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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 또는 면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이건주|2021-12-13

[행정][식량위기] 식량위기문제 극복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 - 비축시설 확대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0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된「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 극복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공청회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산림과학원이 발제로 나서고 농민,임업인 단체와 농식품부가 토론자로 나오는 등 농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농해수위 위원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모두가 한국 농업…

이영호|2021-12-10

[행정][수의계약]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관리·감독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홍정민 의원] 12월9일,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

이건주|2021-12-10

[사회문화][코로나 폐업] 코로나19 여파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임차인이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3개월이상 지속된 상황에서가게를 폐업하는 경우,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중도 퇴거 …

이영호|2021-12-09

[행정][ 보행자우선도로 ] 차 보다 사람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

이건주|2021-12-09

[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수사기관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차단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9일,수사기관의 성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차단요청을 허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현행법 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요청을 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

이영호|2021-12-09

[사회문화][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급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 해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신·재생에너지 자급제’실현을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재,유럽연합은 오는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1990년 대비55%이상 감축하기 위해2023년부터‘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애플,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사용 전력량의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RE100’캠페인 직접 참여는 물론,협력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와‘RE100’캠페인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63.5%에 달하는…

이미영|2021-12-09

[행정][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양기대 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을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

이건주|2021-12-08

[사회문화][아파트 하락거래] 부동산 시장 안정세 점차 가시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수도권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월 수도권 전지역 기준 비교가능한 아파트 거래2,573건 중 하락거래는1,062건으로 나타났다.하락거래 비중은41.3%로10월(27.0%)대비14.3%p확대됐다…

이영호|2021-12-08

[사회문화][ESG 금융]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ESG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국내 최초로 발간한ESG금융백서 정책자료집을 토대로 한다. 이 의원은“정책자료집 발간 과정에서 국내ESG금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워싱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발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의‘ESG금융 현황 분석과 제도적 시사점’,…

이영호|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