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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간 일일 평균 이…

이건주|2021-06-08

[사회문화][해외겸용카드] 해외겸용카드 10장 가운데 9장 해외 사용 안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내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연회비 부담과 외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수수료 부담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국내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신용+체크) 3장 중2장은해외겸용카드인데,해외겸용카드10장 중9장은 해외가맹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문제는 해외겸용카드의연회비가 국내전용카드보다 비싸고,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외국 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래 국내7개 전업 카드사가 …

이미영|2021-06-07

[사회문화][다중사기범죄]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

이미영|2021-06-07

[칼럼 & 이슈][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

이영호|2021-06-07

[여의도풍향계][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7월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2019년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5월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

편집국|2021-06-04

[행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 약 3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2020년부터2021년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약3천건에 달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18만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2천187건으로 나타났으며,올해5월 기준 접수건수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

이건주|2021-06-04

[칼럼 & 이슈][광고 공정성] 과장광고 제재 덧붙여 사행심, 음란한 표현 제재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현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그러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이미영|2021-06-04

[칼럼 & 이슈][국정원 성추행] 국정원 간부 성추행 사건 - 10개월 숨기다 언론보도 이후 내부 입막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국정원은 지난해9월 국장급 간부의 성추행 건을 피해자로부터 접수하고도10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오히려 내부 입막음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공군의 성추행 무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엄중 처리 지시를 내린 가운데,안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축인 국정원의 성추행 문제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

이건주|2021-06-03

[칼럼 & 이슈][여순사건] 국민통합 위해 여수‧순천 아픔 해소 함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민평련은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평련 소병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주철현,윤미향,양경숙,허영,신정훈,조오섭,진성준.이규민.김승남 국회의원과 전남동부권에서 …

이영호|2021-06-03

[행정][공공인프라 ] 맥쿼리 도시가스 회사 인수 추진 - 혈세 축내는 제2순환도로 반면교사 삼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 절감…

이건주|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