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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택배종사자 과로사] 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 - 택배물량 급증 올해 들어 14명 택배종사자 과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10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입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박홍근 의원] 일명‘택배종사자 과로사방지법’이라 불리는[생활물류법]은 박홍근 의원이 산업 육성과 종사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20대 국회에 이어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코로나19확산과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14명의 택배종사자가 과로사나 갑질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

이미영|2020-11-10

[사회문화][국도 조명설치] 야간운전 시안성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중 24개 노…

이건주|2020-11-10

[사회문화][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외국…

심은영|2020-11-08

[행정][새만금] 전북 최대 현안 새만금사업 - 획기적 전망과 방향성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1번지”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 하에 출범식과 함께 첫 일정으로서 관계부처 현안 보고를 실시한다. [사진=안호영 의원]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안호영 의원이 선임되었고, 김성주 의원, 김윤덕 의원, 한병도 의원,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 신영대 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과 김성환 의원, 이소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K-뉴딜 분과위원으로서 참여…

이미영|2020-11-18

[사회문화][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6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이에 대해대의원을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현장의불만이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직선제로 운영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권한 집중으로 인한 …

이건주|2020-11-06

[사회문화][악성댓글] 피해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이서원|2020-11-05

[칼럼 & 이슈][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

이건주|2020-11-05

[행정][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지난2018년4월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지정된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

이건주|2020-11-04

[사회문화][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 자살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91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는 소방관 순직자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의 1.6배,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심은영|2020-11-04

[행정][공공의료 확충] 로나19 대응 -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국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려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제공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이미영|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