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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산림 전문 자격증] 산림조합 운영 전문 자격제도 3개 중 2개 - 응시자 부족 시행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전문 자격제도3개 중2개가 응시자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은 산림 분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공학기능인,수목관리사,임업기계조종사 등3개의 민간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응시자 미달로수목관리사는2019년부터,임업기계조종사는2018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업기계조종사 자격은 매년 응시 수수료보다 운영비…

이영호|2020-10-15

[행정][조합장 선거] 선거 앞두고 반복되는 산 쪼개기 - 1,400평 부지 주인만 82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전후로 비교적 가입이 용이한 산주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산지를 분할 매매·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에 유리한 조합원을 늘려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는‘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표 매수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3월 전국 조합장 선거 이전인2018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총28만1천명이었으나,선거 이후인2019년 말…

이서원|2020-10-15

[행정][의료분쟁] 일반조정에서 병원 거부하면 - 의료중재원에서도 강제 조정 불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2,302건이었다.이 중44.8%인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무려6만3,938건이었다.그중3.6%인2,302건만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으로 이어졌고,실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1,262건에 그쳤다.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상담한 건수와 …

이건주|2020-10-15

[사회문화][전두환씨 체납] 체납 지방세 10억원 육박 - 채권 확보할 재산 발견 쉽지 않아 징수 어렵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재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전두환씨가 체납한 지방세가 10억원에 육박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푼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두환씨처럼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서원|2020-10-15

[행정][혈액수급] 혈핵수급 어려워져 전체헌혈량 해마다 감소 - 지정헌혈량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한적십자사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전체헌혈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헌혈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전체헌혈량은 2016년 2,209,842유닛에서 2019년 2,174,385유닛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0만 유닛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정헌혈량은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18,472유닛 △2017년 20,208유닛 △201…

심은영|2020-10-15

[행정][청렴도] 소방 3년연속 행정 분야 가장 청렴하다 - 하위권 경찰은 부패 지수 개선과 이미지 제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2019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1개 행정분야(▲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보건,의료 ▲식품,위생 ▲환경 ▲조달) 중에서 ’소방‘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일반국민과 기업인‧전문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11개 행정 분야 중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단연 ‘소방’인 것으로 나타…

이건주|2020-10-13

[행정][종자 로열티] 10년간 해외 지급 종자 로열티 - 4개 분야 12작목 총 1,357억 6천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가2010년부터2019년까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4개 분야12작목에서 총1,357억6천만원이었다.가장 많은 로열티를 지불한 분야는 화훼분야로10년간660억9천만원,버섯492억2천만원,과수241억5천만원,채소가8억5천만원 순이었다. [사진=최인호 의원] 지난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1,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해외 로열티는 평균 금액은136억원으로2012년176억원으로 정점…

심은영|2020-10-13

[칼럼 & 이슈][1000억 적자 KBS] 年6700억 세금지원에도 1000억 적자 - 수신료 인상 목표 가시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KBS내부 자료에 따르면,KBS는 지난달 21일 ‘수신료현실화 준비 및 외부 정책대응 상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KBS내부에 새로 꾸려진 수신료 인상안 관련 태스크포스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에서 작성한 것이다. [사진=조명희 의원]KBS가 내년도 ‘수신료 인상’ 목표를 가시화한 자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문건엔KBS의 ‘수신료 인상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KBS는 9월 말 수신료 인상안 초안을 만들어 적정 수신료 금액을 시뮬레이션하고, 10월 중으로 …

이건주|2020-10-14

[사회문화][진료비 급증] 진료비 증가율 1~4위 모두 젊은층 - 예방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 1천명의 진료비는 86조 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 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영석 의원]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 1천명으로,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이미영|2020-10-14

[행정][서민금융진흥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 금액 약 1조 3,49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1조 3,496억원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약 1조 1,6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미영|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