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범죄자 재범방지] 성폭력 범죄자 재범율 매년 증가 - 4년새 64%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 이영호|2020-10-21 [행정][마스크 유통]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 477건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2020년9월 현재 코로나19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마스크 매점매석이 총116건,마스크 판매사기가 총361건이 입건되었으나 기소율은 각각35.3%, 48.2%에 그쳤다. [사진=소병철 의원] 코로나19사태로 인해‘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477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이건주|2020-10-21 [사회문화][금융기관 IT시스템] 인구 94.9% 스마트폰 사용 - 금융기관 모마일 서비스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금융기관의 낡은IT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예보는 예금보험금 조회,신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은닉재산 신고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최근 금융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중요해졌다.은행,정부 기관 등에서… 이영호|2020-10-20 [사회문화][응급의료비] 응급의료비 - 10명 중 9명 안 갚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 원 중 9.7% 수준인 36억 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심지어, 응급대지급 미상환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 51,944건, 약 271억 원가량인 것으… 이영호|2020-10-20 [칼럼 & 이슈][자동차 급발진] 급발진 사고 여전히 발생 - 급발진 사고 142건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142건이 접수됐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가142건으로 드러났다.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2017년58건,▲2018년39건,▲2019년30건,… 이건주|2020-10-20 [칼럼 & 이슈][공무원 범죄]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 검찰 공무원 기소율 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19,429건으로2010년10,667건에 비해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7.0%에서0.9%로7분의1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철 의원] 지난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82%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2018년 기준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이서원|2020-10-20 [사회문화][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의 21% 기준치 10배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78만톤으로72%수준이다. 100배 초과65,000톤(6%), 10배~100배161,700톤(15%), 5~10배207,500톤(19%), 1~5배346,500톤(32%)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21%가 기준치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 이건주|2020-10-19 [행정][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의 회수율 6.6%(88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6.6%(88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66명 중1순위를 차지한 이○○씨가 일으킨 보증사고207건에 대한HUG의 대위변제금액은 총424억원에 달하는데,지난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0원으로 회수가 전… 이미영|2020-10-19 [사회문화][층간소음] 4년간 층간소음 민원 10만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4년간100,198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2017년22,849건, 2018년28,231건, 2019년26,257건, 2020년(8월 기준) 22,861건이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49,77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16,732건,인천은6,2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심은영|2020-10-16 [행정][군 내부고발] 군 내부 부조리 신고 장병 색출 육군 간부 - 솜방망이 징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부터2020년까지 병영생활 중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성범죄 등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가 총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육군이 군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한 육군 간부에게 '솜방망이' 징계나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2017년2명▲2018년1명▲2019년4명▲2020년5명으로… 이서원|2020-10-16 처음 이전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