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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완전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태완이법>의 후속조치이다.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공소…

이미영|2022-01-18

[사회문화][외국인력] 인구감소 위기 적극대응 위해 외국인력 공급 패러다임 전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

이용기|2022-01-16

[사회문화][코인 ICO] 국내 코인 활성화 위해 ICO 허용과 신고제 지속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14일,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은“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이영호|2022-01-14

[칼럼 & 이슈][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토론회가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재계,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미영|2022-01-13

[사회문화][K-코인] 국내 코인 발행 현황과 문제점 -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TF단장,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2017년9월 국내ICO를 사실상 금지한 이래로,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해 왔다.이로 인해 실제 국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경제 활성화,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해외 발행만 이루어지…

이건주|2022-01-12

[사회문화][기사형광고] 독자 기만하고 언론불신 자초한 불법 기사형광고, 과태료 부활시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선일보가 2021년 한 해 동안 무려 1천여 건의 불법 기사형광고를 작성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1년 종이신문 68종과 잡지 50종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체 118종에 대해 기사형광고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조선일보는 1,001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되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21년 기사형 광고 심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선일보가 불법 기사형광고 1,001건으로 1위, 매일경제 975건으…

이영호|2022-01-12

[행정][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

이영호|2022-01-11

[행정][국가첨단전략산업] 첨단 산업 선도적 지위로 글로벌 강국의 발판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안으로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사진=소병철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 대안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고 ▲ 총리실 산하로 컨트롤타…

이건주|2022-01-11

[사회문화][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금융업 평가와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온투법 시행1년,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1년을 맞아P2P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P2P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

이건주|2022-01-11

[행정][축산시장]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대외통상악재 등 국내 축산업 붕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20…

이미영|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