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초등교사 임용고시] 시험 준비생들 출제진 교수명단 공유 - 일부 교수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 관행적 유출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26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초등교육과 교대생들이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다음 카페‘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캡쳐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초등교사 임용고시 관련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예상출제진 교수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결국,초등학교 임용고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이 공개한 다…

심은영|2020-10-26

[행정][소상공인 대부·사채] 소상공인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사금융 사채 27.9조원 규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한 대출규모는 27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동주 의원]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합동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하여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15조 9천억원이다. 대부업체 대출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장동윤|2020-10-26

[][군 전투능력] 사이버전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통해 미래 전장 주도능력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사이버戰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통해軍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황 의원은“빠르게 발전하고 있는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며“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정보ㆍ감시자산의 수집ㆍ분석에 빅데이터와AI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군은 첨단ICT신기술을 군부대에 적용해 주요 정보를 자동화ㆍ원격화ㆍ지능화하여 전투수행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

이영호|2020-10-26

[행정][사립대학 토지] 등록금 인상 호소 대학들 - 수익성 없는 수익용 토지 불리기 급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2018~2019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등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2019년 전국296개 사립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1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보다 총 보유 재산은 약7,000억 원이 늘어났지만 정작 수입액은 약200억 원이 줄어3,280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2년간 대학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살펴보면,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

이건주|2020-10-26

[행정][가짜 특허광고] 특허제도 신뢰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 - 특허청 적극 단속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10월26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가짜특허광고의 확산에도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지식재산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특허청’을‘지식재산혁신청’으로, ‘실용신안’을‘소발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

이서원|2020-10-26

[행정][마약범죄 징계교사] 마약범죄 연류된 범죄자들 교단 서는 것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4명의 교가 마약범죄로 인해 해임,정직,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득구 의원] 최근5년간 공립학교 현직교사4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강원도의 한 교사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었고, 2018년에는경기/대전/충북 지역의 교사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1명의…

이미영|2020-10-26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산재사고 20,546명 - 일본의 13% 불과한 인원이 산재율 2배이상 높아. 노동현장 보호와 사회안전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1,578명, 2018년 222,374명, 2019년 223,058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 동 기간 동안 재해자는 20,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년 사고 사망…

이서원|2020-10-25

[칼럼 & 이슈][디지털 플랫폼노동] 서비스 직종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 하나의 산업 생태계 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내실 있는202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 정책자료집은 전 세계에서‘플랫폼노동’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현실을 반영하여,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규칙 설정과 국내외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자료를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배달,대리운전,택배,가사 등 서…

이영호|2020-10-25

[사회문화][불법 도박] 코로나19 이후 불법 온라인 경륜·경정 도박 급속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경륜·경정 불법 도박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상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경륜·경정 불법도박 사이트7,351건,홍보글2,548건이 신고되었다.이것은 지난해보다 불법도박 사이트는288%,홍보글은67%증가한 수치이다. 자료에 따르면,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가입방법이 점점 은밀해져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도 …

장동윤|2020-10-25

[사회문화][보이스피싱] 피해액 해마다 2,000억 늘고 - 대출사기형태 보이스피싱 50대·40대 피해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117,075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92,943건79.4%이며,기관사칭형24,132건20.6%로 나타났다.최근4년간 피해액은1조7,440억원이며,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1조1,043억원으로63.3%이며,기관사칭형은6,396억원36.7%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연령별로는50대가28.0% 32,82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27.2% 31,794명, 30대가17.4% 20,388명 순이…

이영호|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