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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전두환 불출석] 골프 치고 식사모임 나가는데 재판은 불출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에게 전두환 씨가 재판에 불출석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오는11월30일 열린다.전 씨는 지난2017년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5·18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5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많은 국민이 …

장동윤|2020-10-13

[행정][가덕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신공항 조성 - 동북아해양수도 발돋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소음,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김해신공항(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동남권 신공항은2002년 중국민항기가 김해 돗대산에 충돌한 사고(사망129명,부상37명)이후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신공항)으로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주변이 오봉산,임호산,경운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형 입지로 항공기 충돌 위험에…

이서원|2020-10-13

[사회문화][해외주식투자] 교직원공제회 -최근 2년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 해외주식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22억, 2019년 35억 원으로 2년간 총 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최근 2년 동안 해외주식투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을 (위탁)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공제회는 이전 정부였던 2016년, 해외주식투자금액은 총 6,586억 원에 달했으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없었다. 2017년 정권교체 시기에도 총…

이영호|2020-10-13

[사회문화][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최근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국립대 의과대학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일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수도권 출신자가 해당 대학 모집정원 기준의10.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정 의원] 또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군,구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 등을 거치며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에…

이서원|2020-10-13

[행정][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4일 관세청이 제출한‘최근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다국적인 기업 아사히글라스 측에 기 과세금 외에도 환급가산금( 이자)으로102억1,412만5,690원을 지불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국내 세금을 축소하고 본국으로 이익 빼돌리기에 나선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꼼수가 통했다.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 관세행정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결로 되려102억원의 국민 세금을 아사히글라스에 지불했다.관세청 환급가산금 사상 최대…

심은영|2020-10-13

[칼럼 & 이슈][의료계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의사 46명만 면허취소 - 1,608명(62.3%) 경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단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

이영호|2020-10-12

[칼럼 & 이슈][의사시험] 의사.한의사 시험만 95%대 합격률 유지되는 비결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 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독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95%를 넘게 설정되어 있고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은3년 평균73.7%에 그쳐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한국보건인국사시험원(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경우만 해마다95%에 가까운 시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3년 평균 의사는94%,치과의사는…

이영호|2020-10-12

[행정][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금액 총394억3,800만원 중48.94%인193억300만원이 미반환됐다. [사진=양기대 의원] 최근 치러진8번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 않는 사람이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액수는200억원 수준이다. 선거별로 미반환금액을 보면▲5회 지방선거가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6회 지…

이서원|2020-10-12

[행정][금융기관 낙하산] 전직 경제 관료 금융기관 수장으로 낙하산 - 전관특혜 문제 심각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전관특혜의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낙화산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이영호|2020-10-12

[사회문화][유령수술 근절] 의사 변경시 환자 설명·동의받지 않으면 면허 정지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9일 일명‘유령수술’막기 위한「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번 개정안에는▲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이미영|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