 이용빈 국회의원은 “어제의 광주가 오늘의 홍콩”이라고 말하며 “광주가 겪었던 아픔을 홍콩이 겪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홍콩 민주화 세력과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네이선 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연대에 감사하며, 언제 중국에 의해 홍콩의 자유가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연대를 이어나가길 희망”하는 것과 함께 “현재 영국으로 망명 생활 중이지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랜 망명 생활을 견디고 끝내 대통령이 되신 교훈과 용기를 본받아 홍콩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민주화를 향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국내와 ‘네이선 로’와의 가교역할을 해왔던 청년김대중 이대선 대표이사는 “현재 홍콩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연대는 MZ세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더욱 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국내의 언론과 특정 정치세력이 홍콩 민주세력들의 아픔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급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여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콩 MZ세대 민주화 운동세력과 연대하면서 당초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홍콩 민주화운동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주목받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녹색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지만 대부분이 동일기능을 명칭만 고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구축된 기후위기 대응체제를 규정하는 형식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녹생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국회에서는 녹색성장법을 폐지한다는 전제로 여권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지난 2010년 1월 제정·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비교해 일부 조문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정책과 중복돼 ‘과거 정부의 업적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통령령에 의해 출범해 ‘이벤트성’ 기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기도 전에 출발했다”며 “심의·의결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겠나”라고 질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이 초당파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위원회의 근거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하시고 입법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 맡겨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임 의원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탄소중립에 따른 공정 전환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창구 규정▲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진행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소중립은 세계적 시대정신이며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ㆍ외를 막론한 탄소중립 시대 정신을 반영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심지어 독일은 탄소중립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까지 여기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은 앞으로 탄소국경세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의 생존 대비 전략이자 우리 산업의 신성장동력이며 미래 먹거리”라고 경제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북 현대중공업 재가동 지연 등 대통령 광역공약 점검 및 상시적 관리 주문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이 되는 주민수용성 문제점과 해결 방안도 국무총리에게 제안한다. 신 의원은 최근 ‘새만금개발청의 불통과 무사안일주의’로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사례를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까지 동원해가며 어렵게 합의를 도달했다”라며 국정과제 수행 관련한 관계부처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 짚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탄소국경세 시행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철강기업은 유럽연합의 2023년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위중한 상황 속에서 수소환원제철의 기술투자 세액 20%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된 재생에너지 정책 흡집내기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야당 원내대표는 “값싼 원자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제성 없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라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부인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상임위 등에서 검증된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 정신을 거스르는 혹세무민한 주장”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현 세대의 시대적 사명이자 의무”라며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나아가자”고 자신의 첫 대정부질문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8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이사회를 열고 노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 4선의 중진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세본부장을 역임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 ▲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사업 ▲국민, 당원 참여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원장에 취임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보다 질 높은 연구 결과를 통해 대선승리와 백년정당 건설의 토대가 되겠다” 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민주당에만 국한하지 않고 폭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여 민주연구원이 진보 진영 전체의 싱크탱크,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 국무총리나 장관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과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후원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정부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위치에 있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장관 직위 등을 겸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후원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위산업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각종 교육기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등의 경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현재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동안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치후원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경남에서 2일째 희망살리기 민생투어를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경제 살리기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 대표는 16일 경남 고성시장, 마산어시장, 양산남부시장에서 진행한 희망살리기 민생투어에서 “지방도시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은 지방도 죽이고 수도권도 죽이는 것”이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은 지도자가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국민 전체가 잘사는 삶의 혁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어르신들의 삶의 질 문제인데, 문재인 정권은 국민 세금으로 일회성 퍼주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방의 삶이 서울과 수도권의 삶과 같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조 대표는 “전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이 징역 22년형을 받는 나라는 없다”면서 “거짓촛불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될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만들더니, 이제는 보수정당을 기웃거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먼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총장이 말도 안되는 직권남용,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이라는 칼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 구속시키더니, 이제와서 불구속을 핵심 기조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면서 “이중플레이를 하며 자기 살길만 찾아 다니는 윤석열 전총장은 분노하는 국민의 ‘민심의 칼’을 반드시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극찬했다.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대한 억측과 가짜뉴스는 문재인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일 뿐이다. 더이상 국격을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이번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밝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5월 가졌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감염병 공동 대응능력 확보·글로벌 백신 생산능력 확충 합의·백신기업 파트너십 조기 구축 등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 G7 확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이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서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105일만에 백신접종률 20%에 달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방역과 백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이다. G7 주요 국가 정상들도 인정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권에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과 접종에 대한 온갖 억측과 가짜뉴스가 쇄도했다. ‘자고 나면 하나씩 차질 빚는 백신’, ‘백신재고 바닥나 접종 중단사태…이게 우리의 현실’, ‘백신 확보한 일본 연말 풍경’, ‘문 대통령 약속한 모더나 백신, 공수표 될 우려’, ‘한국 3분기 계획 다 틀어질 판 11월 집단면역 더 어려워져’, ‘한국이 르완다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다’ 등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편파적인 기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빗나간 이야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야당에 대해서도 “처음엔 백신확보를 못했다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더니, 백신 확보한 후에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 ‘국민이 실험용 쥐냐?’등 폄훼하는데 몰두했다. 또, 대통령께서 접종한 후에는 ‘국민은 맞고 싶어도 백신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며 모순된 입장을 내놓았다. 혹시 이들이 대국민 백신접종 실패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세계가 부러워 한다.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백신 ‘1억명분’을 확보했고, 300만 1차접종 목표를 달성했다. 현재 추세라면 상반기 백신접종 1,300만명 달성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선,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 백신접종을 더 이상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8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 부채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서민을 위한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채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위소득 1%의 부채는 2017년 평균 6억2,911만원에서 2020년 4억8,908만원으로 8.5%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 20%의 부채는 평균 1,067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5.3%까지 증가했다.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의 상위 소득 1%의 부채는 2013년 평균 5억4,091만원에서 2016년 6억1,964만원으로 4.6%증가했고 하위 소득 20%의 부채는 평균 1,015만원에서 1,046만원으로 1% 남짓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상위 1%의 빚은 줄어들고, 하위 20%의 부채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상 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하위 소득 가구의 부채증가가 자산(또는 순자산)의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하위 소득에서 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적정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해 자산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부채마저 양극화가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고 서민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아우성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와 경제정책 전면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정부의 탈원적 정책의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육성에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군사작전 하듯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난무하고, 절차적 하자와 부작용이 나타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4년 내내 국론분열과 정쟁에 휩싸여 있습니다.급기야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공문서 444개를 일요일 밤 몰래 삭제하여 재판까지 받고 있다" 며 탈원전 정책에 코팅을 하고, 본드를 붙이고, 대못을 박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역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탈원전, 신재생은 세계적 추세고 대통령 공약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60년 일궈온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마피아로 치부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인한 직접 피해만도 1조 4,456억원에 달하고, 그로 인한 전력구입비 영향 9조, 신재생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증가, 설치비 증가 등을 더하면 수십, 수백조 원의 영향을 미치지만, 한수원은 ‘18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속전속결 이사회를 열어 백지화를 결정해버렸고, 산업부는 한술 더 떠 이러한 한수원의 매몰비용을 국민 전기요금으로 거둔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며 쌈짓돈 사용하듯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은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큰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며, 신재생 에너지와 서로 보완적인 것임에도 ‘원전은 나쁜 에너지’, ‘신재생은 좋은 에너지’라는 문정부의 이분법 속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 기술들을 사장시키고 있다며 국민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는 귀를 막고 반복된 답변으로 일관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투표는커녕,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조차 해보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합리적 대안인지도 의문스럽다며 문정부 출범 4년 만에 전 국토가 황폐화 되었고, 환경훼손은 물론, 전 국토가 부동산 투기장이 되어 버렸고 급기야는 10조 원을 들여 바다를 매립한 곳에 또 10조 원을 투입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고 한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통령소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국장급 간부의 성추행 건을 피해자로부터 접수하고도 10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오히려 내부 입막음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공군의 성추행 무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엄중 처리 지시를 내린 가운데, 안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축인 국정원의 성추행 문제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최근 수년간의 국정원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통계자료 조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이라며 사실상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 의원은, “국정원의 성추행 사건은 상사의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 이라는 점과 기관에서 내용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군의 성추행 사건과 판박이 수준이다” 라고 설명하며, “국정원 간부의 성추행이 국가 기밀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생떼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이같은 인권유린을 방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으나, 사실상 금지되어있는 국내 정보활동조차 우회적 수단을 통해 부활시키려 하는 등 국정원 내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고 지탄하며, “이번 기회에 군과 국정원 등 안보 기관의 기강해이와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관련자를 엄벌하고, 이들 권력기관이 더 이상 법 위에 존재하지 않도록 진정성있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