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 구속된 이후 여전히 수백억 옥중 경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27일, ‘성착취 산업’인‘웹하드 카르텔’을 만들어낸 양진호가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옥중 경영을 하며 성착취 영상을 통해 수백억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양진호는 특수강간,대학교수 감금 폭행,직원 상습폭행,동물보호법 위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2020년5월28일1심에서7년형을 선고받았지만,업무보고도 받고 인사 명령서까지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가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의 작년 매출만 약225억 정도라고 한다.계속해…

편집국|2020-10-27

[칼럼 & 이슈][시베리아 철도] 한반도 시베리아 통해 러시아까지 연결 - 우리가 꿈꾸는 미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러3각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가 시베리아를 통해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고 언급하며“오늘의 전시회를 통해 그간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가져온 우정과 신뢰,그리고 함께 열어갈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전시회의 소회를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한·러 수교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개막식이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이번 전시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박진 …

이건주|2020-10-27

[사회문화][반구대 암각화]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간 책임 떠넘기기 - 반구대 암각화 방치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26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박재현 사장에게“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간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수십 년간 반구대 암각화가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다.더 이상 시간이 없다.댐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연댐이 사실상 수로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댐의 취수탑에서 …

이미영|2020-10-27

[칼럼 & 이슈][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적발 건수 - 300건에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성범죄 판결 후 즉각적인 취업제한 통보‧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실제 점검기간은 작년 기준으로 11개월(2019/02/15 ~ 2020/01/14)이나 걸렸고 점검은 1년에 1회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더라도 점검 전까지는 근무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사진=최혜영 의원] 성범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여성가족부의 취업제한 점검 전까지는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이건주|2020-10-27

[여의도풍향계][5‧18역사왜곡] 5‧18역사왜곡처벌법 - 사회 통합 저해하는 역사왜곡 바로잡기 위해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

이서원|2020-10-27

[사회문화][학교급식 조리]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 - 휴게시설조차 없거나 냉난방기 미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강민정 의원]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132개교였다.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도372개교나 되었으며,지침 기준 상 적정 넓이인1인당 휴게 면적1m²를 지키지 못하는 좁은 휴게시…

심은영|2020-10-27

[사회문화][정액 성추행] 심각한 성적 불쾌감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추행 개념에 포함 - 중범죄 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동시에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스토킹 방지법이 아닌 현행 형법 개정을 통해서 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는 현행 형법의 한계 때문이다.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정액 테러’를…

이영호|2020-10-27

[사회문화][전자상거래 탈세] 폐쇄적 거래구조 블로그, SNS 등 전자상거래 규모 현황파악도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기준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가8,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경협 의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블로그, SNS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5년간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 신고건 중77.5%에 달하는6,485건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

이용기|2020-10-27

[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초소형 촬영기기 관련범죄와 피해사례 급증 - 4분마다 1건 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최근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2015년부터2019년까지 연 평균6천192건을 기록하여 이전5개년도 연평균3,330.6건 대비86%의 증가세를 보였다.연도별로는2014년6,623건을 기록하여5천건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2015년7,62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이후2…

이건주|2020-10-27

[칼럼 & 이슈][주한미군 토양오염]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개소 중 반환된 58곳 - 29개소 토양 인체 유해 오염물질 다량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중에 미군기지 반환대상(80곳) 중에서 이미 반환된 58곳의 50%인 29곳의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사진=김민철 의원]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고, 하남 미군골프장, 용산 미군기지주변, 인천 부평…

이서원|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