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논의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대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잠입수사와 관련,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AI윤리규범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5년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 엄청난 호소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기준시가 합산 9억원 이하 주택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 해 말 기준 가입가구가 이미 7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후 준비를 위한 대비책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시가 9억원)은 2008년에 설정되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주택연금은 등기상 주택소유자가 가입자로 되어 있어 주택 일부를 전세로 제공한 경우 가입이 어렵고,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입자 사망 시에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연금이 해지되어 배우자의 수급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①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②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가입자 선택 희망 시)하여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③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김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아 향후 주택연금이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격제한은 2008년에 설정되어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8일(목) 1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초선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문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문진석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와 대북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면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초선의원 간담회에선 회의 불출석 시 제재 방안, 상임위 운영 개선, 국회 업무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원내대표단’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우리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원칙에 모두 동의한다.”며, “회의 불참 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재 방안을 통해 21대 국회가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권인숙, 문정복, 문진석, 서영석, 신현영, 양기대, 양이원영, 오영환, 유정주,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이정문, 정필모, 천준호, 홍기원,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9명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우리 인류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발족식에서 “지금의 위기가 초입의 단계인지 정점에 가까운지, 종점의 단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사회의 틀을 바꿀 것이고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꿀 것임은 확실하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또 위기를 돌파할 때만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은 보건위기를 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뉴 노멀을 만들기 위해 꾸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이다.행사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김진표 의원, 안규백 의원, 서삼석 의원, 천준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해가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만, 코로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앞에서정치권의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더구나 시간을 더 준다고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지난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 운영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기준에 따라 당장 화급을 다투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국회가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나라 안팎으로 급박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심대합니다.당장 일터와 생계를 걱정하는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코로나 추경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남북관계도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국회가 이러한 위기 속에 시급히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현안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습니다.국회는 국민과 결코 괴리될 수 없습니다.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국민은 국가적 재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법사위원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국회의장은 그동안 체계 자구심사권을 활용해서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해주십시오.또한 원구성 때마다 파행을 겪는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19개 시중은행 몫으로 돌아간 소진공의 대리대출 취급수수료는 2015년 113억원, 2016년 123억원, 2017년 180억원, 2018년 157억원, 2019년 160억원이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경예산이 긴급히 편성된 2020년 상반기(~2020.6.15.)는 2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김경만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시중은행 취급수수료 수입이 최근 5년간 1,000억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1,000만원 직접대출 기준으로 환산하면, 2,800여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소진공은 이자수입 중 약 1%를 금융기관 대출취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대출재원) 예수 이자 상환 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라 향후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율 조정 등이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신용 위주로 차입자를 선별하는 시중은행의 특성상 재무·담보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지원의 한계가 있다.”며, “보증서 발급 등 절차적 신속성이 떨어지는 대리대출보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직접대출을 적극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방의무 중인 일반 병사들의 단체 실손보험제도 도입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에 대한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 강화 및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병사는 예측 불가한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없어 각종 사고나 재해 발생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현재 장교나 군무원의 경우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단체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나 현역병의 경우에는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이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병사들이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청년들이 군에서 사회에서 더욱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 정부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올해 초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한 학기가 어느덧 현재 종강을 앞두고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온라인 강의의 질과 대학 시설 이용 문제를 들며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학기 초부터 계속해왔지만 대학 측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일방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수는 없다”며, “대학과 정부가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학 등록금 반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등록금 문제는 곧 고등교육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지난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은 37.6%로 OECD 평균인 66.1%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높은 민간재원 의존 비율이 이번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촉발된 이번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단기적 대책 마련과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 모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날 포럼은 이상직 의원, 강선우 의원, 이장섭 의원, 강선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스타트업 관계 기관 및 종사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온전히 구축하여 혁신경제의 돌파구를 열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엔진으로 삼겠다.”라고 당 차원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고용충격과 경기충격을 완화시키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위기 극복에 힘쓰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혁신적인 산업 발굴과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스타트업 전략을 구축하고 발굴해야 한다.”라고 포럼 주최의 배경을 설명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시대에 맞는 규제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포럼에서는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가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이영민 한국벤처투자(주) 대표가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뒤 토론자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을 정비하고 특히, 제주도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법제화, 둘째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어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셋째 여당과 국회를 포괄하는 폭넓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윤건영 의원]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 외교안보분야 토론자로 참석해 “지금은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정부여당은 없던 길도 만들어간다는 과감한 자세로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북 합의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한반도 평화는 진보-보수, 여-야가 따로 없는 목표이나 지난 시기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측의 군사합의 파기 공언이 무책임한 행태이듯, 우리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 합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및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한 법제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 대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과제인 외교안보통일 대응 체계 점검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문제야말로 통일, 외교, 국방의 개별 부처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2019년의 교훈이기도 하다”며 “대응 시스템의 점검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 왔다”고 윤 의원은 내다봤다. 윤 의원은 “북측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대남 사업 총책으로 내세워 기존 체제를 벗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총선의 결과로 여당이 국정운영 및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과 국회를 포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 또는 사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한 만큼, 한반도 이슈의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북측의 움직임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나고 보니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제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 뼈아프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돌이켜 보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까지 협상 재개를 타진하며 숨죽인 시간이었고, 북미 실무 협상을 약속한 6.30 이후에는 10월 북미 실무 접촉까지 다시 기다렸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상징적 장면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남북이 약속했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순간들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국군의 날 첨단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런 장면들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상징적 장면들로 2019년 연말 북한이 기존의 경제집중노선에서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으로의 전환을 공언하고 그 가운데 2020년 초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상황을 꼽았다. 윤 의원은 “2019년 연말 북한의 고민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것은 우리로서는 아쉬움을 넘어 매우 답답한 환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장면으로 윤 의원은 415 총선의 결과를 꼽았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돌아보면 여러 아쉬움이 있고 지금의 상황도 착잡한 마음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응일 것”이라며 “비록 지금은 어두운 한밤 중이라 길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울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