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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공공개발 이익] 공공주택 사업 발생 개발이익 - 지역 내 재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20일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한 이익은LH에 귀속되는 반면 공공시설,문화·복지시설,주차장,도서관 등 생활SOC용지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지…

이영호|2021-05-20

[행정][보따리 상인]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 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1~5Kg이내,총중량40Kg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상인들이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

이서원|2021-05-20

[칼럼 & 이슈][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일명‘조두순 사건’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

이미영|2021-05-20

[칼럼 & 이슈][탄소중립]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8일 2050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3020목표 달성을 위해‘한국형 원스톱샵법’인「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전세계가2050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우리나라는 그동안OECD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5위,증가율1위인‘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2050년 탄소 중…

이미영|2021-05-18

[칼럼 & 이슈][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가상자산 관련해서는2018년12월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하여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이영호|2021-05-18

[사회문화][나쁜 임대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당수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

이건주|2021-05-18

[사회문화][하천 자연성 보전]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4일,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난해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현행 하천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이영호|2021-05-17

[사회문화][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

이건주|2021-05-16

[행정][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권고’하고 있지만,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기존에 한참 …

이미영|2021-05-16

[행정][무주택 청약자]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 달해 - 입력오류 비중 7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4일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사소한 착오로‘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앞으로는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

이영호|202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