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정치닷컴=조종건] 지난 2월 기고에서 “한국교회는 사회의 적폐인가?(1)”라는 상당히 자극성 있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필자는 제기했다. 한국교회는 사회문제를 다룰 때, 과연 성서에 기대고 있는가? 예수는 크리스천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the salt of the earth)(마태 5장 13절)”이지, 교회의 소금(the salt of the church)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예수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로 고백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많을수록 예수가 세상의 주가 된다는 사례들이 많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렌즈를 통해 예수의 활동을 보면, 그의 활동 무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착각이 든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한국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인들이 자기 교회만 충성하고 사회 속에서 섬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사들도 있다. 1세기 예수의 활동무대가 성전이나 회당에만 국한된 것인가? 예수는 성전과 회당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성전을 헐라고 비판했고, 성전과 회당 지도자들을 가혹할 정도로 비판했다. 예수의 진정한 관심은 삶의 자리(Sitz im Leben)다. 예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 갔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삶의 기력을 상실한 여인을 만났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환자를 만났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를 만났다. 상당수 한국교회와 달리 그는 성전이나 회당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의 활동 중심에는 가나, 수가성, 베데스타,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건너편, 즉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다. 예수를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공동체는 예수처럼 삶의 자리를 중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리처드 스턴트의 지적처럼 성경은 1,754쪽이지만 ‘정의와 이웃사랑’을 2,000 곳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이 주제가 성서의 중요한 가치임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리처드 스턴스,『구멍 난 복음』홍종학 옮김, 41-42쪽). 한국교회 많은 설교내용이나 성경공부가 정의와 이웃사랑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약하다. 심지어 사복음서에 나오는 ‘가난’의 문제를 마음의 가난으로만 해석하는 영지주의 목사들도 있다. 그러니 크리스천 시민운동가들에 대한 교회후원은 상상하기 어렵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많은 교회 리더들이 현대판 영지주의(gnosticism)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경계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적지 않은 한국교회 리더들이 현대판 영지주의에 기대는 것은 아닌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생각이나 교회는 거룩하고 세속은 더럽다는 것 역시 영지주의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를 기능직이 아니라 신분직으로 보는 것도 현대판 영지주의이다. 개인 구원과 같은 영혼구원에만 집착하면서 이웃사랑은 구호에 불과한 것도 같은 현상이다. 중대형교회는 성공한 교회이고 미자립교회는 실패한 교회로 보는 것과 자기 교단만 우월하고 남의 교단을 무시하는 신학생들의 태도도 같은 현상이다.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기독교시민활동을 하면 눈 밖에 난다는 얘기도 현대판 영지주의 현상이다. 그러니 현실사회 속에서 교회의 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미약할 정도 이상으로 사각지대다. 공정한 사회, 신뢰 사회에 대한 관심은 먼 얘기 아닌가. 하나님이 준 자연환경 보호를 교회에서 주도하는 것 또한 상당히 먼 얘기다. 스타필드와 같은 초대형마트로 인한 지역경제 초토화와 같은 경제생태계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예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나. 예수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라고 진정 고백한다면, 정의 사회, 공공성 회복,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주요 과제다.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강조한 성서에 천착해야 할 한국교회가 오히려 성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 잃은 소금이라면, 한국교회는 사회의 적폐다. 이런 적폐를 넘어서려면, 최소한 네 가지는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이다. 첫째, 안보프레임 전사로서의 한국 교회상은 극복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전위대로서의 한국교회상은 극복해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의 잘못된 권위주의는 극복해야 한다. 넷째,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사회의 중심에서 실천으로 제시해야 한다. I. 안보프레임 전사로서의 한국교회상은 극복해야 한국사회가 절벽사회로 변했는데 이에 대한 맞섬의 정신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예수를 세상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 적폐를 경고하고, 국민을 패거리 정치로 분열시키고, 심지어 약탈 사회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중요한 착한 행실 중의 하나이며 때로는 십자가의 길(마 16장 24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리더들이 사회의 근본 뿌리인 정의(justice)가 흔들이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약탈사회의 고위험을 직시하지 않고, 안보 선동에 휘말려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믿지 않는 자의 선동에 이끌린 한국교회의 리더십이 하나의 예다. 2003년 어느 날 저녁,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에 목사들이 모여든 강단에서 조갑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서 한 자연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교회를 향해 성서적인 사명감을 충동했다는 김지방의 지적은 음미할 만하다. 그가 요약한 조갑제의 말은 이렇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다. 현재 정권은 그런 공산주의와 결탁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맞서야 할 우파, 우익에게는 지금 힘이 없다. 정치적 힘도 없고 금전적인 힘도 없다. 교회에는 힘이 있다. 금전적인 힘도 있고, 수십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있다. 교회가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정치하는 교회 투표하는 그리스도인』 116쪽). 조갑제가 어떤 성서의 근거로 적폐의 중심인 패거리 정치에 한국교회를 동원하고, 한국교회를 극우 진영의 들러리로 만들었을까. 한국사를 보자. 조선을 몰락시킨 것이 패거리 정치의 폐해 아닌가. 한기총은 공산주의의 심각성도 다루고 파당정치의 폐해를 경고해서 한국사회와 정치의 평형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기총은 극우파 조갑제를 연사로 초청한 이유가 어떤 성경의 원리에 기댄 것인지 한국교인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당시 한기총의 미숙함은 한국교회를 자폐환자처럼 매카시즘(McCarthyism) 사회악의 도구로 만든 것이다. 매카시의 안보프레임은 역사상 소크라테스 재판에서도 나타난다. 31개 그리스 도시국가연합이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리스 도시국가의 주도권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431BC~404BC)이며 여기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한 아테네의 많은 시민들은 전 재산을 잃게 되며 자살을 하거나 망명을 한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인들 중에 소크라테스를 포함 3천명에게만 스파르타 시민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얼마 후 아테네는 해방된다. 해방의 조건은 친일파처럼 스파르타의 부역자 노릇한 아테네인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부역자 척결은 인간사 아닌가. 아테네 지도부는 전쟁 패배의 원인을 논의한 후 소크라테스를 고발한다. 아테네인들이 신들의 거주지인 올림포스 신전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결집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방해한 것이 죄목이다. 소크라테스가 안보프레임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에게 다이몬, 즉 인간 내면의 소리 또는 양심의 소리를 일깨운 것이 문제였다. 청년들에게 안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자 전부인데 그가 청년의 양심을 일깨워 사형언도를 받고 독배를 마셨다. 양심을 일깨운 것이 청년 타락이라는 안보 프레임은 소름 돋는 얘기다. 어느 시대나 권력자들의 음모론에는 반공 프레임이 있는 듯하다. 전쟁의 후유증이지만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에게 가르친 양심교육이 국익에 해가 된 셈이다. 인류 보편가치인 양심과 국가의 특수가치인 안보는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인데 극우파는 이를 무시하고 안보가 전부인 듯하다. 당시 아테네 지도부의 시각이 한국의 극우 시각과 겹치는 부분이다. 국가의 핵심가치가 사회정의임에도 매카시즘과 같이 안보프레임으로만 사회를 본다면 이는 극우파의 시각이지 성서의 시각일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통령으로서 박근혜가 정의를 무시하고 헌법을 어겼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묻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이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보다 덜 부패했다는 식의 발언이나, 심지어 작년 5월 제19대 대선에서 유력 대통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빨갱이 나라가 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을 한다면, 그는 무늬만 기독교 리더이거나 극우파일 것이다. 만일 그런 극우주의자가 소크라테스의 시대에 배심원이라면, 청년의 양심을 일깨운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판결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보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부든 정의가 사회의 토대다. 국민이 박근혜에게 대통령직을 위임한 것은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 권한위임이다. 그러나 그는 온갖 헌법을 어겼다. 2017년 2월 23일 평택샬롬나비 시국토론회 <최순실국정농단과 민주주의의 회복>에서 박종운 변호사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가 어긴 헌법과 법률은 실로 엄청나다.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고 박종운은 지적한다. 교회 리더들이 안보에는 목숨을 걸면서, 성서의 관심인 사회정의에는 무관심할까. 오늘의 상황에서 안보와 사회정의는 보완관계인데 극우파는 안보를 절대시한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안보가 아니라 사회정의 문제다. 대선 당시 태극기집회를 이끈 주도층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을 북한에 받칠 인물로 인식하고 반 촛불집회로 이끌었다. 일부 영향력 있는 기독교 리더조차 안보프레임으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교회 리더들은 진영논리의 전선구축으로 교인들을 우매하게, 한국사회를 더욱 피폐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

지역시민단체와의 협치 확장성은 문재인 정부의 좋은 사례

[정치닷컴=장경욱]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마음에 고통을 준 것은 ‘이게 나라냐!’였다. 민정수석 우병우가 구속되고, 친박 실세 최경환이 구속되고, 3명의 국정원장 원세훈, 이병기, 남재준이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특수 활동비를 사익추구로 구속되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패로 구속자가 50명이 넘어선 국가 초유의 사태다. 이런 정도의 적폐 대통령이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패 고리를 청산할 수 있었겠나. 이명박 스스로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은 이명박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고 유투브를 듣느라 밤잠을 설치니 얼마나 국민의 스트레스가 많겠는가. 결국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두 대통령이 만든 나라는 1% 강자를 위해 99%는 노예의 삶을 요구한 약탈사회였다. 자동차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동차를 피하며 길을 걸어야 하는 나라, 1급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자동차보다 친환경 자전거를 도로에서 무시하는 나라. 정부의 발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없고 정부 실수에는 어느 공무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 스타필드(starfield)와 같은 초대형 마트가 지역경제를 초토화해도 나만 생각하는 나라, 재난이 발생해도 신속하고 믿음직스럽게 처리하지 않는 나라, 서민은 지옥의 삶이고 집값 불안으로 투기가 횡횡하는 나라, 특권층은 부패의 전위대고, 서민이 사회봉사에 앞서는 나라, 공부가 아니라 좋은 직장 때문에 진학하는 나라, 대졸과 고졸의 차이가 사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학생들이 쓸모없는 지식으로 고생하고, 일부 잘난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시스템을 가진 나라,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질주하며 군림이 판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12월 21일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12월 26일 48명의 사망자, 144명의 부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은 안전 우선은 뒷전이고 돈만 벌면 된다는 한국사회에 강자만 사는 부실의 총체성을 드러냈다. 두 사고의 경우,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2009년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면제해준 것과 소방점검을 자체점검으로 규제를 푼 것은 이명박 정부다. 제천의 경우,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배연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큰 화를 일으켰다. 20명이 목숨을 잃은 2층 여자 목욕탕 비상구에 창고가 만들어져 출구를 가렸다. 혁명에 가까운 도덕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그러나 놀랍게도 독일은 한국과 결이 완전히 다르다. 독일은 그저 잘 사는 나라, 제조업이 발달한 부자 나라가 아니다. 상식과 법치가 바로 서 있는 나라, 무엇보다 지도층이 깨끗한 나라이며 현명한 유권자 시민들이 있는 나라다. ‘아무리 위대한 물질문명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문명이 없으면 안으로부터 붕괴되어 있다’는 문명사가 토인비의 통찰을 잘 담아내는 나라가 독일이다. 이제 국민의 촛불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문재인 정부에게 적폐청산을 위임했다. 상식과 법치가 존중되는 독일사회와 같은 가치 실천을 위한 정부의 노련한 결기가 관건이다. 적폐청산을 위해 공공성으로 체화된 시민단체와의 협치 확장성을 제안한다. 120년 전 이상재의 통찰을 제안한다. 아래로부터의 개혁, 서민들이 본 상류사회 적폐를 면밀히 체크하는 개혁 말이다. 120년 전 서재필, 윤치호와 함께 독립협회의 핵심인물 이상재는 정부주도가 아니라 시민운동을 통한 개혁의 가능성을 굳게 믿었다. 최초의 민간신문인『독립신문』을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발간한 것은 민중이 읽을 수 있는 글로 시민이 시민을 계몽하고 국내외 정세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또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계몽을 주도했다. 1898년 8개의 지방도시에 지부를 설치해 서울 중심의 엘리트 조직을 탈피한 시민운동이 되도록 확산했다. 만민공동회 의장 이상재가 1898년 10월 29일 제3차 만민공동의회를 주관할 때 당시 천민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혼인은 물론 같은 마을에서 생활조차 꺼렸던 백정 박성춘을 단상에 오르게 한 것은 신분제사회와 맞선 그의 사회개혁을 읽을 수 있다. 이상재가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그의 삶의 ‘결’과 같다. 그가 젊은 시절 경험한 것은 헬 조선이었고 이런 경험은 사회개혁의 동력이었다. 가난한 양반집에서 태어난 이상재는 1867년 18세에 과거에 응시했지만 실패했다. 벼슬집안과 재력 있는 집안 자녀들이 급제하는 뒤틀린 시대를 몸소 겪으며 다시는 과거 응시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리 공부해도, 뒤틀린 사회에서 권력층의 혈연, 학연, 지연에 속하지 않고서는 출세의 길로 들어설 수 없는 절벽사회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는 18세부터 13년간 실학의 범 개화 인사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또 1881년 박정양이 이끈 신사유람단(조사일본시찰단) 62명의 사절단 일원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관찰했다. 또 1887년 박정양이 주미공사로 미국에 갈 때 서기관으로 1년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경험했다. 1894년 정동구락부(정동클럽) 모임을 통해 서양외교관들과 선교사들과 조선개혁인사들과의 사교모임이 있었는데 이상재도 그 중심에 있었다. 이상재가 시민운동을 통해 사회개혁을 이끈 것처럼 문재인 정부 또한 공공성으로 체화된 시민단체와의 협치로 나라다운 나라의 출구를 여는 것은 역사의 좋은 사례일 것이다.

안철수 "문 대통령, 김기식 의혹 대국민 사과해야" / 연합뉴스TV

안철수 "문 대통령, 김기식 의혹 대국민 사과해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인사의 검증을 담당했던 모든 인사가 책임지고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승민 공동대표는 "김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2007년 포스코 지원을 받아 1년 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면서 연수비용 내역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김문수에 '중도 사퇴' 물었더니 항의한 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세종시장 후보 추대 결의식을 열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해 '영혼이 맑은 남자'라고 평한 홍준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보수우파를 결집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강조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정책, 인사 보복을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 전 지사는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을 했기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며 "마지막 봉사를 하고자 한다"고 후보 추대를 수락했다. 또한 그는 "김정은의 폭정으로부터 자유 통일을 할 수 있는 정당은 한국당뿐이다"라며 "태극기 통일이 이뤄지는 날까지 모든 걸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했던 김 전 지사는 추대 결의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너무나 가혹한 형을 받아 매우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기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정당"이라며 일축했고, '서울에 연고가 없다'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지적에 대해서는 "24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감옥도 다녀오고 결혼도 하는 등 나름대로 서울에서 생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전 지사가 '중도사퇴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 뒤, 안에서 따라 나오던 강효상 의원이 "그게 할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오마이TV' 기자에게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천정배 "선거제도 개혁, 적극으로 나서야"

[정치닷컴=이서원]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교착상태에 놓인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시급히 협상을 개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단일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부터 선거제 개혁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이는 등 지도력과 추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2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민심이 세운 문재인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과반수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지연될 것을 감안하여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현행 국회법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건조정 신청,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등으로 입법을 최대 210일 지연시킬 수 있다. 210일 정도의 시간만 확보하면 다수결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착수하면 다음 총선 전에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지난 5개월여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 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부당한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선거제도 하에서 국민의 지지 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부당하게 차지해온 자유한국당은, 민심그대로 선거제에 대해 정략적인 반대를 일삼으며 스스로가 적폐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토론은 이미 충분히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할 필요도 없다"면서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가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합의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훼방 놓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천 전 대표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현행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제도는 모두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1위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가 보통 절반을 넘고, 어떤 경우에는 3분의 2를 넘어도 이는 모두 사표(죽은 표)가 되고 만다"면서 "이렇게 다수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를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그렇게 당선된 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은 오히려 당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제 ‘민심그대로 선거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10%의 표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를, 30%의 표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 하는,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런 선거제도"라며 "사표(죽은 표)가 없이 유권자가 찍은 모든 표가 효력을 발휘해 국회는 5천만 국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고 지방의회는 해당 주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는 제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국회 개헌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에 참여한 학자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너나없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촛불국민혁명의 준엄한 요구이며, 당파를 초월해 전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며 "더이상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에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 "訪中 문재인 대통령 수행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 규탄"

[정치닷컴=이건주 기자]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www.inako.org)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입장문에서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말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訪中 문재인 대통령 수행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대한 입장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처럼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심지어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신분으로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폭행은 결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비문명적이며 시대일탈적인 야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다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앞으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 정부는 거듭 중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와 함께 관련자 색출 및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폭행을 당한 우리 기자여러분께서 받은 심신의 상처를 깊이 위로하는 마음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전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이하 회장단 및 이사회 일동

바른정당 국회 교섭단체지위 상실 "의원 9명 집단 탈당 선언"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성구매 남성 횟수 늘어"

[정치닷컴=이서원]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성매매 현실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3년 전인,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다.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조사 당시보다 성매매 집결지는 일부 줄어들었으나(44곳->42곳)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1,858곳->1,869곳)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결지 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 역시 2016년 4,402명으로, 2013년 조사결과였던 5,103명에서 701명 줄었지만,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가 2013년 6.99회에서 8.46회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더 적은 성매매여성들이 더 많은 성매매를 한 셈이 됐다. 반면,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4년 전체 처분건수 22,971건 대비 326건으로 1.41%, 2015년 전체 처분건수 20,770건 대비 395건으로 1.90%, 2016년 43,493건 대비 666건으로 1.53%, 2017년 상반기 14,507건 대비 352건, 2.42%로 현행법상 성매매가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 11,660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0.8%, 2015년 9,831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47.8%, 2016년 25,844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9.4%, 2017년 상반기 7,802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3.8%로 절반 이상의 성매매사범이 그냥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매매 초범에 한해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처벌을 갈음하는 존스쿨 제도 이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존스쿨 제도 운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집행인원은 2,523명, 2015년 2,675명, 2016년 9,081명, 2017년 상반기 5,171명으로 매년 늘었다. 성매매 사범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되고, 2%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속률을 보이는 반면, 존스쿨 대상자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중단속 등을 벌여 포주와 알선업자, 성구매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의 단속 의지가 느슨하고, 검찰 역시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에 유독 관용을 베푸는 관행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는 2007년까지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는데,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후 2009년까지 성매매사범 검거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부터 검거건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의 서초동 소재 빌딩에 입주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2016년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사유로는 크게 ‘빈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과 가족해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67.7%의 성매매여성들이 부양가족이 있었고, 63.2%가 갚아야할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회 평균 성구매 비용은 2013년 79,650원이었던 데 반해, 2016년에는 78,120원으로 오히려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성매매 비용 중 성매매여성이 가져가는 몫은 51.8%에 불과했고, 집결지 업소 성매매 여성들이 하루 평균 상대하는 성구매 남성은 5명 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지만, 20명 이상인 경우도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보여줬던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다양한 노력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성매매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꼴이 됐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고뇌의 유승민 대표

[정치닷컴=이서원]바른정당 유승민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심각한표정을 짓고 있다. 위원장님들 와주셔서 감사하다. 추운 날씨에 눈도 왔는데 많이 와주셨다. 감사하다. 오늘 새벽 예산이 통과됐다. 우리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에 대한 세금 직접 지원, 국회의원 세비 인상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예산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예산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의 심각한 문제를 시정 못하고 통과한 것은 역사의 큰 잘못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틀 전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 뒤늦게 당론 반대 등을 말하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했다.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 반대를 할 것이라면 표결로 반대를 하면 된다. 그런데 법정시한을 안 지키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 돌아서서 반대를 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했다. 특히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각 양쪽의 반대 이유가 있었다. 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정부의 인상안이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떳떳하게 제대로 하라는 차원의 의견도 있었다. 이 의견을 다 모으면 법인세 개정안의 부결도 가능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과연 전략이 있는 당인지 모르겠다. 바보처럼 본회의장에서 헌법 기관으로서의 표결 권한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상한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저와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책협의체를 하며 공통의 정책 목표를 향해 정책연대협의체를 진행해왔고 국민통합포럼에서 많은 원외위원장과 국민의당과 대화를 해왔다. 정책연대협의체 출발이후 첫 시험대가 예산안이라고 말을 했고 국민의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와 같은 입장 밝혀왔기 때문에 협의를 하자, 정책연대를 통해 예산안을 바로 잡자고 했었다. 저는 여전히 국민의당과의 협력에 대해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으나 정치권에서 정치세력 간, 정당 간의 신뢰는 일관성에서, 언행일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 약속을 지킬 때 신뢰가 나온다. 신뢰가 있을 때 정치세력으로 미래 개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예산 관련해 최고위에서 결의된 사안 말씀 드린다. 저희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했다. 반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의 2018년 세비 2.6%인상분이 연 200만원 수준인데 이를 바로 거두어 그 액수를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는데 전달하겠다. 2018년 세비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내년 겨울 2019년 세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 어제 예산 중 아동 수당이 있다. 5세까지 소득수준 90%에 대해, 그러니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돈 주는 저출산 해결책에 대해 말씀 드린다. 아동수당,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 인상 등 모두 전부 돈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 바른정당은 대선 때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 법을 약속했다. 당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를 어떻게 하냐,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했다. 그런데 그 저출산 문제가 40만명 이하로 신생아가 줄어드는 문제를 100조원을 쓰고도 해결을 못했다. 많은 워킹맘들이 월 10만원에 더 아이를 낳으라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워킹맘 사이트 등을 보면 젊은 여성이 가장 불만인 것이 남편이 안 도와준다, 애를 키울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 법이다. 육아휴직 3년 법은 부모가 자녀가 18세, 고등학교 3년 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금은 급진적인 법안 같으나 실제 젊은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러한 공약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법이 통과되면 어려움을 겪을 영세업체 중기에 저희는 늘 이야기 하듯 4대 보험 지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고려하겠다. 3년까지 불가능하다면 2년으로 타협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낸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미국이 연일 위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어제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서 미국 ‘존 볼튼’이라는 전 유엔 대사지낸 분인데. 이 존 볼튼 전 유엔 대사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 ‘3개월 남았다’고 한다고 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레드라인이 3개월 남았다. 3개월까지 문제 해결 못하고 선제 타격 등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봤듯 맥 매스터 안보보좌관이나 정부 유력 인사, 상하원의 인사들, 이런 미 행정부나 의회의 경력 있는 분들의 시그널이, 위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 때 전쟁을 방지하며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 문 대통령이 곧 중국을 간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핵 문제를 풀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면 방중 후 밥 한 그릇 먹자고 할 것이 아니라 방중 전 다양 목소리 듣고 가야한다고 말씀드린다. 연일 북 핵미사일 해법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해 정부가 백지에서 재검토할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국민 느끼는 것보다 바깥에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여야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말할 기회가 방중 전에 있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적인 재분배,위한 복지제도의 “기본소득” 연구 필요

[정치닷컴=이서원]국제적인 경제동향을 보면 기술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며 불평등이 심화되는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3선)은 지난 1개월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예산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달성해야 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연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체 취업자의 12.5%가 이미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41.3%, 2025년엔 70.6%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하여,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비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봇자동화 등 기술발전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석학들과 엘론 머스크같은 ICT산업의 거물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접근방식인 “전통적인 복지확대”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진보와 보수 학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일자리의 감소와 양극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본소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나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미국 알래스카 주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핀란드,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인도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스위스에서는 비록 부결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하였다. 물론 현재의 재정상황과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할 이해충돌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예산안 심의”종합정책질의에서 복잡한 복지제도의 단순화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의 실험이나 연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안등조정소위(계수조정위)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예산을 증액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하며, “현재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는, 기본소득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정책들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의 간결화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