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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기득권 내려놓기] 현역 프리미엄 내려놓는 지구당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의견을 피력했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13개의 개혁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이 중 김 의원은2건의 공직선거법과1건의 정당법을 지난달18일과25일에 각각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그간 선거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각종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던 국회가 임기 초 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 등 각종 정치개혁과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제도개선 방안에…

이서원|2020-10-04

[사회문화][갭투자] 갭투자 전국적 증가 - 서울지역 줄고 경기지역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해6월 전국‘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승계와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갭투자 거래량이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2018년8월, 9.13대책 직전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최대 거래 규모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018년8월27일국토부 투기 세력 추가지정 발표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인한영끌 갭투자 최다 거래 발생 후,올해6월 갭투자 거래량을 다시 한번 갱신해 빠른 시일…

이미영|2020-10-04

[사회문화][재소자] 해외에서 우리국민 매년 1,300여명 옥살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1,224명이었다. [사진=윤건영 의원] 2016년 말1,239명, 2017년1,337명, 2018년1,319명으로1,200~1300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는것으로 확인됐다.수감되거나 구류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2019년12월 기준으로441명이었으며 이어서 중국(280명),미국(184명),필리핀(94명),베트남(33명)순이었다.주로 우리 교포 또는…

이영호|2020-10-02

[사회문화][타다] 타다 기사 12,000여명 - 문자 해고 당한 후 일용직 전전. 기업가치 1조원 쏘카는 과연 유니콘 기업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기업의 부도덕과 노동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노웅래 의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12번째1조가치 기업인 유니콘에 등극할 동안,타다가 해고시킨12,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용직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태환 타다비대위원장에 따르면,올해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타다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운전기사들을 문자로 해고 했다.하루아침에 길…

이영호|2020-09-29

[사회문화][장기 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서 국민 눈높이로 장기기증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에 따르면,장기 이식대기자는2015년2만7,444명에서 지난해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올해 상반기4만1,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장기 이식 현황”에 따르면,총 이식 건수는2015년4,124…

이서원|2020-09-29

[사회문화][구급대원 폭행]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벌금. 징역 처벌 427건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 분석 결과,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2016년 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21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

이건주|2020-09-29

[사회문화][양육비이행]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마련 ‘양육비 이행강화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마련하기 위한‘양육비 이행강화법’이 발의됐다. 현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심은영|2020-09-29

[사회문화][자격증 남발] 써먹을 곳 없는 자격증 남발도 문제지만, 운영 자체도 허술해 제도 전반의 재정비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매년 2,000여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법에 정해진 의무배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문화예술교육사’가 매년 2천여 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실제 취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명문화하고 문화…

이서원|2020-09-29

[칼럼 & 이슈][불법의료]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2조 6천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

이영호|2020-09-29

[사회문화][미제사건 현황] 전국에서 발생 미제 강·절도 사건 208,120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제 강·절도 사건은208,120건에 달했다.하루평균190건이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사진=김영배 의원] 절도 사건의 절반은 해결되지 않는다.매년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2,000배가 넘는 미제 절도가 발생해 국민 체감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미제강·절도 사건은 최근3년 사이3.5%증가했다. ‘17년68,543건, ‘18년68,608건, ’19년70,969건이 미제로 분류…

이건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