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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병원 출생 통보]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가 출생신고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도입 촉구 간담회>에서 “출생통보제는 보완적 성격이 되어야 하는 제도,우선 생부·생모가 편리하게 출생신고 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이날 간담회는 서 의원과 함께,소병철·신현영·양금희·최혜영 의원,서울지방변호사회,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국제아동인권센터,굿네이버스,민변 아동인권위원회,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가 공동주최했…

이미영|2021-05-01

[칼럼 & 이슈][지능정보화시대] 지능정보화시대 알고리즘의 정의 -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안을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알고리즘을‘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이영호|2021-04-30

[사회문화][영화노동자]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영진법’개정안은 지난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개정안은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실시한다.여기에 필요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영화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는다. [사진=진선미 의원]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입…

심은영|2021-04-3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봉축탑 점등식 참석 - 코로나 지속 부처님의 가피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축사에서 “일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 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주 절실한 때다”고 밝혔다.이어 “인연이 없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 밝히는 불빛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많은 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

이영호|2021-04-30

[사회문화][울주 반구천] 울주 반구천 일원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울주 반구천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지난2월,문화재청의 울주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최종 지정된 것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주 반구천 일원은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천혜의 보고라 평가를 받는 자연유산이다.특히 이 일대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어 한반도 공룡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반구대암각화 또한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역…

이미영|2021-04-28

[사회문화][음식물쓰레기] 음식물찌꺼기 20% 미만 하수도 배출규제 - 100% 하수도 배출 개·변조 불법 제품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5월4일 서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주방용 오물분쇄기,이대로 좋은가?’를주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2년간 판매량이 전체 누적 판매량의 약78%를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 심각한 것은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찌꺼기의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지만,음식물 찌꺼기의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이 많아지고 있으며,거짓·과장 광고로…

이미영|2021-04-28

[행정][남북교류협력]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곧 발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4.27판문점 선언3주년을 맞은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

이미영|2021-04-27

[사회문화][스포츠클럽]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 - 획기적 변화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이에 반해,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이건주|2021-04-27

[행정][공공기관 전‧현직 비리]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 형사처벌 및 이익 전부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27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징역,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

이영호|2021-04-28

[행정][소방차 진입] 전국 학교 대상 소방청과 교육부 합동 -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7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하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소방차 진입곤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오 의원은 전국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14개 학교에 불과하다.즉, 1년…

이서원|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