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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음주운전]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박탈 - 음주.아동학대.산재사망 무관용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음주운전,산재사망에 대해 처벌 강도를 대폭 상향시키는‘국민생명존중 무관용3법’을 발의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①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5년이상을10년으로, 3년이상을6년으로 처벌 수준을2배로 강화②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③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

이서원|2021-01-04

[행정][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 주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 완주군 고산면, 무주군 무주읍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완주군 고산면, 무주군 무주읍이 지정돼 이들 지역에 공공임대 총 180호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올해는 6월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열고 8월에 9개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됐다. 안 의원실에 …

이미영|2021-01-03

[행정][스마트 그린도시] 화성시 환경부 추진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최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과제 중 하나로서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진단을 통해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100개 지방자치단체…

이미영|2020-12-30

[의정][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서원|2020-12-29

[의정][소송권 남용]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12월29일,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20대 국회에 이어 이번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도 불리는‘괴롭힘소송’은 국가나 기업이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집회·시위,언론·출판의 방법을 통해 참여하거나,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통해 헌법 …

이건주|2020-12-29

[행정][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양기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 온 양기대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특위 설치는 철도 협력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남북기본합의서,판문점선언 등 남북한 정상이 철도와 관련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과 추진을 맡게 된다.또한 북한 측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요청과 관련하여 정…

이미영|2020-12-23

[행정][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진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완주군·무주군·장수군 도시재생 예비사업 4곳, 무주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2곳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읍면에 생활SOC, 주민소득증대사업, 노후주택 개량 등 하드웨어사업과 도시재생대학을 열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등 다…

이건주|2020-12-27

[사회문화][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3일,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된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해당공시지가의100분의5로 변경하도록 추진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5인의 보증서를받도록 하고 있고,그 중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보증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농어촌 지역에서는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

이영호|2020-12-23

[사회문화][상가공실률 급증] 일부업종 매출 ‘0’에 가깝게 떨어져, 소상공인 생계 위험 비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23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은51주차에 전년 동기간 대비68%로 나타났다. 1차 유행시기였던 지난9주차에 동기간 대비71%를 기록한 것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이다.같은 기간에 서울은 전년 동기간 대비57%로,지난3월에 대구51%,경북5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코로나19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51주차(12월14~20일)매출이 올해 들어 전년…

이미영|2020-12-23

[사회문화][통관업무] 관세사법 개정안 - 리베이트 제공자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을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지급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실제 지난10월…

이건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