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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건부석방제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양형 조사관제도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 보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양형심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구속사유를▲주거부정▲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바와 같이,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매우 무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그래서 구속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를 석방하되,피해자에 대한 보호 …

이영호|2022-11-07

[행정][이태원 참사] 112신고 최초 신고 후 즉각적 경찰 인력 지원없이 이태원 파출소 11명 고군분투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입수한‘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10월29일20시부터‘현장 경찰인력’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과거112신고 패턴에 대한 분석에 따라 경찰인력 배치 시간을 결정한 것이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태원 참사 당일인10월29일 오후6시34분 압사 위험을 알린112신고 최초 신고 이후86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조11명만 고군분투한 것으로 파악…

이용기|2022-11-07

[사회문화][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 있는 경우 원칙적 거주할 수 없도록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아동성범죄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

이용기|2022-11-04

[의정][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제도 투명화 및 관계인 조사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해△처리기한 명시,△처리과정 공개△진정인 요청시 관계인 의무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일명‘인권위 진정인 권리 강화법’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인권위는「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서 진정사건 처리기한을‘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인권위가 설립된이후 2021년까지 평균 처리일수는114.5일로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신고 처리기한을 …

이용기|2022-11-03

[의정][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일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통보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개정안은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

이영호|2022-11-03

[행정][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개발사업 손실보상의무 명문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이 법에서는①자율주택정비사업,②가로주택정비사업,③소규모재건축사업,④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가로주택정비사업’및‘소규모…

이건주|2022-11-02

[행정][청약통장] 청양통장 해지 않고도 청약통장 돈 인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청양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상황과 대출금리 급상승의 여파로 청약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통장 해지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커녕, …

이미영|2022-11-01

[행정][EU 원자재법] 유럽의회 대표단과 한-EU FTA 기반 무역협력 의제 면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EU…

이미영|2022-11-01

[사회문화][중고차 매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2건이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

이건주|2022-10-28

[행정][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지원 없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전국10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8년부터 올해9월까지 조사된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 발생 건수는1,126건에 이르고,이로 인한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 피해액이3,032억6천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난달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 냉천 범람 사고로 지방하천의 안전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된 상황 속에서,지난5년간 지방하천 사고 지역의 피해액이3천억원이 넘었으나 지방하천 정비에 정부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 개…

이건주|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