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맹성규 의원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실련이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양정숙 국회의원,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건주|2021-12-28

[칼럼 & 이슈][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기동민 의원]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노력은 커녕 외려“적”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역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이를 통해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전형적인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 “한국이 전략 타격능…

편집국|2021-12-27

[행정][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27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

이건주|2021-12-27

[행정][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국가전략기술 개발,확보,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락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미영|2021-12-27

[행정][농촌 공동체] 공동체 육성으로 농촌 보건·교육문제 적극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의원은24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자조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지원해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의료,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농촌 지역내…

이미영|2021-12-24

[행정][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퇴직 전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

이건주|2021-12-24

[행정][공공 클라우드]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영찬 의원]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코로나19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

이영호|2021-12-24

[사회문화][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11명 검찰 송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5·18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올해1월5일 시행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후 처음으로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SNS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5·18역사왜곡처벌법’은“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이서원|2021-12-22

[행정][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블록체인, ICO,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

이건주|2021-12-22

[행정][쌀 시장격리] 양곡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 심의·의결할 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의무화하고양곡의매입 여부와 물량,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내용의「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일부를보전해주는‘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쌀 자동시장격리’등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수요량을3%이상 초과하…

이미영|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