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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갭투자 방지법] 주택 매수자 주택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임차 기간이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

이미영|2020-09-18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빠르게 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7일,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이용객 증거와 더불어,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관련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도 현실적인 …

이미영|2020-09-17

[행정][환상보증금]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 권리금 보호받지 못한 대형마트 입주점포 상인들도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2018년20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이5년에서10년으로 확대되고 권리금 회수기회기간이3월에서6개월로 확대되었다.또한 권리금 보호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임차상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등 임차상인 보호에 큰 입법성과가 있었다. [사진=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1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조치 등이 당시 법개정에 반…

이영호|2020-09-17

[사회문화][투기세력] 집값 급등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16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하는 한편,제공된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국토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추진중인‘부동산거래분석원’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법안은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은 높이되,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

이미영|2020-09-16

[행정][농어업 지원]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 일괄 상환 연기 및 이자면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5일 보도자료를 통해“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 대응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

이서원|2020-09-15

[의정][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서원|2020-09-15

[사회문화][불법사금융]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 이자 계약 무효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

이건주|2020-09-14

[사회문화][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

이서원|2020-09-14

[칼럼 & 이슈][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제출하였다. [사진=고영인 의원] 조두순의 출소가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2가지이다. 첫째,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피해자의 주거 …

이영호|2020-09-14

[사회문화][위조상품] 위조상품 유통 방지 위한 시스템과 문화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2011년565건에 불과하던 침해신고 건수가2020년7월 현재11,176건으로2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경만 의원] 2020년 위조상품 유통이 폭증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2011년565건이었던 신고건수는2018년5,426건으로 늘어났는데, 2020년 들어11,176건으로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폭증 현상은 특히 온라인에서 두드…

이영호|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