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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월세 세액공제]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85㎡이하,기준시가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5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이미영|2022-01-10

[행정][철도 지하화] 경인선 철도 지하화 - 구도심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

이건주|2022-01-10

[사회문화][탄소중립] 산림바이오매스 전 세계 탄소중립 사회 견인하는 신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6일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 이다. 현행법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범위,증명절차 인정기준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과 미이용…

이건주|2022-01-06

[사회문화][카드사용감소] 거리두기 강화된 12월19~25일 카드사용액 2019년 대비 29.4% 급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작년 11월28일~12월31일 소비밀접업종 카드사용액’자료에 따르면 작년12월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1조5천84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강화된 거리두기에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1조1천130억원 대비42.4%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이전인2019년 1조9천39…

이미영|2022-01-06

[칼럼 & 이슈][학교폭력]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 특별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이영호|2022-01-05

[행정][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대상 건축물들 모두 포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연면적500㎡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사용승인…

이건주|2022-01-05

[사회문화][전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5,034억 늘고 미회수금액 6,631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34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미회수금액 중 4,309억 원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박영순 의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021년 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

이미영|2022-01-04

[사회문화][공연장 안전] 공연예술 작업자 안전환경 조성 등 공연장 안전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박송희 법’이 지난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고 박송희씨 유족,공연예술인 단체,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박송희 법’을 준비해2021년5월 발의한 바 있다.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이미영|2022-01-03

[행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발생 뒤 해결보다 예방정책이 우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현행「긴급복지지원법」에는중한 질병·부상,학대,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10만 명당24.6명으로OECD국가 중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36.8%로 가장 높다.특히,장기간 지속…

이미영|2022-01-03

[행정][교차로 우회전]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 안전여부 확인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

이용기|202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