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동향을 발표할 때 쓰이는 자료로 매번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잇따른 통계지표다.지난 7월 김현미 전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라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진=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①신뢰성 담보위한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②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이 안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③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 여러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가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국토부의‘주택가격동향조사’를 두고 통계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통계청장을 역임한 유 의원은 “결국 통계청은 국토부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에둘러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정작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8.6점(100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통계작성기획(5점/5점), 통계설계(4.7점/5점), 자료수집(5점/5점), 통계처리 및 분석(5점/5점),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4.8점/5점), 통계기반 및 개선(4점/5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특히, 현실과 괴리가 있는‘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통계청이 평가한‘최근 이용자 또는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요구사항 및 요구 반영 결과’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통계청 스스로가 표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표본 관련 진단항목에서도 대부분 만점을 받았다. 유 의원은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은 잘못된 국가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통계청이 타 부처의 눈치를 보며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렇게 후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에는 표본수가 부족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시된 만큼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은 증명됐다”라며, “이런 잘못된 통계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엉터리 부동산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자료와 정부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은 국토의 8.8%인 26억6,218만평(8800.58㎢)에 달하며, 국민의 70.1%에 해당하는 36,327,710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정부 출범 이전 조정대상지역이 37개였던 것과 비교해 3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 4개 광역자치단체에 국한되었으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전 37개 조정대상지역의 총 면적은 국토의 2.2%인 6억7,338만평(2226.06㎢)이었으며, 인구의 50.9%인 3,097만명이 이 지역에 거주했다. 그러나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고,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218만평(8800.58㎢)로 문 정부 출범 이전보다 4배 증가하였다.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문 정부 출범 이전보다 536만명 늘어난 3,633만명에 달했다. 광역자치단체별 조정대상지역은 면적별로 경기(10억9,289만평), 서울(1억8,309만평), 전남(1억8,175만평), 부산(1억6,605만평) 순이었고, 거주인구로는 경기(1,197만명), 서울(968만명), 부산(318만명), 인천(285만명) 순이었다. 송 의원은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지옥으로 몰아 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6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정적찍어내기’로 규정하고 “이제는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을 끌어낼 차례가 왔다”고 말했다. [사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재인씨가 그동안 숨겼던 독재의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문재인 정권 비리의 몸통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침내 제거하는 ‘정적 찍어내기’를 새벽에 단행했다”면서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문재인의 법’대로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폭탄선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결국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검찰을 좌파독재정권의 전유물로 만들고 공수처라는 거대한 괴물기구를 친문세력이 장악하게 함으로써 국가기관을 독재기구로 만들었다”면서 “급락하는 지지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독재로 가고 있는 문재인을 이제는 국민이 끌어낼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공수처와 검찰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비리의 온상인 라임・옵티머스 게이트, 탈원전을 위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조국・윤미향 등 문재인 측근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겠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에 대항하여 국민들의 ‘자유혁명’을 성공시켜서 조만간 문재인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기생해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과 불법감금을 주도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서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5일 “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지난 국회 예산안 심의 때 정부여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백신확보비를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에 백신확보비 1조 3천억원이 반영된 것을 두고 여당을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그러면서 “팬데믹 상황 시에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발언했으며, 공언한대로 당일 오후 바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이번처럼 늑장대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아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반값 임대료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 9월 27일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자 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소개하며 ‘반값 임대료법’ 도입을 촉구했다.동료 의원들 또한 이 의원과 같은 취지로 임대료 감면 관련 법안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반값 임대료 적용 등 임대료 감면 및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구성 및 계획안이 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가 공식 구성된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이 중 97개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TF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의 인구소멸뿐 아니라 각 지역이 지녀온 모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소멸까지 초래할 근본적 위기”라며,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의 막중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송 의원과 염 최고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강준현, ▲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박범계, ▲박재호, ▲서삼석, ▲이상헌, ▲이원택, ▲이장섭, ▲조오섭, ▲허영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지방소멸 대응 TF는 12월 중순경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순회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4대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한 대안 점검,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론화 작업 및 입법안 발표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시대적 과제로 이번 지방소멸 대응 TF의 구성은 그 과제 이행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출범 이후 각 최고위원들이 분야별 TF를 담당하여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정치개혁TF(신동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노동존중 TF(박홍배 최고위원)를 운영중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28일 강남역과 청와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태 의원의 1인 시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했고,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가는 행태를 보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라는 참극을 초래했다”며“여기가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태 의원은“여야가 논쟁하고 싸우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며“현재 상황은 일반적 정쟁 상황을 완전히 벗어난‘여당의 아집과 독선 퍼레이드’라고 칭하고 싶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강남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숨지 말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월성 1호기 문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피살사건’문제 등의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여당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앞으로 정부여당의‘반민주, 반법치주의 행태’를 바로 잡기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7.9%에서 3분기 8.5%로 7.6% 상승했다.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3분기 5.7%로 36.9%로 급증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올해 3분기 상가 공실률이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 상승은 도심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8.2%였던 것이 3분기 9.7%로 3달 사이 17.7%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이전 2017년 1분기 5.0%에 불과하던 서울 도심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년 반 만에 94.2% 상승한 것이다. 서울에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올해 2분기 대비 3분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곳은 강남대로다. 강남대로 상권의 경우 2분기 8.5%였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분기 16.4%로 91.9% 증가했다. 강남대로의 경우 문재인 정부 이전 2017년 1분기 3.4%에 불과하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년 반 만에 377% 상승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안양역 주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분기 대비 3분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양역의 경우 2분기 5.4%였던 공실률은 3분기 8.1%로 48.3% 상승했다. 서울 도심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2분기 3.3%였던 공실률은 3분기 8.4%로 157.7%나 폭증했다. 2017년 1분기 2.8%였던 공실률을 감안하면 올해 3분기까지 199.2%나 급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분기 0%였으나 3분기 28.5%로 소규모 상가 10개 중 3개가 공실이었다. 서울 종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2분기 2.9%였으나 3분기 10.2%로 253.4%로 급증했고, 충무로의 경우 2분기 5.3%였던 공실률은 3분기 10.9%로 103.8%나 증가했다. 소규모 상가가 즐비한 이태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2분기 15.2%였던 공실률은 3분기 30.3%로 100.2%나 증가했다. 신촌도 마찬가지로 2분기 7.3%였던 공실률은 3분기 10.3%로 41.2%가 증가했고, 신흥상권인 목동도 2분기 17.3%였던 것이 3분기 30.0%로 73.4%가 늘었다. 이태원, 신촌, 목동의 경우 2017년 1분기 소형상가 공실률은 0%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가 공실률이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 밖에 인천의 경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올해 2분기 4.7%에서 3분기 5.7%로 3달 사이 21.8% 늘었다. 특히, 인천의 주요 상권인 신포동의 경우 2분기 5.9%였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3분기 12.7%로 116.3%로 대폭 늘었다. 경기도도 2분기 3.8%였던 공실률은 3분기 4.2%로 11.2%가 늘었고, 파주시청의 경우 2분기 2.1%에 불과했던 공실률은 3분기 15.0%로 601.1%가 폭증해서 경제침체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 매우 심각한 징후”라며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파탄지경에 놓여 있고, 경제의 동맥인 상권마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하여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교장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우리와 중앙아시아와 관계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양측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각 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또 박 의장은“30만 교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서신도 각별히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예방에는 우즈베키스탄 압둘아지즈 하피조비치 카밀로프 외교장관과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타지키스탄 시로지딘 무흐리딘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무흐타르 베스케눌리 틀례우베르디 외교장관과 바키트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 미랏 맘멧알리예프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가 참석했다.키르기스스탄 누란 니야잘리예프 외교부 제1차관과 디나라 케멜로바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은 방한 때 탑승한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탄 것으로 나와 예방에 불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①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②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③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자료이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인 반면,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이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무엇보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국민주택기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 것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 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추계는 되려 과소추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해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의 50% 수준으로 억제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보유세 증가율이 2.6배, 2030년의 경우 7.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유 의원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