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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지방소멸 대응TF’구성 및 계획안이 4일 오전,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가 공식 구성된다. 지방소멸 대응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현재 우리나라는228개 …

이건주|2020-12-04

[의정][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위험에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착오송금반환지원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주요 내용은△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자금이체 금융회사,중앙행정관청,전기통신사업자 등으…

이서원|2020-12-02

[사회문화][헬스장 계약] 일반이용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청 권리 보장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일,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약해지 반환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평균500건 이상 접수된11개 품목 중 유일하게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질적 소비자피해 분야는 헬스장 관련 내용이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5년간 피해구제가 접수된 약1,050개의 품목 중1위에 해당하는 것이 헬스장 품목이며,그 중90%이상이 계약…

이미영|2020-12-01

[행정][방사광가속기] 방사광가속기 사업등 국비 988.6억원 증액된 충청북도 예산안 국회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충북 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 사업 115억 원(총사업비 9,980억)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60.9억 원(총사업비 8,375억)을 비롯해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20억(총사업비 100억),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10억(총사업비 330억), 진천 백곡호 생태탐방로 2.5억(총사업비 120억), 음성 혁신도시 진입교차로 개선 10억(총사업비 70억), 증평 노후하수관로 정비 5억(총사업비 125억), 혁신도시 건설지원…

이건주|2020-12-03

[칼럼 & 이슈][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

이서원|2020-11-27

[사회문화][대형마트 상생협력] 지역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허울뿐인 제도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26일▲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제3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지역협력계획서의 미이행 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며▲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그간‘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쇼핑센터,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심은영|2020-11-26

[사회문화][수의계약 근절] 수의계약 제한대상 -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25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

이서원|2020-11-25

[의정][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이영호|2020-11-25

[칼럼 & 이슈][전두환 선고 재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헬기 사격 여부 - 재판 생중계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오는 30일 예정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5‧18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5‧18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역사의…

이영호|2020-11-24

[행정][사립학교 감사 강화] 사학비리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사립학교 3년 주기 종합감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23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강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사…

이미영|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