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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도로 위 낙하물 ] 매년 40여 건 낙하물 사고 발생 - 최근 5년 2명 사망. 23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매년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최근5년간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9월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앞 유리를 뚫고 갑작스럽게 날아든 쇳덩이에 운전자가…

심은영|2020-11-03

[행정][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부산,울산,대전,대구 등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도심융합특구'사업의 용역비25억원이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사진=조오섭 의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도심융합특구'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국토부는 지난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13일 문…

이영호|2020-11-03

[사회문화][주택지분 20년분할구입] 분양가격 20~25% 수준 주택 지분 우선 취득 - 20년 또는 30년 기간 걸쳐 분할 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은‘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20~25%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20년 또는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예컨대 분양가6억원인 아파트의20%인1억2,000만원을 우선 납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얻…

이미영|2020-11-02

[사회문화][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

심은영|2020-10-30

[사회문화][대선구도전망] 민주당 이재명(27%) vs 이낙연(26%) - 범보수 홍준표(14%) vs 안철수(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 10월 28~31일 나흘간 제20대 대선 관련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27%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의 이낙연 대표를 1%p 간발의 차로 앞서며 처음 선두로 올라섰다. 뒤를 이어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6%, 조국 전 법무부장관 3%, 추미애 법무부장관 3%, 김경수 경남지사 2%, 최문순 강원지사 1%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서치뷰] 범보수진영 대권주자 적합도에서는…

이미영|2020-11-02

[사회문화][열린민주당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시작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1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모델로 보고 사익을 추구하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4대강,방위산업,해외자원외교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은닉한 자산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불법해외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2018년 활동을 시작했으나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막대한 국부유출 됐음에도 합동조사단 활동이 불성실한 까닭은 제 식구 감싸기 말곤 떠오르는 것이…

편집국|2020-10-29

[행정][경기북도 설치]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 조명 -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 설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역정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수의 국회의원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기초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진=김민철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

이미영|2020-10-29

[행정][개발이익 지역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의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택지·산업단지·혁신도시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며 매년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그러나LH는 사업시행 지역 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재투자에는 미온적이다.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김 의원은…

이서원|2020-10-29

[사회문화][문신 합법화] 많은 국민들 받는 시술 - 불법화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눈썹 문신,패션타투,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며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라…

이미영|2020-10-28

[칼럼 & 이슈][한미동맹] 평화로운 한반도 - 미국 비롯한 관련국 모두 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20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10.27에 개최되었다.美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에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의‘한반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인터넷 생중계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사진=김한정 의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김한정 의원,박진 의원, Marc Knapper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미 하원의원 등 양국의 한반도 전…

이서원|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