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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성범죄자 재범률] 성폭력사범 재범률 낮추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 - 4.8%(15년) → 6.9%(19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의 전체 재범률은 7.6%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5년 4.8%(432명/9,010명)에서 ’19년 6.9%(611명/8,897명)로 4년 동안 2.1%, 상승률로는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진애 의원] 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

이영호|2020-10-11

[칼럼 & 이슈][새마을금고 단체장선거] 자산200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열‧혼탁 - 중앙회장 금품선거 검찰 기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 상 선거사무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를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의무위탁 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는 운용 자산이20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대표적인 제2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 방식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에서는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이사장 자질 논란도 가열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

이서원|2020-10-11

[행정][어업관리단] 1척당 연간 출동일수 최장 180일 - 한번 출동 최장13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어업관리단 업무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어업관리단 근무여건 개선대책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우리나라 육지면적의5배인43만6천㎢해역을 단40척의 배로 관리하며 매달10척 이상의 중국어선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업관리단’에 대한 얘기이다. 어업관리단은 어업분쟁 조정과 해상지원활동을 통해 어업질서 확립 활동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이미영|2020-10-08

[칼럼 & 이슈][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정애 의원]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한국…

심은영|2020-10-09

[사회문화][공항 보안] 신분증 도용 탑승 사고 올해만 3건 - 형식적 신분 확인 절차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고가 올해, 2020년에만3건이 발생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최근 초등학생이 언니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올해에만3건이 발생해 국내 공항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오후 초등학생이 광주공항에서 언니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앞서 지난6월에는 한 중학생 소년이 제주공항에서 습득한 항공…

심은영|2020-10-10

[행정][징계공무원 성과급] 경찰 공무원 징계받고도 최근 5년 총 1,133명 26억 8천여만원 수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이형석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 8천…

이영호|2020-10-08

[사회문화][리츠시장] 자산규모 56조 원 - 평균 수익률 9.43% - 공모리츠 확대로 국민 참여기회 보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당시6.9조 원 수준이던 리츠 자산규모는 올해8월 말 기준으로56.2조 원에 달했다.이는10년 만에8배 이상 급성장 한 것이며,같은 기간 리츠 수 또한36개에서272개로 증가했다. [사진=문정복 의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8월 기준 자산규모별 리츠 현황은?3,000억 원…

이미영|2020-10-08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누적피해 2조5천억 - 미환급액 1조7천억 - 발생건수 기하급수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2011년부터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2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발생 건수도 지난10년간 연평균40%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20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총 환급액은5678억원에 불과…

이건주|2020-10-08

[행정][재정분권] 부담금 귀속 주체 90%는 중앙정부 귀속 -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귀속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국토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

이서원|2020-10-08

[사회문화][초고령 사회] 5명 중 1명 65세 이상 노년층 - 초고령 사회 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황장애,비기질성 수면장애,식사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2010년29만여 명에서2018년53만여 명으로81%증가했다.이는 최근6년간60세 이상 인구가2016년914만여 명에서1,179만여 명으로29%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빠른 추세다. [사진=강선우 의원] 오는2025년,우리나라 국민5명 중1명이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초고령 …

이미영|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