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

이미영|2022-06-24

[행정][광역철도]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속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GTX-B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허영 의원] 국토교통부는22일 오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40km제한 삭제,권역별 중심지 삭제,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이건주|2022-06-22

[칼럼 & 이슈][이자놀이] 은행권 이자놀이 방관해서는 안된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

이영호|2022-06-17

[행정][보이스피싱] 인출책 형량 강화로 범죄조직 근절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16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송금,이체 행위만 그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이를 피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8-2022.현재)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은 무…

이건주|2022-06-16

[사회문화][퍼팩트 스톰] 한국경제‘총체적 복합위기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우리 경제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의 퍼팩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다가오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박영순 의원] 박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총체적 복합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탭 0.7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는 5.4%까지…

이영호|2022-06-16

[칼럼 & 이슈][존엄사]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안규백 의원]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 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

이건주|2022-06-16

[의정][무투표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8명 무투표당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이건주|2022-06-15

[칼럼 & 이슈][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

이건주|2022-06-14

[행정][쌀 가격안정] 쌀 시장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 태도 일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

이건주|2022-06-13

[의정][민주당 행안위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길들이기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편집국] 경찰을 통제하겠다니!제정신인가?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경찰이 왜 독립해야하나”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6명을 두고,행정안전부 장관이'1대1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권력 길들이기 위해’사전심사에 나선 것입니까?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하는 조직입니다.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이유입니다.윤석열정부가‘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

편집국|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