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모 씨를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소정의 사례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조사한 청와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비서관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였던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드루킹 김 씨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 비서관은 특히,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전 의원 사무실을 처음으로 찾아 20분가량 인사를 나눴던 자리에도 함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비서관은 이후 드루킹 김 씨를 포함한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으며 처음 두 차례 만남 과정에서는 소정의 사례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송 비서관은 두 번 째 만남에서 더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대선 이후에는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또,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으며 사례비 역시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많지 않은 액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경선 후보의 일정 담당 비서를 맡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3일 열린 6·13 지방선거 서울 필승결의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왕파리'라는 표현을 쓰는 등 또다시 막말을 쏟아냈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여당이 드루킹을 파리에 비유하는데 그럼 드루킹 도움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왕파리냐"고 말했다. 홍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생략한 채 문 대통령 이름을 불러 젖히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협찬인생'이라고 비하하면서 "안철수 협찬(양보)으로 처음 서울시장이 되더니 지금은 '문재인' 협찬으로 또 시장이 되려 한다"고 한 것. 홍 대표는 이밖에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곧 사퇴할 것",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친형님과 형수에게 쌍욕을 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였다.

[사진=행정안전부 심보균차관]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 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 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열고 민간 참석자 및 관계 부처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전망(비전)을 공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 행정안전부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광화문 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 토론의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토론 공간은 정기 포럼 이외에도 각 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국민참여 정책 토론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열린소통포럼’은 정부가 항상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께 정책 참여를 말씀드리면 내가 참여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자주 접하는데 ‘열린소통포럼’에서 나의 참여로 정부가 바뀐다는 사실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소식에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제1회 ‘열린소통포럼’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창림 민주주의기술학교 교장의 사회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17년 광화문 1번가 열린포럼 발표자 및 주제별 담당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그 후,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발표 주제에 대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포럼 주제의 확장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광화문1번가’ 중 ‘국민 제안 프로그램’의 취지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 이벤트를 포럼 개소와 같은 날짜인 4일부터 열흘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공공누리] 진정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04.27일 드디어 개최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분계선을 너무 쉽게 넘어왔는데 왜 지난 11년간 이렇게 오기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의 첫 소감을 밝혔다. 또한'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합의이행이나 대화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고싶다'며 '11년의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만나 남북이 마음을 합쳐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200 미터를 걸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이 새역사를 쓰는 출발선이며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터놓고 대화하여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발전적 결과를 통하여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남북이 나아갔으면 싶다'고 말했다. 또한, '만찬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접하기 위하여 평양냉면을 가져왔으니 맛있게 드시기를 바란다'며 , '허심탄회 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현안 문제들에 대한 타결의 의지를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밝은 분위기는 현안 문제 타결을 위한 평화의 염원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 시켜주는 모습이었다. 북한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국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 남북 정상의 모습은 , 전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환호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사진=공공누리]

[사진=이북도민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이북도민회장단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다. 독일 실향민협의회 초청으로 4박 6일간 독일을 방문한 이북도민회장단은 17일 오후 6시(현지시각) 베를린 미테지구에 소재한 독일 카톨릭 신학교 부설 호텔 아퀴노에서 열린 독일실향민협의회 연례교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참석해 김지환 이북도민연합회장을 비롯한 송남수 평북도민회장, 염승화 함남도민회장, 라기섭 함북도민회장에게 “이북도민회장단의 독일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회장단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고 짧은 시간 환담을 나눴다. 연례교례회는 독일실향민협의회가 진행하는 행사 중 상반기 최대 행사로 독일의 동독지역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에 거주했던 독일 실향민들이 대거 참석해 2차대전 이후 강제 추방과 강제 이주 등으로 실향의 아픔을 겪은 독일 게르만 민족의 역사를 되새기며 그 뜻을 계승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독일실향민협의회 베른트 파부리티우스 연합회장 겸 독일실향민청장을 비롯해 메르켈 총리와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모든 행사를 마치고 퇴장할 때도 제일 먼저 회장단을 찾아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극진히 환대했다. 또한 독일의 유력종합일간지인 ‘디 벨트’는 4월 18일 자 인터넷판에 김지환 도민연합회장과 메르켈 총리가 함께한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김지환 연합회장은 “통일된 독일의 역사의 현장에 왔듯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지난해 실향민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베를린에서 발표한 ‘베를린 평화 구상’이 실현되어 우리의 고향 땅을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김부겸장관_행안부]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①지역활력 제고 ②생활여건 개선 ③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④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⑤공동체 활성화 지방의 저출산·고령화, 젊은 여성 감소, 청년층 도시 이주에 따른 읍면 인구 급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등 지역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개 지자체를 선정(사업비 147억원: 특별교부세 88억원, 지방비 59억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및 여건, 활용 가능 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말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역발전과 연관된 중앙부처 지원사업 및 민간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 활동과의 연계,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 활성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발 개헌, 국회 문턱 넘을까 이번 주 jtbc [밤샘토론]에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시작된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을 추가로 넣고, 토지공개념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18세 선거권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은 발표되자마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당은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현재 가치를 담은 안이라 자평했지만, 야당은 청와대 주도의 관제개헌, 색깔론을 더해 비판하는 등 여야 대립은 더욱더 첨예해지고 있다. 과연 국회는 대통령발 개헌을 물꼬로, 오랜 과제였던 개헌 논의를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이 약속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시행은 가능할 것인가? "대통령발 개헌, 국회 문턱 넘을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참여한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거라며, 4년 연임제를 보완할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야당과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처리하자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과연 극적인 합의가 가능할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쟁점을 따져볼 예정이다. 30년 묵은 과제인 개헌, 과연 이번 기회를 살려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4·19혁명 58주년을 맞아 오늘(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엄숙한 분위기 속 기념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4·19 민주묘지에는 4·19 혁명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과 4월회 회장 등 20여 명이 미리 도착해 대통령과 인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과 악수하며 희생자 유가족을 챙겨줄 것 등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꼭 성공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제주 4·3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은데 4·19 행사에는 안 오시니 섭섭하다"면서 "군사정부로부터 4·19가 냉대를 받았는데 자주 좀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배와 헌화·분향만 마치고 4·19 묘지를 떠났습니다.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공식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이상철·남관표 국가안보실 1·2차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도 참배에 동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19일에도 4·19 묘지에 헌화·분향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정치닷컴=유종렬]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기술 수준과 국제행사 추진능력을 멋지게 보여준 행사였다. 개회식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다양한 영상과 그 뒤를 이은 각종 시합을 위한 시설들과 시합을 관리 추진하는 능력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떡과 같은 복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취임 후의 첫 국제적 행사로서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고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진 복이라고 생각된다. 동계올림픽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동계올림픽에서 본 시합장면들을 흉내 내며 즐거워하고 있다. 특히 여자 컬링시합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경상도 의성에서는 자기고향 선수들이 국제시합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는 장면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맨땅 위에서 컬링시합하는 장면을 흉내 내며 즐기기도 한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컬링선수 중 한사람이 쓰고 있던 모양의 안경테가 멋있게 보여 불이 나게 팔려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참으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처=국방부] 이러한 긍정적인 장면과는 달리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 정부 인사들을 초청하고 북한 선수들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로 한 것은 올림픽정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참가할 수 없는 선수들도 참가를 허용했다. 그 결과로 평창동계올림픽은 글자 그대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고 북한정부 대표들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한국 정부가 개회식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을 대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 대표들에게는 특별한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폐회식에서는 초청해서는 안 될 김영철조차 초청해서 국민들의 심한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남한을 방문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은 개회식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의 상징적인 수령인 90세의 김영남을 비롯한 인사들이었다. 그리고 폐회식에는 한반도 평화와 평화올림픽이라는 명분으로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의 방남까지 허용했다. 김영철은 올림픽 폐막식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민간인 37만 명이 사망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의 손녀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주동자들을 초청하여 국빈급 경호를 해주며 특별대우를 해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의 언론들은 동계 올림픽의 행사와 시합보다는 이들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김여정은 남한 체재 중에 4번씩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으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온갖 예의를 갖춘 대접을 받아 전례 없는 외교적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있었던 북한 예술단 공연을 김여정과 함께 관람 했으며 관람이 끝난 후에는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남북한 간에 긴밀한 외교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도 별도로 북한 대표단에게 비공개 만찬을 베풀어 주기도 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의 동맹국들인 미국이나 일본 대표단에게는 그 예우가 허술하여 심각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미국 부통령 펜스의 좌석을 북한 김여정과 김영남과 비슷한 위치에 배정해 펜스 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개회식 행사를 다 마치지 않고 떠나게 했다. 세계 일등국가인 미국의 부통령을 세계 약소국중의 하나인 북한의 독재자 동생의 좌석과 비슷한 위치에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이다. Pence 미국 부통령은 귀국길에 그 전용기 안에서 미국과 한국이 과연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인가를 의심하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에,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는 그러한 동맹국으로서의 서광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섭섭한 감정을 토로했다. [출처=전쟁기념관]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한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와 핵개발 지속의지를 믿고 있는 보수적인 많은 서울 시민들은 북한 대표단 초청에 반발하여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 것이냐?”며 서울 중심가를 행진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일부 시위대는 북한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기도 했다. 남한이 북한을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 절대로 무력공격을 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야만 한다. 그러한 의지표명이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미국의 압력이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보호해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북한을 보호해서 핵무장을 돕고 그 후에는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해도 좋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표명이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떠받들 듯이 대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CNN 통신사의 3월 2일(현지시각)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마지막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난해 11월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북한은 “특정 목표물 타격을 위한 미사일 유도기술개발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은 겉으로는 남한과의 평화관계를 논하고 비핵화를 논하면서도 뒤로는 핵·미사일의 유도기술 개발에 집중해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북한의 상징적인 수령인 김영남이 북한 예술단이 남한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볼 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우리가 다시 재회할 수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되돌아간다“고 말했듯이 남북한이 악의를 버리고 순수한 민족적 감정을 가장 앞세워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방법을 책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과거와 같은 남침의도를 가지고 핵무장을 지속한다면, 둘째로, 일본수상, 아베 총리가 말했듯이 "이제 더 이상 한미간의 합동군사훈련을 지연시킬 때가 아니다. 원래 계획했던 데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게 매우 중요"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낭만주의적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들의 철저한 준비와 다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왜 6.25사변을 당해 부산까지 쫓겨 갔는가? 안일하고 낭만주의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무조건적 평화를 논하기 보다는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