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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연명의료 중단] 벼락치기 존엄사 개선돼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

이미영|2023-10-18

[행정][국벤처투자] 5년 무직자 9조원 모태펀드 부대표 임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벤처 주주총회에 제출된 신 부대표의 이력서를 16일 확인한 결과, 신 부대표는 2017년 한국벤처 상근전문위원 재직을 끝으로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의 상세 경력을 제출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신 부대표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9조 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를 내실 있게 운용한다며 부대표직을 신설했지만, 정작 임명된 신성한 부…

이영호|2023-10-18

[칼럼 & 이슈][쿠팡 새벽배송] 숨진 쿠팡 퀵플렉서 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사망 당일 가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LS 대리점인 A물산은, 13일 일과시간에 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지난 13일 새벽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숨진 퀵플렉서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이, 사망 당일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서에 작성된 자격취득일은 2023년 9월 1일이었다. 고용·산재보험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물산은 산재보험 늑장신고는 …

이건주|2023-10-18

[행정][공익신고]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610건 중 324건 포상금 결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된다. 이후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문제는 지급되는 금액이 국민건강…

이미영|2023-10-18

[행정][해외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손실만 29.8조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2023년 기준 29조 7,724억 원(23.10.17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정청래 의원]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3개 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9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낮은 사업이 9건이며, 총 17조…

이영호|2023-10-18

[행정][농촌진흥청] R&D 사업 1,848억 대폭 삭감 과제 연속성 불안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

이미영|2023-10-18

[사회문화][마약류 판매] 접속 차단했다는 사이트 손쉽게 마약류 구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이미영|2023-10-11

[칼럼 & 이슈][산업기술 해외유출] 산업기술 해외유출 실형 단 9건 솜방망이 처벌 바꾸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유출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16건,…

이건주|2023-09-30

[행정][폐업 개인사업자] 국세청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 매년 80만명 폐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코로나19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2천여건,총6,748건에 불과했다.매년 약80만명씩, 3년간 총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음을 고려하면 몹시 미미한 지원실적이다.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0.28%에 불과한 것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80만명에 달하지만,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

이영호|2023-09-30

[사회문화][농협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가능한 비상임조합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조합장 선거 결과 ‘상임조합장’의 ‘초선 당선 비율’은 34.7%로 제1회 48.2%, 제2회 42.0%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3선 이상 당선 비율’은 제2회 선거 당시 19.7%에서 최근 선거에서는 29.5%로 늘어났다. [사진=신정훈 의원] 비상임조합장도 마찬가지로 ‘초선 당선 비율’은 제1회 40.3%, 제2회 33.5%, 제3회 32.4%로 감소하고 있다. ‘3선 이…

이건주|202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