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이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9.13 대책은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부담을 가중하는 반면 정작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과거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논란과 같이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하며, 13일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려있는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여 기업에 투자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은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5%로,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초강력 보유세(종합부동산세법), △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거래세 인하(소득세법), △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근절, 실수요 거래 활성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이 투기거래 잡겠다고 실수요거래까지 잡고, 집 가진 사람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특히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 없게 되었고, 양도소득세 중과 또한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을 막는 출구 봉쇄효과만 가져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비판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하여 채이배 의원은 부동산은 이미 저위험 고수익으로 여겨지는 ‘투자 상품’인데 정부가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또한 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급여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인도네시아 상원을 방문해 우스만 삽타 오당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의회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문 의장은 먼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대회 표어대로 ‘아시아의 에너지’를 보여주면서 성황리에 개최된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며 “지난 1년 반 사이 한국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를 두 차례나 방문한 것은 활발한 양국 의회 간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래로 45년 간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는데, 얼마 전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방한으로 양국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작년대비 80% 증가했고 양국교역도 전년대비 20%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롯데케미칼 등 한국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스만 의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우스만 의장은 문 의장에게 “대한민국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우리는 한국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우스만 의장은 최근 조코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6개의 MOU를 체결한 사실을 강조한 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인도네시아 상원에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싶으니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의회다운 의회로 지방분권 강화 기대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4일(화) 오후 4시 국회 접견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된 8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이 구성됨에 따라 국회의장과의 상견례 및 지방의회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문 의장은 “각 시도의회 의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한다”며 환영인사를 전한 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1,700만명 국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합헌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운 것은 전 세계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기 위해 의회가 의회다워야 한다”고 말한 뒤, “성숙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주의가 꽃을 피워야 가능하다”면서 “법치주의와 견제.균형이 의회주의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각 시도의회에서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방향 중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분권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잘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시켜 자치재정권한을 강화하고 조례제정을 법률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문 의장에게 “지방이 발전해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장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개헌에 앞장서겠다”며 “오늘과 같이 지방의장단 모임을 통해 지방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국회대변인, 한공식 입법차장이 배석했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부회장),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부회장),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감사), 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감사), 유병국 충남도의회의장(사무총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정책위원), 황세영 울산시의회의장(정책위원) 등이 함께 했다.

[사진=yes24]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맞아 읽고 있는 도서들이 예스24 분야별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오르며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읽은 도서는 한국인 최초로 평양 순회 특파원으로 활동한 재미언론인 진천규 기자가 평양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와 김성동 원로 소설가가 조선 말기 민중의 삶과 언어를 생생하게 그려낸 대하소설 ‘국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면으로 다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등 총 3권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 문제와 북한의 모습을 화두로 삼고 있다. 예스24의 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읽은 도서 3권의 판매량은 8월 3일 오전 10시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된 이후 4일간 약 251.2%(6일 오전 9시 기준, ‘국수’의 경우 ‘국수’ 세트와 1권의 판매량 합계를 기준으로 집계) 증가했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전주 동기 대비 189.6% 증가했으며, ‘국수’는 351.5%, ‘소년이 온다’는 229.6%로 대폭 늘었다. ‘책 읽는 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문 대통령과 연관된 도서는 2017년 베스트셀러 100위 내에 다수 포진되거나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독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이 작년 휴가철 추천한 도서 ‘명견만리’ 시리즈는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판매량이 전주 동기 대비 약 18배 증가했고, 2017년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이 작가에게 직접 격려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진 ‘이상한 정상 가족’은 소식이 전해진 이후 판매량이 1628.6% 급증하기도 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30일(월)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레오니드 에두아르도비치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한러관계 증진 및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문 의장은 먼저 2018 러시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러시아 대표팀의 8강 진출을 축하한 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19년만의 국빈 방문"이라면서 "취임 후 1년 내에 3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ㆍ러 양국관계를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2016년부터 양국 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통해 의회간 협력이 한 차원 더 격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오는 10월에 터키 안탈랴에서 열릴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러시아 의회가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 의장은 "앞으로도 양국 국회의장을 포함한 고위급 상호 방문, 양국 의원친선협회간 교류 등을 통해 의회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접견에는 오세정 국회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장호 국제국장, 티모닌 러시아대사 등이 함께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도전한다. 성 구청장은 용산구 최초 4선 구청장이다. 민선2기와 5,6기에 이어 이번 7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구정을 책임져 왔다. 지난 민선6기에서 5개 분야 61개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 92% 이행률을 달성했으며 민선7기에는 6개 분야 76개 공약으로 구민 재신임을 얻었다. 성 구청장은 지난 7월 6일 민선7기 첫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것. 풍부한 구정 경험과 구청장들 사이 두터운 신망이 두루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구청장은 “용산공원 조성에서부터 국제업무지구 개발, 경부선 지하화 같은 국가단위 사업들이 용산에서 다수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잘 협치하라는 의미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이 좋은 기회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도전을 심도 있게 고민했다. 성 구청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감투에 욕심이 없다”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전국 회장을 내지 못했다. 서울시 구청장들이 저보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도전하고 회장되라,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서울 협의회장을 맡기는 거다’라고 해서 어깨가 무거웠다”고 전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00년 처음 설립됐다. 전국 226개 자치단체장이 모두 여기 속해 있으며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지방의 취약한 재정여건 개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친선 도모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성 구청장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아직 개헌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 법령 테두리에서 훈령, 조례를 바꿔서라도 최대한의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4선 구청장도 드물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이라는 무게감을 더한다면 저도 대표회장 자리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정의당] [정치닷컴=이서원] 고(故)노회찬 의원 영결식 국회장 진행 7월 26~27일 국회장 영결식 장지는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드루킹’ 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고 노회찬 의원은 2018년 7월 23일 부모님과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N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투신장소로 보이는 아파트 17~18층 사이 계단에는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외투, 신분증이 포함된 지갑, 정의당 명함, 유서 3통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서 3통 중 가족에게 보낸 2통은 유가족 의사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에 보낸 1통만 공개되었다. 유서내용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정의당에 보낸 유서- 고 노회찬 의원의 삶의 여정은 국민들과 많은 공감을 나누어왔다. 민주화 운동의 선봉으로서 ‘소수의 길’ 을 선택했던 고인의 영결식 마지막 만남은, 정치적 동지와 비 동지를 불문하고 국민적 안타까움 속에서 영면의 길을 떠나는 고인을 애도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하여 평생을 노력한 노동운동가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던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던 고인이 자금을 수수했던 시기가 삼성에 맞서다 의원직을 상실한 시점이여서, 비극적 결과가 안타깝다. ‘삼성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정치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동창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상 위법’의 4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청렴한 이미지의 그에게 큰 심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의혹을 부인했으나 끝내 유서로 자금 수수를 시인하고 투신하기에 이르렀다.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상 으로는 불법이었고, 자금 수수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부인했다는 점이 고인의 평소 도덕관으로 용납하기 어려워,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인물평 정치 인생 내내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향을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판에 만연해 있는 권위주의나 엘리트주의를 지양하고 대중주의적 정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은 유복한 가정 출신이었는데도 고시나 인맥 등을 통해 입신양명에 치중하지 않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전념했으며, 소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운동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강성의 이미지 대신 소통력과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나름 많은 풍파를 겪었음에도 유명세에 비해 비판이 적은 편 이었다.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이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다. 같은 노동운동가 출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늘 노동현장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대변하고자 했던 진정성이 어떻게 비통한 죽음으로 고하는지 말문을 잇지 못하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정의당은 노 원내대표의 유가족과 상의하여, 5일장(葬)으로 치르기로 했다. 7월 23~25일 3일간은 정의당장으로 치루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26~27일 이틀간은 국회장으로 승격해 치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삼성X파일’ 에서 댓글조작사건 ‘드루킹’ 까지 제17·19·20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고 노회찬 의원의 정치 여정은 험난한 가시밭길 의 연속 이었다. 삼성그룹과 검찰이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의정활동을 하였고, 젊은 시절도 용접공으로서 노동계의 대변자로서 민주화 운동을 하여왔다. 2005년 파장을 불러온 삼성그룹 ‘떡값 검사 7인’ 명단 공개 "삼성X파일" ‘삼성X파일’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하여 분석한 안기부의 보고서를 말한다. X파일에는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정국현황에 대한 삼성측의 전방위 로비실태가 담겨있던 것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X파일에는 삼성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전달한 거액과,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때 마다 5백만~1천만원의 떡값을 뿌리며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있었다. 노회찬은 안기부 X파일을 입수 한 뒤,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검찰은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고위 검사들은 기소하지 않고, 고 노회찬 의원과 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으나 ,2009년 12월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2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유죄 선고 논리는 'X파일'에 실린 검사들의 이름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판결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가”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들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한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면, 이는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묻고 싶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 권력의 비리에 맞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소수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신비밀법 위반’의 죄는 ‘불법 도청·감청 행위와 이를 공개한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벌금형 없는 실형 조항이다. 현역 의원 경우 통신비밀법 위반이 유죄 성립 시, 무조건 의원직을 박탈당하므로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란 비판여론과, 2013년 2월 4일 여야 의원 159명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통신비밀법 개정안’을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입법 통과가 분명하며, 대법원에 선고연기를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판결을 강행한 것은 한사람을 표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서둘러 재판했다는 의혹이 있다. 댓글조작사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친문 파워블로거 이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18년 3월, 이들은 정부 여당에 인사 청탁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 활동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되었다. 또한, 여러 증거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고발로 인해 적발된 선거 브로커의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으나, 주범인 드루킹 본인은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로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을 지목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대선 자체를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한 여론조작 게이트라고 주장, 정부 여당의 여론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과 대여공세’를 가하였다. 특검 이슈의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 하다가, 2018년 5월 21일 국회 본 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어 6.13 지방선거 이후 특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여론조작 혐의 수사 2018년 1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2018년 4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조직적으로 추천 수를 조작한 민주당 권리당원 김모(48)씨, 양모(35)씨, 우모(3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후 공범 2명이 추가되어 민주당원 총 5명이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반정부적인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을 누르게 해, 보수세력이 여론 공작을 한다는 의혹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문재인 후보’ 옹호를 위한 댓글 조작을 해왔던 조직으로, 문재인 정부에 인사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반정부 댓글 조작으로 전환하였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수색 결과,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댓글작업을 해왔다는 결정적인 USB 증거를 확보하였다. 드루킹의 측근 '서유기' 박 모씨는 경찰이 USB 자료를 들이밀자 대선 때 댓글 조작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이들 일당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USB를 화장실 변기에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7월 24일, 드루킹은 체포 직전 숨겼던 여론 조작 및 김경수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담긴 60기가 분량의 USB 메모리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였다. 드루킹이 평소 자신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남기는 습관이 있어, 이를 확보한 특검팀은 더이상 드루킹의 협조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김경수 전 의원 관련성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교신하였다는 증거도 확보되었다. 일당이 김경수 전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대선 때도 부정한 여론 조작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수사 결과 김경수 전 의원도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내는 등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전 의원이 보낸 기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관련된 것이었고, 김경수 전 의원이 기사를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나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 드루킹은 "알겠습니다" 또는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인사청탁 주범인 드루킹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활동을 벌인 뒤, 그에 대한 댓가로 김경수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뒤로 반감을 품고 이 같은 반정부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6일 김경수 전 의원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을 요구한 대형 로펌 변호사에 대한 인사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하였지만, 청와대에서 거절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청탁과 관련해 "몰랐다"라는 해명에서 "부적합 해 거절"로 말을 바꿨다. 김경수 전 의원은 인사 청탁이 거절된 후 드루킹이 계속 반협박성 불만을 표출하였고, 민정수석실 인사 추천 얘기도 나오자 그 때부터 거리를 뒀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민주당 실세로 불리는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 인사 청탁을 들어주려 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동원(48)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보 성향의 친민주당 파워블로거로 주목 받았던 인물이다. 드루킹의 블로그는 2009년과 2010년 연속해 '시사·인문·경제 파워블로그'에 선정되었으며, 누적 블로그 방문자 수는 2018년 3월 980만 명을 돌파하였다. 드루킹은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화방에서 2018년 1월,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를 1년 4개월 동안 도우면서 김경수 전 의원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경수 전 의원에게 대선 전 일본 대사 또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부탁하였으나, 김경수 전 의원은 “그 자리는 외교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 준다”고 말한 사실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외교경력이 없는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출신 오태규’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자, 이에 반발해 반정부 댓글 조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라고 남기면서, 뒤로 더러운 짓 했던 놈들이 뉴스 메인에 나와 멘붕 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경고하여,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귀결된 대선 과정에서 댓글 공작의 배후에 누군가 더 있음을 암시하였다. 드루킹은 2016년 10월에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경수 전 의원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프로토 타입을 직접 시연하였고, 매크로를 사용한 댓글 조작에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경수 전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시연 장면은 여러 명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김경수 전 의원이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드루킹은 김경수 전 의원이 시연 후 이에 대하여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느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위험 요소로부터 선을 그으려 하였으며, 드루킹은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고 하였다. 드루킹은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 보고 받은 자, 책임자로 김경수 전 의원을 지목하고, 김경수전 의원이 자신들과 함께 법정에서 죄 값을 치르기를 요청하였다 드루킹의 활동자금 출처 의혹 드루킹의 댓글 조작 아지트였던 느릅나무 출판사는 단 한 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으면서도, 4층짜리 건물 중 1~3층을 임대해 사용하며 월 500만원 수준의 사무실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지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4~5명의 직원 인건비, 댓글 작업에 동원된 조직원 20~30명의 관리비, 경찰이 압수한 170여대의 휴대전화 비용 등, 월 수천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었다. 드루킹의 장모는 드루킹이 10년 간 방에서 컴퓨터만 하며 분유 값이나 생활비도 벌어온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드루킹 부인 명의’로 돼있는 아파트 매입 시에도 드루킹의 돈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동산 관계자는 밝혔다. 수입도 변변치 못하였던 드루킹의 댓글조작운영비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참고=위키피디아자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7월 16일(월) 오후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았다. 임 비서실장은 한병도 정무수석과 함께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대통령님이 취임한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지율이 70%에 이르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국민의 신뢰”라고 전한 뒤,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은“대통령님께서 전화통화를 통해 축하말씀을 전달하셨지만, 정중하게 찾아뵙고 축하인사를 드리고자 직접 찾아왔다”면서“의장님께서 강조하신 협치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정부이며, 국회가 한걸음 나가면 정부는 두걸음 나간다는 생각으로 일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한 국회의장 당선소감이 시의적절했다며 깊은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비준동의 합의 등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으며, 신임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국회문제를 잘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5부 요인들과 청와대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장팔현] 요즘 세계 뉴스의 중심지는 단연 한반도다. 한반도는 산자수려한 금수강산이요, 기가 센 곳이다. 아울러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곳이기에 늘 시끄러웠고 6,25라는 동족상잔마저 겪어야했다. 우리는 두 세력 간의 균형을 잘 잡아주어야 한다. 즉, 우리가 주인이 되어 밸런스 오브 파워(Balance of Power)를 잡아야 한반도가 안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주변 4강을 조율 해야지 박근혜 정권 때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극 반전 외교’를 하다가는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박 정권은 초기 친중 정책을 펴 중국 측으로부터는 환대를 받았다. 특히 2015년 9월2일 중국 전승절 때의 방중은 미, 일의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여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박정권은 귀국 후 오래지 않아 이번에는 일전하여 친미 중심외교로 방향을 틀었다. 자연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 2016년 1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급히 이루어졌고, 이어 11월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해양세력 간의 군사동맹으로 한반도 전쟁 시 한미일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감정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국익 도모 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후 이의 연장선상에 우여곡절 끝에 성주군에 사드가 배치되었고, 화가 난 중국에 의한 보복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껏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게다가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철수시켰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외교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을 본 천추의 한이런가? 이처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주역인 우리가 운전석에 앉지 못하고 조수석도 아닌 뒷좌석에 방치될 때 주변 강대국은 6.25 때처럼 우리민족을 안하무인 식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9년간 긴 빙하기를 끝내고 남북이 대화와 화해 모드로 접어들기까지에는 정말 숱한 전쟁 위험이 고조되었다. 이처럼 긴장된 상태에서 2017년도는 더욱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 그 한해만 해도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동해 상공에 날아다니고 핵실험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등 이는 곧 일본과 미국의 거친 항의와 유엔에서의 지독한 제재가 뒤따르는 원인제공이 되었다. 자칫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성마저 나돌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위험했던 한반도에 올 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남북대화와 평화가 가능할 것이란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반전이 이루어졌다. 이후 대화 분위기는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남북의 화해 분위기는 실제 행동으로 점화되었다. 이때 백두혈통의 실세인 김여정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내려오면서 한반도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현 정부의 노력도 엄청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화해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진 뒤 남북한 주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눈과 귀는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그만큼 남북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및 곧 개최할 북·미 간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이후 펼쳐질 종전선언과 나아가 평화협정에 이를 것이란 예측 속에 남북한 주민 대다수는 기대감과 환희에 들 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5월8일에도 재차 다롄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그만큼 한반도의 해빙 무드에 당사자인 남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마저 자국의 이익을 따져가며 저울질 하고 있음이다. 다음날인 9일에도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미국과 북한의 기 싸움은 치열하다. 북한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자 즉시 시 주석과의 회담을 갖는 등 적극 대응했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했다. 북미의 치열한 공방전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재차방문으로 합의점을 도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되었고, 싱가포르에서 6월12일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귀국 당일 발표하게 되었다. 어찌됐든 조율이 잘 된 덕분이다. 하여튼 회담이 결정되기까지 상호견제는 북미 간은 물론 북일 간에도 험한 말들이 오갔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했었다. 북한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유연한 자세로 양보하는데도 너무 과한 요구를 하면 회담이 성사되기 힘들다. 잘 진행되던 북미 간 물밑 대화는 뒤늦게 미국 측의 지나친 요구로 판이 깨질 뻔 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자구책으로 완전히 다시 친중 국가로 돌아 설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시점에서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지난 5월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약칭으로 ‘PVID’를 얘기했는데, 이는 ‘영구적이고(permanent),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irreversible)인 핵 폐기(dismantling)’라는 가장 강력한 요구를 해왔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CVID’와는 용어상 차이는 있지만 뜻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다만,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원하고 중국도 지지하는데 반해 미국은 일괄처리 방식인 원-샷 비핵화(즉 핵사찰의 시작과 동시에 비핵화를 공식화 하자는 의견)를 주장하며 충돌하였으나 북한이 타협책으로 내건 ‘신뢰 구축 후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란 제안이 물밑 협상에서 접점을 찾은 것 같다. 남북은 친미국가로 가야! 치열한 수 싸움은 지금도 계속 중이다. 아울러 잘 진행됐던 북미 양국의 물밑 대화가 한때 삐걱거린 데에는 일본이 있었지 않나 추측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폐기까지 선언하고 검증도 받겠다는데 이에 한 술 더 떠 미국은 생화학 무기와 중거리 미사일 등 다른 것도 폐기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아무래도 아베-트럼프 회담 시 일본 측의 요구사항이 더해진 느낌이다. 북한으로선 아무리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기로서니 생사여탈권까지 미국이 가지려한다는 느낌이 들어 급거 다롄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 것일 게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어지는 남북미 간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일본 같다. 일본은 미국에 대하여 북한과 회담 시 일본인 납치 문제 및 생화학 무기 폐기는 물론 중거리 미사일 폐기 등 북한을 자극하며 발가벗기길 바라고 있다. 일본은 무리한 요구로 회담이 깨지길 바라는 것 같다. 그러니 북한이 화를 내는 것이다. 일본과 같은 지나친 요구로는 성공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 회담은 상대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서로 주고받아야지 일방적인 요구는 파탄을 불러온다. 일본은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일고 남북이 통일 되는 걸 반대하는지 사사건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아베수상은 북일 수교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언제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점을 먼저 알아야한다. 일본은 일제시대 북한지역에 대한 식민지배와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하여 먼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 물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도 인권문제로 중요하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와 사안의 경중이 있다. 시대적으로도 일본은 일제시대 북한 주민들에게 행한 피해에 대하여 진솔한 사과 및 배상 후 북일 수교가 순서이다.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풀 문제이다. 북일 수교 후 납치 문제를 푸는 게 순서라 생각된다. 어찌되었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주변 강대국들이 도와주어야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중국 또한 속내는 남북통일 후 필연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해양세력과 두만강,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접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조선시대처럼 북한만이라도 속국 내지는 직접 통치하고픈 것이 속내일 것이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최소한 옛날 중국과 고조선 사이에 완충지대로 존치했던 상하장(上下障)처럼 현재의 북한 지역을 해양세력에 대한 방패막이로 계속 두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영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통치 내지는 영향권 내에 두고 싶어 함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의 침해나 직접 통치는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옛날 외교 방책에도 근공원교(近攻遠交)란 말이 있다. 가까운 나라는 견제하고 먼 나라와는 수교하라는 말이다. 때문에 남북이 평화체제 구축 후 통일에 이르기까지에는 남북 모두 친미국가로 가야한다.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물밑 대화가 계속 잘 진행되어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남북통일이라는 큰 선물이 우리민족에게 주어지고, 그 길이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든든한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1. 북핵 폐기 첫발…풍계리 외신 기자단 2:28 북한이 핵 폐기 프로세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참관하기 위한 외신 취재단은 오늘(22일) 오후 원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측 기자들은 못갔지만 JTBC와 협약 관계를 맺고 있는 CNN 현지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 5시간 뒤…한·미 정상 '단독 회담' 10:10 5시간 뒤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이례적으로 배석자 없이 두 정상만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3. 부결된 체포동의안 속 의원들 '혐의' 20:23 어제 국회에서 부결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염 의원 측은 "채용되지 않으면 두고 보겠다"고 강원랜드를 압박했고 홍 의원 측은 서화 수십 억 원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렸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4. 나경원 비서, 중학생과 '막말 논쟁' 24:15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비서가 중학생과 벌인 논쟁에서 쏟아낸 막말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5. '드루킹-송인배 관계' 파악했던 경찰 29:39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루킹 김씨를 조사하면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송 비서관을 지목했는데도 경찰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은폐-축소 수사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6. 2.5톤 압수품에 총수 일가 '코드명' 37:53 관세청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품으로 추정되는 2.5t 분량의 압수품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생활용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당수 박스에는 대한항공에서 총수 일가를 뜻하는 코드명이 표기돼 있습니다. 7. 간호조무사가 '자궁근종 제거' 수술 27:49 울산의 산부인과 간호 조무사가 수년 동안 환자를 직접 수술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동영상에는 해당 조무사가 자궁근종 제거나 요실금 수술까지 직접 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