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사진=김원이 의원] 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왔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병원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극도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의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봉합과 처치 등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직원 등의 무자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건수 10,19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86건(46%)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이용빈 의원]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방치하거나 아예 신고접수 건수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1년 기준, 개인(3,372건)과 기관․단체(6,825건)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을 한 건수는 총 10,197건이다. 사업자는 총 건수 중 절반인 5,407건에 대해 신고․삭제․접속차단을 진행했지만, 남은 4,786건에 한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이 아니라고 처리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방통위가 지정 고시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 유통을 막도록 했지만, 실제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 지정 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된 사례는 없다. 현재, 방통위는 법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통계 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유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역시 철저하게 점검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불법촬영물 등의 후속 조치 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도 심각한 문제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해 강원, 세종, 울산, 충북 등 6개 시․도지역에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를 요청할 지정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21년 기준, 전국 11개 시․도 지역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포함한 14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상기하고, n번방 사건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역기능 예방 차원에서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각지대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최근 5년간(2016~2021.8) KTX 등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11,7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철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가 한 해 2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범죄가 4,313건으로 37%를 차지해 3건 중 1건 꼴이며, 절도 1,848건(16%), 폭력 1,703건(14%), 철도안전법 위반 858건(7%) 등이다. 손괴, 방화, 공무방해 등의 기타 범죄도 3,034건(26%)에 이른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서울 및 지방 철도경찰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1,661건이던 범죄 건수는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으로 무려 48%나 증가했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2016년 566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65%가 늘어났다. 현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객실 내 CCTV가 전무하다. 지하철의 경우 내년까지 객실 CCTV 설치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지만, 고속·일반철도는 지난해 12월에야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아직까지 설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라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배달앱 별점·리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 본업보다는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 △ 허위·악의적 별점·리뷰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대응수단 부재, △ 플랫폼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을 꼽고 있다. 지난 5월 한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에 대해 하루 지나 문제를 제기하며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를 남긴 것에 대해 플랫폼사업자가 음식점 주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해, 해당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악성댓글과 별점테러는 자영업자의 급격한 매출감소와 소득피해로 이어져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틈을 타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별점 만들기용-영수증인증 댓글용 영수증을 사고파는 업체까지 성행하고,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댓글알바를 고용하는 등 근본적으로 플랫폼 별점과 댓글의 신뢰도 저하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상황이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허위 정보 또는 별점 테러에 대해, 네이버·카카오·배민·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내부 정책적 사유 등으로 삭제·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방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규제수단이 없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비트코인, 급등주 등 투자 관련 거짓·과장·기만 정보로 이용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일정한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기만·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라며,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하여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통해, 소비자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겪은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플랫폼경제가 ‘공유의 탈을 쓴 외면경제’라는 천박함과 오명을 벗으려면, 플랫폼사업자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 정부의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 개선대책, △ 플랫폼사업자들의 대응실태, △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탄희 의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가 아닌 시도별로 일부 학교만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안전법과 교육시설법에 ‘소방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9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상자는 총 3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81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학교 화재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인 만큼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사 중 매출 상위5위(국민·롯데·삼성·신한·현대) 서울·경기지역 유흥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 심야시간(밤11시~오전6시) 카드매출 분석 결과 총 25,523건 총 매출액 약773억이 발생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지자체의 집중단속에도 유흥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경기 지자체에서도 유흥업소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불법영업은 계속됐다. 지자체 별 유흥업소 불법영업 집중단속 결과 서울시 302건, 경기도 248건이 각각 적발됐으며, 이후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양주시 유흥업소에서 심야시간대 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유흥업소 불법영업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지자체, 경찰청은 모니터링을 통한 심야시간 유흥업소 불법영업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 조치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83.4%, 카카오 66.9% 계열이 많았으며, 구글 29.4%, 쿠팡 23.1%, 인스타그램 21.5%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에 대한 물음에, 67.7%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2시간~3시간 미만(19.3%), 3시간~4시간 미만(18.1%) 등의 순이었다. 한편, 6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은 10.8%나 있었고, 30분 미만 이용자는 3.5%에 불과했다.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1.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해 주목된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딱 1주일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IT 플랫폼 서비스 일시적으로 중단해보면 좋겠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시청 55.5%, 이용료 지불 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 30.3%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총 1,789건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2019)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551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지난 5년간 365건으로(20.4%)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각 246건(13.7%),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10.5%)은 지난 2년 사이 21건에서 137건으로 116건이 증가했다.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유형을 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을 차지했고 이어서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12.9%)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광고 관련 규제강화 및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허위매물 감별 어플)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8월말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형석 의원] 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신청을 접수받아 인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년 신청 건수와 인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주민등록 변경신청 건수는 641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1,127건으로 1.8배 늘었다. 인용률도 2019년 77.8%(심사 대상 596건 중 464건 인용)에서 2020년에는 83.1%(심사 대상 983건 중 817건 인용)으로 상승했다. 주민등록 변경신청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주민번호를 바꾸려 한 사례가 1,794건(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644건(15.8%), 가정폭력 491건(12%),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302건(7.4%), 성폭력 12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주민등록 변경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1만 7,040건에서 2020년에는 3만 1,681건으로 85% 늘었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468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회수가 2030 여성들은 코로나19 시기에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소아청소년의 경우 2021년 코로나 2년차 시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우울 관련 진료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는 2020년 22.7%, 8.7%로 증가하였고, 2021년 11.4%, 10.5%의 증가하여 매년 우울 관련 진료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증가세는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한편, 9세 이하에서 2020년 상반기의 우울 관련 진료량이 –5.1%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 32.4%로 증가하였으며, 10대에서는 2020년 상반기 –9.0%로 감소하다가 2021년 상반기 17.4%로 증가하였다. 스트레스 관련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20대에서 35.2%로 가장 큰 폭으로 진료량이 증가하였고, 그 중 여성에서 49.0% 증가하였다. 또 전 연령에서 여성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40대의 경우 남성에서 25.6% 증가하여 여성(23.2%)보다 소폭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는 –22.5%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58.0%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0대의 경우에도 2020년 상반기에는 18.8%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28.4% 증가하였다. 신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전 국민이 코로나 우울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중 가장 취약한 소아청소년과 2030 여성에게서 정신건강 진료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 적용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 신체, 정신건강유지 및 빠른 대처를 위해 국가적인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