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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추경] 농·어민 추경예산 4,690억 증액 요구

[의정][농어민 추경] 농·어민 추경예산 4,690억 증액 요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2년2회 추경의 전체 예산안의 증액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26.3조원,방역소요 보강6.1조원,민생·물가안정3.1조원,예비비 보강1조원에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23조 등 총59.4조 규모로 편성됐으며,농업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36.4조 중 약0.58%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16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 …

이건주|2022-05-16
[농어업] 추경, 농해수위 예산삭감 4,930억

[행정][농어업] 추경, 농해수위 예산삭감 4,930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6일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2,132억,농진청422억,산림청168억,해경청28억 순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지난…

이건주|2022-05-16
[코로나백신] 北지원 찬성 69-반대 24.5%

[칼럼 & 이슈][코로나백신] 北지원 찬성 69-반대 24.5%

[정치닷컴=이건주]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 5월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행진을 허용한다”는 최근 법원 결정과 “금지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찰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4%로, 경찰방침 지지 응답 30.9%에 비해 22.5%p 높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취임 즉시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이 장기간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53.7%가 찬성, 32.0%가 반대했다. 또한, 대북 코로나19 잔여 백신 공여에 대해서는…

이건주|2022-05-16
[주택담보대출] 부실 발생 가능성 높아져 리스크 관리 대책 필요

[사회문화][주택담보대출] 부실 발생 가능성 높아져 리스크 관리 대책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연령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635만8천 명이고 총액은823조5,5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중3040세대는 전체 보유자의46.3%인295만5천 명,전체 총액의52.6%인439조5,318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진선미 의원] 올해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3040세대가2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세대 5명 중1명꼴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이미영|2022-05-15
위기의 민주당…지지율 10%P 급락 | 뉴스A

[]위기의 민주당…지지율 10%P 급락 | 뉴스A

위기의 민주당…지지율 10%P 급락 | 뉴스A

편집국|2022-05-15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보상 법적근거 마련해야

[행정][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보상 법적근거 마련해야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미영|2022-05-13
[보험사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사회문화][보험사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보험사기로 적발된5명 중1명이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갈수록 조직화,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생계…

이미영|2022-05-12
[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의정][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위원인 김한정,어기구,신정훈,전재수,강득구,정태호,신영대,허영,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번 토론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논의에 무게가 더욱 실릴 전망이다.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 공동비대위원장은“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

이건주|2022-05-12
[포천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진행

[행정][포천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진행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고 유한기(전)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대장동 의혹’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이영호|2022-05-12
[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칼럼 & 이슈][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는11일, ‘2022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유기홍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30년을 맞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미래특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박찬대,강민정,권인숙,김철민,도종환,서동용,윤영덕,이탄희)이 함께 주최하고,윤호중 비대위원장,박홍근 원내대표…

이건주|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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