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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고속도로 오토바이]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 현실적 어려움 있더라도 제도개선 통한 대안 모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5년간1만3833건으로 연 평균2700건 이상 발생했다. [사진=허영 의원]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5년간 총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4,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2,744건,경인선2,679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선의 경우 지난해에만1,075건을 기록했다.이는 서울양양선,경인선 등 그 밖에 도로에서 발생한300건 미만에 비해3…

이서원|2020-10-12

[행정][겸직허가 공무원] 겸직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 - 공무원 복무규정 재확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 [사진=박재호 의원]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장동윤|2020-10-11

[사회문화][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에도 영세자영업자 왜 못받을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홍근 의원]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재산기준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종전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

심은영|2020-10-08

[행정][지능범죄 증가] 늘어나는 지능범죄와 반대로 수사 경찰인력은 줄어들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시계가 2015년 1.7분에서 2019년 1.4분으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최근 5년 동안 지능범죄는 약 20% 증가했지만, 지능범죄 수사인력은 되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시계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으로, 2015년에 지능범죄 사건이 316,121건 발생했으므로, 1.7분당 1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지능범죄…

이미영|2020-10-07

[의정][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내부,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를 취지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이서원|2020-10-07

[사회문화][월수입 934만원] 유투버 월수입 934만원 직장인 평균 월급 3배 - 과세도 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유투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유투버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84억9천만원이었다. 해당 수치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수입 규모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유투버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천 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

이건주|2020-10-06

[행정][부정확 기상청 예보] 기상청 장기예보가 실제와 달라 올해 8월 초 발생 홍수피해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의 장기예보가 실제와 달라서 올해8월 초 발생한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기상청은 매월23~23일 즈음 다음3개월의 강우량에 대한 장기예보를 한다.하지만 이번 홍수기(6.21~8월 말)에 대한 장기예보 중7~8월에 대한 장기예보는 대부분 실제와 달랐다. 기상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기상청은5월, 6월, 7월 발표한 장기예보에서7월과8월의 강우량에 대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라 예보했다.특히7월2…

이영호|2020-10-11

[행정][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 3,727건 - 소비자 오인 유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8일,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기획조사 실적 자료를 토대로 최근5년간지식재산권허위표시 적발 건수가3,72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5년간 실시된 유아용 용구나 홈쇼핑 제품,마스크 등에 대한 단8차례의기획조사의 적발 건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적…

이미영|2020-10-11

[사회문화][지분 쪼개 갭투기] 서울 주택구입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 편법적 갭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기 공화국이 됐다”면서 “청년, 외국인, 하물며 미성년자까지 국민 모두가 편법적인 갭투기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릍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

심은영|2020-10-11

[행정][간이 통관] 미군사우체국 간이 통관절차 노려 마약.총기.실탄 등 유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총기류,실탄류,마약류 등 금지 물품들이 꾸준히 유입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마약류?총기?실탄 등 금지물품 유입이 매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이동이 감소해 금지 물품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8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제외 총기.실탄.위험물품류만 해도28건에 달했다. 1년 동안35건이 적발된 작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치다. …

이건주|20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