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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민금융진흥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 금액 약 1조 3,49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1조 3,496억원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약 1조 1,6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미영|2020-10-14

[행정][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관리기준 미비 -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13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하철은 수도권 시민의 발이다.서울지하철 하루 이용객수가750만명이고,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은 지하철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하지만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없어서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측정한 서울1~4호선 터널의 미세먼지 …

이미영|2020-10-14

[행정][식량위기] 식량위기론에도 준비 미흡한 농업정책 - 주요 곡물 자급률 10년 간 최대 10%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쌀,밀,옥수수 등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이 최근10년 간 최대1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3월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전세계1억8천만 명이기아에 빠질 것이라며 글로벌 식량위기를경고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률이30%에 불과해 국제 식량 가격의 폭등은 곧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에도 국내 생필품 가…

장동윤|2020-10-14

[사회문화][ 추락사고 ] 건설 현장 사망자 1,585명 - 950명 추락 사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건설현장에서 총 1,585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59.9%인 950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전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떨어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의 재해유형은 낙하물에 의한 ‘맞음’으로 전체 사망자 중 8.1%인 128명…

이용기|2020-10-14

[사회문화][불법 외환거래]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 13조 9천억원 - 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6년~2020년8월)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2,181건이며,이에 대한 적발금액은14조9,429억원에 이른다. [사진=기동민 의원] 환치기,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외환 사범과 적발금액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어 관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자금세탁사범으로 구분되는데,일반적으로 알려진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이…

이서원|2020-10-14

[행정][불법 의약품] 가짜 비아그라, 약투 논란 불법 스테로이드 등 343억원어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 이후 올8월까지 343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불법 스테로이드 등 최소540만 개 이상의 불법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후 사후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주영 의원] 관세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 비아그라,불법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가짜 비아그라와 불법 스테로이드는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에 우려가 되는 …

이영호|2020-10-14

[사회문화][친일재산] 무단점유 친일재산 토지 86곳, 36곳은 주인도 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관리 중인 친일재산 토지에 건물·전답 등으로 무단점유 중인 곳이86곳이며,이 중36 곳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귀속 재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환수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영 위탁해 매년 매각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용해…

이건주|2020-10-14

[사회문화][인·적성평가] 의대 입시 과정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 없이 성적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의예과 모집정원3,029명 중 절반이 넘는1,527명(50.4%)은 입시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별도 인‧적성 평가 없이 오직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의대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강민정 의원]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과 의협SNS에서의 일명‘전교1등 카드뉴스’등으로 의사 집단의 성적 지상주의에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서 불합리한 의과대학 입학전형의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심은영|2020-10-13

[행정][납세의무 회피] 5조 원 넘는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김수흥 의원이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도 한국에서만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는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기업만9개나 된다. [사진=김수흥 의원]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지난해 기준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10,630개 가운데…

심은영|2020-10-13

[칼럼 & 이슈][건강보험 재정 ] 제약사 행정소송 악용 관례 - 약가인하 지연, 최근 3년 추정액 약 1,500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인 의원에 따르면,현행 약가 제도 상 정부의 약가인하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하게 된다.그러나 법원에서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

이미영|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