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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최저주거기준]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신축 방지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동근 의원]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현행 최저주거기준은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

이미영|2022-07-12

[칼럼 & 이슈][부모 찬스] 연구 부정 행위자 조사와 처분 늘 흐지부지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7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책임자,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활동 참여 제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 등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 후30일 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장관은 공개토록 하는「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부모 찬스’로 허위 공저·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발생 시,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연구부정행위 공개법’이 나왔다. 최근 한동훈 법…

이용기|2022-07-08

[칼럼 & 이슈][학업스트레스] 학업성적 인한 학생들 고통 매우 극심하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7일 국회 소통관에서‘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개최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본 설문조사는2022년6월13일부터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60개교,중학교40개교,일반고40개교,영재/특목/자사고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5,176명,학부모는1,859명이다. 설문 결과,학업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53.3%는‘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미영|2022-07-07

[사회문화][기후위기]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엔터테인먼트사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SM · JYP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움직임을 환영하며,케이팝이 발산하는 선한 영향력 지속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SM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ESG경영강화 선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밝혔으며, JYP사는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RE100 이행 인증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엔터사들이 선도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응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

이미영|2022-07-06

[사회문화][여론조사] 선거 공정성 해치는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보도 근절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6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실제 수치와 다른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왜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한 자에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이건주|2022-07-06

[행정][외국인보호소] 보호라는 명목 무기한 구금 용인 안 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1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상한을 명시해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실정이다. 보호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이미영|2022-07-04

[행정][다자 외교] 대통령의 어설픈 외교 행보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향후 외교 행보에 대한 걱정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한국 정상 최초로NATO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신세를 면치 못했다고”평가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NATO는 이번 회담의 핵심목표를‘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견제’로 설정했다.애당초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NATO정…

이영호|2022-07-01

[행정][생계형 국세체납자] 결손처분제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미영|2022-06-29

[칼럼 & 이슈][장기이식] 장기기증 문화 지속적 확산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28일 지자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말초혈·골수 적출시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건주|2022-06-28

[사회문화][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이 추진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아동의‘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이미영|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