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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정부와 후보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식량자급,가격,기후,종자,토양,유통,수급,곡물,비료,정책 등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는 수십 년 되풀이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행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년간 고위공직 재직 중 수많은 재난재해에도3…

이용기|2022-05-06

[의정][위장탈당] 탈당 등 사정 변경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 될 수 없도록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뒤,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는 꼼수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발의한「국회…

이미영|2022-05-06

[사회문화][여순사건] 故 장환봉씨 무죄 판결 선고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공무원 인정’ 타당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외로이 버텨 오셨을 故 장환봉씨 유족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故 장환봉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

편집국|2022-05-05

[칼럼 & 이슈][경제수역 선포] 독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시급하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를 주문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 날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EEZ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EEZ경계설정을 제안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해양주권선언’과‘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당시 외교부의독도에 대한 해양학적 가치 이해 부족으로 독도를 …

이건주|2022-05-05

[칼럼 & 이슈][청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오디션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순번1번, 2번에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을 배정하기로 과감히 결정,신선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당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청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면접과 서류심사를 거쳐 여성후보4인과 남성후보4인을 선발했으며5월4일,오후7시30분,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공개 오디션을 개최,여성1인과 남성1인을 선발해 당선안정권인1번과2번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

이건주|2022-05-04

[사회문화][타투 시술]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호·박주민·이동주·유정주·최종윤·류호…

이영호|2022-05-03

[][재건축 규제] 규제 완화는 투기세력 양산 위험 - 투기 수요 차단 안전장치 마련 시급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2018년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재건축 불가 판정인C등급 단지는 전국13곳(총1만30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서울 목동9‧11단지 등7곳(8235가구)△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1곳(2296가구)△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4곳(1352가구)△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1곳(1180가구)등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노후 단지13곳 중9곳은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이 가…

이미영|2022-05-02

[행정][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29일 기획재정부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 사업은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에 이르는19.3km구간 중14km를 지하화하고,고속도로 기점을 현재의 서인천IC에서 남청라IC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구간 교통량은 하루 평균15.8만~20.8만 대로,출퇴근 시간에는 매일3~4시간 정체…

이미영|2022-04-30

[의정][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석열 새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은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새정부가 불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관 등 정체성이 확실한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요즘 국민들은 윤석열 새정…

이건주|2022-04-29

[사회문화][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

이용기|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