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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개업의 월소득] 평균 월소득 2천만 원 넘어 - 10년 동안 90% 올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이는 지난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33.4%보다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6월 기준 개업의들의 평균 월소득이2천만 원을 넘어2010년에 비해10년 만에90%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하였다.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

이미영|2020-10-08

[사회문화][디지털 성교육] 디지털 성폭력 놀이문화처럼 일상화 - 새로운 성교육 도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문화로 학생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면서“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성인지감수성,미디어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온라인상에서“야한 농담,섹드립이나 패드립”등 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ㆍ고등학생의39.8%가 피해 경험 후‘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특히 남학생의 경우 약50%가‘아무 감정이 …

이서원|2020-10-07

[행정][인구소멸위험지역]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 인구소멸위험지역 -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2020년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228개 시군구 중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계산한다.지수가0.5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92.4%인97곳이 비수도권지…

심은영|2020-10-07

[칼럼 & 이슈][버려지는 혈액] 헌혈자 수 감소 추세 속 - 혈액폐기량 중 약 34%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자 수는 감소하는데 전체 혈액폐 기량 중 약 34%가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하여 올해 8월 기준 160만 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에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

이건주|2020-10-07

[사회문화][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TBT통보건수가 증가세였다. 연도별TBT통보건수는2015년1,977건, 2016년2,331건, 2017년2,580건, 2018년3,061건, 2019년3,337건, 2020년8월 기준2,167건에 달했다.산업 분야별로는2020년 기준 식의약품40.2%,화확세라믹12.4%,생활용품10.1%순으로 높아 장애요소가 많은 애로 업종으로 파악됐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

이미영|2020-10-07

[의정][귀농귀촌] 지원자격 및 절차 까다로움 - 귀농귀촌 정책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2016년1만3,109명에서2017년1만2,763명, 2018년1만2,055명, 2019년1만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3년간11.6%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위성곤 의원] 귀농‧귀촌 인구가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2016년511명에서2019년238명으로53.4%감소해 감소율이…

장동윤|2020-10-06

[행정][CCTV] 46배나 비싸게 저사양 CCTV 구매 - 해수부 어업지도선 CCTV장비 구매관리 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2016년부터2020년8월까지 총5,740만원을들여 어업지도선 내CCTV 21대를 설치했다.반면 같은기간1억3,091만원을 들여 총71대의CCTV를 수리하였다. [사진=위성곤 의원] 시중가12만원의 저성능CCTV를555만원에 구입하거나,시중가95만원의 단종된CCTV는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지적이 제기됐다. 1대당273만…

이영호|2020-10-06

[사회문화][코로나블루] 국민마음치유센터 세워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코로나블루(우울)를 치유할‘국민마음치유센터’(가칭)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지난5일 자신의SNS를 통해“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블루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국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블루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양 의원은 우선 전국의 숲,마을,수련 및 복지 치유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

이서원|2020-10-06

[칼럼 & 이슈][호화집무실] 기초자치단체장 호화집무실 논란 - 시행령 개정 무색 - 처벌 규정과 제재 조치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2019년12월31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서울 광진구,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부산 동래구,울산 북구 등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165.3㎡,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99㎡이하로 제한하는「공유…

이건주|2020-10-06

[사회문화][불법 대출] 절박함 이용 - 불법 대출 광고 5년간 9.7만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부터2020년7월 말 기준,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9.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특히, 2016년14,455건, 2017년14,938건, 2018년26,149건, 2019년2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미등록 대부가78.5%로 가장 많…

장동윤|202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