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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심층탐방] 최고의 인프라와 경쟁력" 꿈이 실현되는 도시" 강남구
[지방자치단체 심층탐방] 최고의 인프라와 경쟁력" 꿈이 실현되는 도시" 강남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수서역세권복합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 등 메카톤급 개발 성사로 강남구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류, 의료관광, 양재천 등 기존 강남구의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의 불모지에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또한, 한발 앞선 안전 정책,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구현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강남은, 도시미관 선진화를 통해 ‘품격 있는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꿈이 실현되는 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탐방 Q 1. 강남구는 지난해 여의도 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 행복지수 평가 ‘삶의 질 부문 대상’ 수상 외에도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치구 부문 종합 1위’, 2017년 재난관리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행정전반에 걸쳐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 그 동안 행정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정명불체(正明不滯:청렴하면 막힘이 없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일에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을 좌우명으로 강남구 1400여명의 공무원이 불철주야 땀 흘린 결과이며, 대한민국 대표도시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의 편익과 이익을 반영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강남구는 창조와 혁신 마인드로 대한민국 1호‘코엑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꾸준한 기업유치 노력,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팁스타운(Tips Town) 조성 등 테헤란로를 스타트업 메카로 육성하는 데 기여한 점과‘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양극화 문제해결에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 지금은 지역의 외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행복한 정책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2. 강남구의 가장 보람을 느끼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면? - 가장 대표적인 성과를 뽑는다면 첫 번째로‘청렴 최우수 기관’달성입니다. 강남구는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제1덕목이라 여기고 줄곧 청렴을 강조했는데, 우선 내부직원으로 보직을 부여했던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하고 청렴추진기획단 구성, 청렴식권제, 구민감사관, 간부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청렴시책과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자가진단 등 상시 직원교육을 통해 2015년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기초 자치단체 1위에 선정돼 청렴 1등급 반열에 오르며 높은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가‘부도심’에서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업무중심지인‘강남 도심(都心)’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60~7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된 강남구가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적인 행사 과정에서, 강남의 공간구조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결과『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영동 부도심이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 도심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현대차 GBC 건립이 완성되면 영동대로는 명실상부 한 대한민국 경제․관광의 허브(Hub)가 될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전국 제일의 교통요충지로 급부상할 것이며, 학여울 세텍부지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강남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위상을 견고히 할 것이라 믿습니다. Q 3. 현재 강남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대규모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강남의 미래 모습을 디자인하기위한 주요 개발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삼성역 사거리부터 코엑스 사거리까지의 총 사업비 1조3067억 원, 연면적 16만㎡의 지하6층(960m)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23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통해 지상부는 서울광장의 약 2.3배(약 3만㎡) 크기의 대형 녹지로, 지하는 잠실야구장의 30배 크기로 지상의 라이트빔 설치를 통해 자연광이 스며드는 지하 도시로 조성됩니다. 2023년 공사가 완공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 서울 관문으로서 가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친환경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선진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차그룹이 내 놓은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오랜 기간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구는 현대차 글로벌 비지니스센터(GBC) 건립에 따른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와 6개 광역교통시설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20여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공공기여금의 최우선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 이번 사업으로 약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4조1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약 3조6천억 원, 임금유발 효과 약 5천억 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돼,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영동대로의 지하공간은 독일 베를린의 ‘중앙역’이나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복합환승센터로 거듭날 것이고, 영동대로 양쪽에 세계 최대급 경제주체인 한국무역협회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 센터가 자리 잡아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며, 영동대로 일대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이자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경제ㆍ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 수서역세권 일대는 SRT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예정), 수서∼광주선(예정),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등 향후 총 5개 철도노선이 환승될 동남권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사만 나홀로 개발되는 등 복합개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었습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지난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SR)과의‘수서역세권 개발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수년 간 주도적인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2016년‘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또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수서ㆍ세곡지역의 교통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 위례∼과천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사업계획 수립 시 세곡동 경유 협의 ▲ 밤고개로 도로확장 최우선 추진 ▲ 세곡지역 교통개선 사업 등에 개발이익금을 최대한 사용 ▲ 관계기관 다자간 협약을 통한 공동사업 시행을 관철시켰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라고 하는 대도심에 전국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이 버젓이 남아, 구룡마을 현대화 개발 사업은 강남구의 최우선 과제로 매주 관계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공영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서울시에서 구룡마을 공영개발 계획 발표 이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별다른 여건 변화 없이 서울시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강남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함에 따른 시·구간 갈등으로 3년 가까이 지체되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민안전은 크게 위협받으며 각종 이권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 서울시가 주장하는‘환지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대토지주에게만 돌아가 구룡마을 거주민의 삶은 더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어, 이에 우리 구는 국회, 서울시, 서울시 의회 등 대외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영개발 방식의 장점을 설명하고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4년 12월 우리구가 주장했던 수용ㆍ사용 개발방식으로 서울시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100% 정착을 보장한 유일무이한 도시재생 사업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구룡마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지난 2년 여간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통해 현재 주민이주와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을 확보해 대상별 맞춤형 이주를 추진하고 목돈이 없어 이주를 못하는 주민은 임대보증금 유예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1200여 세대에 달하는 주민 중 792세대가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 첫 삽을 떠 2020년 말 완공되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특혜 없는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의 모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밖에도 1980년대 후반 도심지 철거민과 도시빈민이 유입되면서 무허가 건물이 집단으로 형성된 재건마을, 1980년대 초 개포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무허가 판자촌이 집단화된 달터마을, 1980년대 중·후반 무허가건물이 집단으로 형성된 수정마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주민 이해설득과 임대아파트, 이주비용 지원 등으로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이주가 완료되면 당초 토지의 목적대로 도서관, 공원 등을 지어 쾌적한 도시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Q 4. 강남구의 ‘관광사업’ 핵심정책은 외국인 방문객의 수적 증가등 변화가 있었다. - 우리 강남구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경제 중심지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관광지로서는 한 해 몇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관광의 불모지였습니다. - 그러다 지난 2010년 11월과 2012년 3월 G-20정상회의와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같은 해 7월 월드스타 싸이의 선풍적인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강남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외국인 방문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하지만 기존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말꼬는 마땅히 보여줄 만한 관광콘텐츠가 전무하여, 구청은 2012년 11월‘관광 진흥과’를 신설하고, 한류, 의료관광, 전통사찰, 양재천 등 기존 강남의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고, 청담동 한류스타거리 조성, 영동대로 케이팝 공연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해 왔습니다. - 이를 위해 우선 2013년 6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압구정역에 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여 관광정보 ․ 한류문화체험 ․ 의료관광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2016년 4월부터는 강남시티투어버스를 강북 서울시티투어와 연결해 7000원짜리 티켓 한 장으로 가로수길·강남역 일대·봉은사 일대·한류스타거리 등 강남의 핫 플레이스를 편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젊음의 거리 강남역 일대는‘빛의 거리’로 조성하여 빛의 향연과 젊음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 또한 봄에는 C-페스티벌, 가을에는 패션·마라톤·한류공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강남페스티벌, 연말에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등 시즌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강남을 국제 경제·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기 로드맵인‘2030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압구정로데오~삼성역~학여울역 일대를 한류관광과 문화산업 벨트로 조성해 눈길을 끌었으며, 2014년 12월에는 코엑스 블록을‘강남 MICE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물을 얻었습니다. 현재는‘강남 MICE 관광특구’를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현대차그룹 GBC 건축과 연계해 이 일대를 세계적 랜드 마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심형 올레길’이라는 컨셉으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밀집된 청담동에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고 한류스타 상징 조형돌인‘강남돌’을 설치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스타와 닮은 아트토이와 함께 사진도 찍고, 스타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체험관광지를 선보였습니다. - 무엇보다 2016년 12월 1일 무역센터일대가 대한민국 최초‘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진국 광고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 조성사업은 민·관 지역공동체를 구성하여 총 10년, 3단계의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완성되면 한류공연 중계, 홀로그램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구현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 일대를 한류 테마파크를 조성, 국내외 관광객이 먼저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올해 우리 강남은 다시 한 번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가‘한국판 타임스 스퀘어’로 바뀌고, 현대차그룹 GBC 센터에 세계적인 전망대(560m)와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연장 등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 착공과영동대로 지하 공간 통합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됩니다. Q 5. 강남구는 중소기업의 수출판로개척을 위해 통상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성과는? -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도시, 부자도시의 입지가 강하지만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지자체 중 연 수출액 67억 달러로 16위에 그치는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강남구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내수시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강남구 내 유망 중소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국ㆍ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인터넷 전자무역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구성된‘해외통상촉진단’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수출증대를 목표로 수출 유망지역에서 교역상담, 시장진출세미나, 산업시찰, 시장조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참가기업은 항공료와 체제비 등 개인적 비용만 부담하고 현지 바이어 섭외 및 미팅, 단체차량 및 상담장 임대료 등 상담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과 홍보, 마케팅 비용은 강남구와 협약기관인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내부 경기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패션브랜드의 경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20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뉴욕 패션코트리’에 참가 지원했는데, 지역 내 중소기업 5개사가 참여하여 48만 달러 수출계약 성사를 계기로 지난해에는 12개사가 참여하여 총 161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대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 6. 최근 강남구가 추진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사업과 아파트 하자보수 추진사업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업인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약 78%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강남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리비 절감문제는 구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이에 지난해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역 내 아파트에 비리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과 관리소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2017년 3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구성하고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비 지출의 적정성과 각종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아울러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민간아파트 발주공사 시‘계약원가심사제’를 도입하여 원가자문 요청액 143억 원 중 6억6천여만 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2017년부터는 투명한 원가자문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개정하여‘1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시에는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공사ㆍ용역 입찰과 낙찰자 선정을 대행해 주는‘계약 대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아파트 계약의 투명한 관리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공개한 아파트 관리비 현황을 보면, 2016년 2월 이후 강남구 내 건축 승인된 신규 아파트와 현재 재건축중인 9개 아파트를 제외한 156개 단지 중 132개 단지가(약 85%) 전년 동기(2016년 상반기) 대비 총 93억5천9백만 원의 관리비를 절감했으며, 이는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주민체감형 행정’의 우수 사례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하자보수 추진 - 국토교통부는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 1,975,491㎡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리 개발하여 극심한 교통체중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교통 민원과 더불어 아파트 하자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구청 주택과에‘아파트관리 불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2개동 주민 센터에 개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선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1만4226건의 하자 민원을 접수받고, 민원처리에 발 벗고 나섰는데 민원유형을 보면 △ 마감공사 △ 창호공사 △ 냉난방·환기 등 목공사 △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 △ 식재 및 조경시설 공사 등으로 사업주체가 당연히 공사별 담보책임기간(2년~10년)에 따라 점검하고 보수해야 할 민원들로 보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강남구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세곡지역을 4개 권역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하자민원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빠른 하자보수 처리를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매주 국장회의를 통해 하자민원 처리현황을 꼼꼼히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Q 7. 최근 ‘안전’ 이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안전문제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안전업무를 핵심 정책으로 정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구 라는 슬로건아래 재난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ㆍ중국어ㆍ영어 3개 언어로 구성된 ‘이것만 알면 외국인도 안전한 여행’ 영상을 제작ㆍ배포하는가 하면 구청 모든 부서에‘재난관리헌장’을 게시하는 등 안전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148개 편의점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발을 이용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무통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아파트 위기상황에 대비한‘아파트 주민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을 제작, 배부해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토록 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 특히, 강남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아파트 화재안전’과‘지진종합대책’으로 아파트 화재안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파트 대피훈련 실시, 관리자 화재 안전교육, 구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 대피시설이 전무한 1992년 이전 건축된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을 언론 보도화하고 이슈화하여 2015년 국정감사 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은 몰론 세대 내 화장실을 활용해 수막형성 방화문, 급기가압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대피공간 기술을 GS건설과 함께 실제 아파트에 시범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 고층건물과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지진취약 지역인 강남에‘지진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안전 매뉴얼을 비치,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을 활용한 안전 매뉴얼을 보급하고, 지진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아파트 직원들의 업무수행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임시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를 펼치고,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 훈련, 초등학교 지진대응훈련, 지진으로 인한 수서역 SRT 열차탈선 도상훈련 등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모의훈련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제 지진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로‘2017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2017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Q 8. 강남구는 부자동네로 알려져 있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 우리 구는 흔히 부자구로 알려져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8번째로 많고 저소득 거주 영구임대아파트 또한 3번째로 많아 매년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다가 지역 내 기업,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접 연결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의 한계가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강남구에 들어오는 모든 후원 기부금품을 따로 관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후원금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배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후원금품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점 Q 9. 강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로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량 또한 많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남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현재 강남은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 현대차 GBC 개발 ▲ SRT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 구룡마을 공영개발 ▲ 노후화된 아파트단지 재건축 등 대규모 SOC 개발사업 등 향후 5년간 개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또한 높아지고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등 환경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런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남구 실정에 맞게 도심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인 공사장 비산먼지관리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살수차 상주, 토사운반차량 덮개설치, 도로변 토사유출 방지하고, 방음벽을 기준치보다 2배 높여 6m로 설치하도록 안내하여 공사장 비산먼지를 줄이고, 공사장 내에도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를 두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민원기동반을 연중 24시간 상시운영하는등 공사장 미세먼지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공공기관 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공회전 단속 및 계도, 코엑스, 세텍 등 출입 공사차량(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 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오존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보나 주의보 발령 전파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지하철역사, 경로당, 아파트 등 566개소에 음성과 팩스를 통해 SMS로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양재천 등 3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 2016년 192가구에서 2017년도 881가구로 설치가구 수가 무려 458% 늘었고, 2022년까지는 3000여 가구로 확대 실시해 태양광 특별자치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우리구의 소중한 자원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인근 6개 지자체와 환경행정협의회를 결성하여 합동으로 오염원을 관리, 점검하고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1사 1하천 가꾸기’운동으로 하천변 정화활동을 펼친 결과 2010년도 양재천 수질이 2등급, 탄천·세곡천 4등급이던 것이 2017년에는 양재천과 세곡천 1등급, 탄천 2등급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환경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 한 사람 한사람이 동참하여 실천할 때 비로소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강남구환경시민실천단’과 함께 물의 날, 환경의 날, 컨퍼런스 등 각종 환경캠페인과, 공동주택(아파트) 단위로 에너지 자립마을 포럼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버스의 친환경버스로 전환, ▲노후 경유 차량 도심지 진입금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법제화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며, 서울시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강남에 추가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매연저감 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로 전환, 노후 화물차 매연 저감 대책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Q 10. 강남구 세곡동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세곡동 일대는 총면적 197만㎡(계획인구 약 3만 6000명) 규모의 강남·세곡2 보금자리지구와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섰으나, 개발 당시규모 100㎡ 이상일 경우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약 94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약 77만㎡를 따로 발주하는 편법을 통해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당연히 시행주체에서 알아서 했어야 할 교통대책 부실의 사례로 지난 2008년 3월 확정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 제2양재대로 ▲ 대모산터널(헌릉로~삼성로간) ▲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헌릉로 확장 ▲ 송파~과천대공원간 급행간선철도(위례과천선) 계획이 지난 10년여 간 제대로 추진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으며, 기본적인 밤고개로 도로확장 조차 완료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반면, 세곡동 인구는 지난 2011년 4,753명에서 2017년 말 4만8977명으로 10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교통 불편 민원은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는 매년 예산보고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따로 교통용역 등을 실시해 사업 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LH)와 서울시(SH)에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과 추진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버스 17개 노선을 투입하고 마을버스 11대를 증차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교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세곡지구의 교통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서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위례~신사선 일원·세곡지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대모산 터널 건설, 제2양재대로 신설, 탄천변 서측도로 신설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철도와 도로의 확충은 구청의 의지와 권한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 11. 마지막으로 강남구의 앞으로 계획과 비전을 듣고 싶다. - 강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대형 개발 사업들에 대한 조기완공을 목표로 올해 더욱 매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동대로 통합개발 계획은 내년 6월 착공 예정이지만 착공 시기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앞당기기 위해 조기 착공준비에 노력할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초대형 복합 사옥인 GBC 건물과 수서역세권 개발도 2021년 완공을 위해 올해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 또한 강남구의‘100만개+α’일자리 창출 계획은 14만 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현대차 GBC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청년들의 창업지원도 확대해 혁신 창업가들이 우리 강남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올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결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도 높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시간외 배출에 의한 쓰레기 적출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건축현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물청소 및 분진 청소 횟수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또한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광객 유지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외국인 홍보단 운영, 해외미디어, 여행사 관계자의 팸 투어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가갈 예정입니다.
여의도정책연구원(YIP)“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삶의 질 만족도 발표”
여의도정책연구원(YIP)“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삶의 질 만족도 발표”
[정치닷컴=심은영] 민간단체의 사회적 역량을 통한 시민사회의 변화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하여 여의도정책연구원 에서 실시한 2017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평가 상세 자료를 구하여 보도한다.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17년 2월부터 11월 까지 10개월 간 정량및 정성평가 자료를 취합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결과 발표 를 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궁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단체장들의 노고와 격려를 치하하였다.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가 단체장들의 정열과 인식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음을 주지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은 주민 행복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열쇠다” 라며 단체장들의 의식개선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가정의 행복과 가치를 소중히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 실현의 기초가 아니겠는가” 며 가족 해체의 사회구조 변화를 우려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평가 연구보고 기관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원(YIP)은 양극화 사회에서 국민의 행복을 주도면밀히 검토하였다. 연구원은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경제, 환경, 사회, 문화 측면에서 삶의 질인행복과 Well-Being 등을 국민행복 관련 지수로 파악하여, 객관 지표로 통합, 행복지수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전략 수립과 지표상 지방자치단체별 열등한 정책의 보완 및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통계평가업무를 주관한 (사)한국기업평가원 임득수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하여 “시민단체에서 지방자치 행복지수 평가를 시도한 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일이며, 평가조사 과정을 지켜본 소감을 통해 여의도정책연구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날,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노원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이 선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전라남도에서는 함평군청, 영암군청, 부산광역시에서는 중구청, 서구청, 기장군, 대구광역시에서는 중구청, 남구청,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 부안군, 경기도에서는 의왕시, 광명시, 울산광역시의 남구와 충청북도의 진천군 등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평가기간 중 자치단체의 자치통계자료 등의 보고에 헌신한 서울시 강남구청 공승호 주무관,전라남도 영암군 김영중 주무관 등 공무원 2명이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은 “평가기간 중 자치단체의 정량지표 제출과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있었다“며, 본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지역적 특수요인을 고려, 부족한 정책 인식과 주의를 환기, 여타 자치단체와의 통계적 분석 비교를 통한, 지표상의 개선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다” 라며 “2018년도 평가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지표의 제출을 협조 당부하였다” -지방자치 행복지수평가 간이 보고서 발표- ∆주거만족을 위한 개선점 이날 발표된 간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만족을 위한 개선점으로 ‘교육, 문화, 체육시설 접근성’(31.9%)이 가장 높은 개선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유통, 의료, 복지시설 접근성’(24.6%)과 ‘주택공급 및 전, 월세비용 안정성’(23.7%)에 대한 순으로 주거만족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정부의 문화 복지 확대와 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최우선 정책이 요청된다. ∆교육서비스정책 개선점 또한, 교육서비스정책 개선점으로 인성교육강화(36.1%), 공교육활성화(21.1%), 적절한 사교육유도(19.4%) 등의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청소년문제 해결의 정책입안은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에 맞출 필요성을 개선안은 제시했다. ∆환경관리 부문 개선점 환경관리 부문의 개선점으로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대책’(42.5%)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21.5%), 산업시설공해 및 폐기물규제(14.7%) 등의 순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우려와 미세먼지 등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로서 개선이 시급하다. ∆안전서비스 부문 개선점 안전서비스 개선 부문으로서는 ‘범죄 및 치안 안전’(33.0%)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외 ‘식품위생 신뢰성’(3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불특정 대상의 범죄 등과 일련의 흉악범죄를 통한 사회적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지할만한 사항은 식품위생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서 식품과 안전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주민의식 및 지역공동체 개선점 주민의식 및 지역공동체 개선점으로서는 ‘배려’(35.8%)가 가장 높은 개선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심’(22.6%), 협동심(20.9%)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만연하는 사회적 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교육서비스정책 개선점에서 제시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민의식과 관련한 도덕성 결여 등을 심각한 사회의 장애요소로 느끼는 국민의 우려를 읽을 수 있다. ∆지역정책 및 지역행정 개선점 지역정책 및 지역행정 개선점으로서는 ‘자치정책의 안정성’(29.3%)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이어 ‘지역선출 의원의 자질’(23.2%), 검찰, 경찰 법집행의 형평성‘(18.9%)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지역행정 개선점 제시 사항을 보면 특히,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당선 이후 교육과 선거를 통한 후보자 자질 검증의 개선점이 요구된다. 법 집행의 형평성은 지역의 특수성과의 밀착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의 결과로서 보여진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조종건 기획위원장은 “지방행정을 보면 목욕물을 버리면서 그 소중한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볼 수 있다. 정책의 무게감이 본질에서 멀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행복을 반영하느냐는 관점이 비본질화 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다. 본 평가 자료는 행복의 관점에서 이러한 위기의 사회현실을 면밀히 분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2017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정식 보고서는 2월 중에 채택되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2018년도 정책입안 기초 및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도시경쟁력 상승에 주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도시경쟁력 상승에 주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관광자원이 전무한 의왕시에 전국최초 호수순환형 레일바이크를 성공적으로개장하여 의왕시를 수도권 관광명소로 급부상시켰으며, 의왕의 도시지도를 바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인구 20만명의 친환경 첨단자족도시의 건설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교육정책, 노인복지, 아동복지 추진으로 과거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였다. Q1.의왕시가 ‘대한민국 도시 대상’ 및 ‘국민생활밀접 행정 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했으며, 2017년11월30일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 행복지수평가 ‘삶의 질 부문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 이러한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배경에는 우리 의왕시가 시의 규모도 작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성과들을 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힘든 구조인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성공시켜 첨단자족도시로서의기틀을 마련했고, 열악했던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부모들이 이사 오고 싶어 할 정도로 교육여건이 뛰어난 도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 거기에 관광산업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의왕시에 바라산 휴양림과함께 수도권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개장했고, 의왕시를 누구나 부러워하는 노인복지 우수 도시로 만든 사실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대표적인 발전 성과를 꼽는다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와 백운호수 뒤편의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을 꼽고 싶습니다. - 먼저, 왕송호수를 순환하는 의왕레일바이크는 그동안에 환경단체 등의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 다음으로, 백운호수 주변의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백운밸리도시 개발 사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작년에 성공적인 착공식에 이은 분양 완판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보겠습니다. - 이 두 가지 사업이 최근 의왕시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3.의왕시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수도권 최고 관광지로 떠오르는데요. 비결은? - 의왕레일바이크가 작년 4월 개장한 이래 1년 반 만에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40만 명의 관광객이다녀갔으며, 태국·대만·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단체 관광객들도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전국에 있는 20여 개 레일바이크시설 중이렇게 개장 초기부터 큰 성과를 거둔 곳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의왕레일바이크는 수도권의 중심부에 입지해서 접근성이 좋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수를 순환하는 코스로 주변 경관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왕송호수를 돌면서 호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바로 눈앞에서백로‧청둥오리 등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호수변의 생태습지와 연꽃단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철도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 짚 와이어는 자연학습공원의 동산에 세워진 41m 높이의 타워 에서레일바이크 매표소까지 350m를 하강하는 3개 라인으로 구성되는데,시속 80㎞의 최고 속도에서 느끼는 아찔한 스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발 아래로 펼쳐지는 왕송호수와 자연학습공원의 빼어난 경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반경 500미터 안에 호수변 생태습지와 연꽃단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해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왕송호수는 수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녹조와 악취 등으로 최하위 수질등급을 보이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으나, 수년간에 걸친 수질정화 노력으로 6등급에서 4등급 수준까지 수질을 개선하여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을 품고 있는 명품호수로 재탄생했고, 여기에 레일바이크의 성공적인 개통으로 수도권 최고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됐다. Q4.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백운밸리 개발 사업은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개발계획이 무산되며 답보상태에 있었다. 2011년 의왕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의왕시 도시개발에 속도를 높여 마침내 2016년 5월 26일 백운밸리 개발 사업이 착공 되었다. 도시개발을 반대하는 학의동 주민대책협의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또한, 부곡지역에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 건설 목표로 ,약 6년간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였다. 장안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PFV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 약27만㎡ 부지에 1,76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비롯해서 자연과 연결되는 순환형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테마가 있는 수변공원을 배치하는 등 명품주거단지를 꿈꾸는 의왕시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다. Q5.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어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시민들이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문제를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시는 복지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앞으로 현대사회가 점점 고령사회로 변화해 가는 현상에 발맞추어 다양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6.의왕시의 고용창출 성과는? -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해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인 인덕원 IT밸리에 70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7,000여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농협 통합 IT전산 센터를 유치하여 3,0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새롭게 의왕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0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차액 보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왕시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열정과 능력을 갖춘 1인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수시로 열어 구직을희망하는 구직자들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 지난 9월에 착공식을 가진 의왕테크노파크에는 내년 말까지 200여개의기업을 유치하여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첨단자족도시> 의왕시는 서울에서 가까워 기업이 입주하기에 최적의 위치이지만 수도권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시가 가진 지역적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개발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여, 포일지역에 세계적인자동차 부품회사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주)를 일찌감치 유치했으며 인덕원 IT 밸리 내에 700여 개의 기업에 유치에성공했고 7,000여명 이상 일자리를만들었다. 또 농협 통합IT전산센터를 유치해 3,0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의왕시에서 근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4차 산업혁명에 1인 창조기업처럼 혁신적이고유기적인 기업의 역할이 더욱커질 것으로 보고 2015년부터‘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예비창업자와 1인 창조기업들에게 창업공간 제공은 물론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Q7.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보존도 중요한 요소가 되며, 더불어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도 중요한데요. 이를 마련하기위한 방안은? - 요즘 시민들이 건강과 여가활동에 많은 관심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우리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바라산 휴양림과 왕송호수 산책로, 모락산 둘레길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휴양‧여가 공간들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 또한, 시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힐링 할 수 있도록 청계산에‘맑은 숲길’과, 오봉산에‘맑은 숲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 특히, 지난 4월엔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의왕시 최대의 부곡스포츠센터를 개관하여 부곡동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39개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 단지 내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잇슈‧개선점 및 비전 Q1.지방분권화의 견해는. -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있습니다. 며칠 전 의왕시에서도‘지방분권 개헌방향’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처럼 기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과 인사·사무 전반에 걸쳐 많은 통제를 받고 있고,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의 비중이 8:2로써, 현재의 지방재정으로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게다가 최근 지방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고유 사무인 복지사무까지도 지방정부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면서 지방정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예: 어린이집 누리과정) -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 극복과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분권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재정자주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보장과 함께, 주민, 공무원의 자치의식 강화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 분권이 정부나 공직자를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부곡동과 고천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다 고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우리시는 수도권 광역교통의 요충지로서 국도 1호선과 3개 고속도로망 등이 관통할 뿐만 아니라, 의왕ICD를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 - 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저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미세먼지 관리 T/F팀을 설치·운영해 미세먼지 사전 예방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대하여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등 운행 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왕ICD를 출입하는 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ICD 내에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ICD 사업장 내·외부에 진공노면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친환경적 전기이륜차 매년 500대씩 보급
서울시, 친환경적 전기이륜차 매년 500대씩 보급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적이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전기이륜차를 올해부터 매년 500대씩 보급하여 2025년까지 470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보급을 추진, 작년까지 총 759대를 보급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연기관이 없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이륜차 보급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이륜차는 220만대(2017년 기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18.6%(연간 5.2만톤), VOC는 8.6%(연간 0.4만톤) 차지한다. 전기이륜차는 가정용 전기콘센트에서 4시간 정도면 완전히 충전되므로 전기차와 달리 충전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완전충전 시 약 40㎞ 주행이 가능하고 연간 사용되는 연료비는 엔진 이륜차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3월 2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을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이륜차(50cc~260cc)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전기 이륜차는 배출가스와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018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월 9일(월)부터 공모·접수 서울시는 4월 9일(월)부터 개인, 법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신청(450대)을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배달업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신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서울시로 제출하고 서울시는 접수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당 230만원~350만원 보급대상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보급평가 인증을 완료한 6종의 차량으로 대당 230만원~350만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금년부터 환경부의 차량 유형·규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경형 이륜차는 230만원, 소형 이륜차는 250만원, 중·대형 이륜차와 삼륜차는 3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경형·소형 이륜차는 기존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이륜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소음도 작아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며 “친환경적이며 연료비도 저렴한 전기이륜차 보급에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주는 에너지 절약운동,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주는 에너지 절약운동, 에코마일리지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송파구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신규 회원가입 참여를 높이고자 3월 한 달 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시구공동협력사업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절약운동이다.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하여 5%이상 감축 시 1만원에서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금년 겨울은 71년 만에 한강이 가장 빨리 결빙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추위를 겪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에 구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순서별 접수번호가 ‘3’으로 끝나는 가입자에게 에코백을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하여 10명에게 전기매트 및 에어서큘레이터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0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송파구 환경과 오건식 팀장은 “그동안 구는 생활 속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를 목표로 대 구민 홍보를 중점 전개하여 왔다”며, “에코마일리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은 인센티브 혜택은 물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후한 야외무대 철거 대신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 연계
노후한 야외무대 철거 대신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 연계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양천구는 양천근린공원 야외무대와 기존 어린이놀이터, 베이비존일대에 약 2,000㎡의 ‘전국 최초 도시재생적 통합놀이터’를 5월 5일 어린이날 준공을 목표로 3월부터 착공한다. 양천공원 야외무대는 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나, 조성한지 24년이 지나 낡고 노후한 시설이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과 공원경관 훼손으로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구는 야외무대에 ‘놀이터’라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재창출하여 진정한 도시재생의 가치를 실현한다. 무대기능을 새롭게 재생하여 복합적 놀이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놀이터는 실외놀이터와 실내놀이터로 구성된다. 야외놀이터에는 천편일률적인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벗어나 흙, 모래, 나무, 물 등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뱃놀이터, 회전놀이시설, 바구니 그네, 놀이벽 등을 설치한다. 어린이의 감수성, 상상력, 모험심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무대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공간은 미세먼지·눈·비 등 기후상황에 제약받지 않는 전천후 실내 놀이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가족놀이공간, 영·유아 아지트, 수유실 등을 설치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보호자 모두 행복한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3월 고농도 미세먼지, 국외 유입 후 수도권 오염원
3월 고농도 미세먼지, 국외 유입 후 수도권 오염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지역 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4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와 높은 습도 조건에서 국내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축적되어 26일오전까지 고농도를 유지하였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국외 영향은 사례 초반(3월 23일~24일) 동안에는 69~58%, 후반기 (3월 25일~26일) 동안에는 51~32%수준을 보였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높은 습도 및 대기정체로 2차생성 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물질은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염 이었으나, 질산염의 증가가 뚜렷하였던 지난 1월15일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와는 달리 황산 염및 암모늄 이온의 증가가 뚜렷하였다고 분석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성분 분석 결과, 3월 1~23일 평균 보다 질산염(NO3-)은 3.1배, 황산염(SO42-)은 3.4배, 암모늄염(NH4+)은 4.1배 높았다. 이는 질산염 의 높은증가가 뚜렷했던 지난 1월 고농도와 다른 양상이다. 한편,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분석 결과, 중유 등 연소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바나듐(V) 및 니켈(Ni) 농도가 증가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 중금속 성분 분석 결과, ‘16~17년 3월 평균 보다 바나듐(V)은 12배(16.6ng/㎥), 니켈(Ni)은 5배(7.3ng/㎥)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고농도시 보다도 약 2배 높은 농도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15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질산염 증가가 뚜렷했었지만, 이번에는 황산염과 암모늄염, 바나듐과 니켈 농도가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4건 처리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4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3월 30일(금)에 열린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것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과 부과기간을 늘려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도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의 동력발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환경에 대한 위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 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척추동물시험을 실시하는 척추동물시험 최소화의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 및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을 활성화하여 화학물질의 정보생산과정에서 실시되는 척추동물시험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콜센터나 마트 캐셔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해 건강장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에 대하여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몽골에 나무 심어 황사·미세먼지 막는다
서울시, 몽골에 나무 심어 황사·미세먼지 막는다
서울시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울시가 몽골의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어 황사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서울의 대기질은 내부요인 뿐만 아니라 중국·몽골 등 주변국의 영향도 크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국토의 90%가 사막화 위기에 놓인 몽골의 아르갈란트 솜에 40헥타르(ha) 규모로 4만 그루를 식재했으며, 올해에도 20ha에 2만 그루를 추가로 식재할 예정이다. 특히 생장이 더디고 생존율이 높지 않은 몽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나무 보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조림면적을 넓혀 향후 100ha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소득창출과 연계 추진하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현지 주민들은 관리 인력으로 고용되어 식재와 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식재 후 2~3년이 경과하면 유실수(비타민나무, 차차르간)에서 열매를 수확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유목성향이 강한 몽골 주민들이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비닐하우스 농법도 전수하여 상추, 토마토, 감자 등의 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다양한 소득창출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매년 사막화방지사업 경험이 많은 단체를 공모하여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수행단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단체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조림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에는 외부전문가, 사업수행단체와 함께 ‘사막화방지사업 포럼’을 개최하여 사막화방지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사업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코 마일리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시민을 대상으로 포인트 일부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막화방지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없고 특히 동북아 지역은 호흡공동체이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사막화방지사업을 통해 국제협력에도 앞장서 시민 건강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