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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양도차익]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 - 부동산 감세 공약 적절치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100분위 자료에 따르면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5년간48.9%폭증한110조1,775억원이고,양도차익 상위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42.3%가 급증한67조6,31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73조9,627억원이었으나2020년 …

이영호|2022-01-28

[칼럼 & 이슈][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 세무사, 법무사 등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 - 공무원출신 시험 면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세무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평생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인데도,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 포함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하여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를 전면…

이건주|2022-01-27

[행정][생활SOC] 공공도서관 스마트화 및 돌봄센터 스마트 교육·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성남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스마트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지역밀착형 생활SOC스마트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2.0의 핵심 사업이다.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ICT기반의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뉴딜 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성남 원도심의 도서관은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코로나19…

이용기|2022-01-27

[사회문화][노벨평화상] 소록도 한센병 환자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두 간호사 후보 추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27일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43년간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한다"며“지난해 수상은 좌절되었지만 두 분의 헌신을 기리고,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109명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43…

이미영|2022-01-28

[사회문화][기업승계] 정부여당 말로만 지원 약속 - 제도개선 실천 모습 보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특히,업종 변경…

이용기|2022-01-27

[사회문화][무국적 재외동포]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 무국적자 약 5만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번 개정안은△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이건주|2022-01-26

[행정][의료기사 교육]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이미영|2022-01-26

[행정][성폭력범죄]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 입법 방향 등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11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국회 여성·아동 인권 포럼이 주관 단체로 참여하는「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권인숙 의원] 이번 긴급 토론회는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특례조항이 지난해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용기|2022-01-26

[행정][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 위험 작업장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5일 법 적용대상을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2인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

이건주|2022-01-26

[칼럼 & 이슈][반도체 벨트 전략] 반도체 기술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력 판가름하는 잣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양향자 의원은 지난11일 국회를 통과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미완의 숙제’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 의원은「반도체 특별법」이 장고 끝에 꿰어진‘과학기술 패권국’도약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으로서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K-반도체 벨트 전략>이 힘든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올해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CE…

이영호|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