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20 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10.27에 개최되었다. 美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사진=김한정 의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김한정 의원, 박진 의원, Marc Knapper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 미 하원의원 등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패권경쟁 시대의 한미 경제파트너십’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제1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미중 양국의 갈등과 경쟁이 주변국에게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북아 역내에는 평화협력의 기운보다는 긴장과 갈등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포스트 팬데믹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미중간 갈등이라 답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김한정 의원은 평화로운 한반도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 방식을 한미가 협의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규모 등 현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미국내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의 비결이 군과 경찰을 동원한 시민 탄압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답하면서 한국의 방역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방역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지만, 방역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 27일, ‘성착취 산업’인 ‘웹하드 카르텔’을 만들어낸 양진호가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옥중 경영을 하며 성착취 영상을 통해 수백억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양진호는 특수강간, 대학교수 감금 폭행, 직원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20년 5월 28일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업무보고도 받고 인사 명령서까지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의 작년 매출만 약 225억 정도라고 한다.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을 ‘상품’으로 판매하며 수백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이 많은 혐의들 모두 양진호가 기소된 것들이다. 지난해 7월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의 형량보다는 늘어나겠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위디스크·파일노리는 쉴 새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들에서는 여전히 성착취 영상이 공급되고 소비된다. 이 사이트들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도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유포해 연매출 1000억 원, 순이익 400억 원(2017년 기준)의 막대한 수입을 올렸던 곳들이다. 여성의 성을 ‘상품’ 또는 ‘놀잇감’으로 대하는 성착취 산업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대체 누가 이 성착취 산업의 앞길을 돕고 있는가? 재판부와 검경의 ‘아량’ 이 끔찍한 성착취를 방조하고 있다. 2019년 법무부가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아동성착취물 소지로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중 85%는 처벌받지 않았다. 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공권력이 디지털성범죄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양진호는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진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당장 필요하다. 양진호에게 1심에서 선고된 7년형은 그의 죗값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었다. 추가 기소된 ‘웹하드 카르텔’ 구성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착취를 상품이자 놀잇감 취급하는 이 뿌리 깊은 성착취 산업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부터 재판부와 검경의 역할을 시작해야하지 않겠나. 이 끈질긴 성착취 역사를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만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10월 27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러 3각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가 시베리아를 통해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고 언급하며 “오늘의 전시회를 통해 그간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가져온 우정과 신뢰, 그리고 함께 열어갈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전시회의 소회를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 개막식이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박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 주한러시아대사관, 외교부에서 공동 개최한 것으로 한·러 간 주요외교계기 기록사진 50여 장과 러시아 전통의상과 공예품 등이 전시되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러 수교 30주년이 오기까지 양국은 공고한 협력의 경험을 쌓았으며, 이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우정과 상호존중 그리고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라며 한·러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작년 기준 양국의 교역이 223억 불을 기록했고, 인적 교류도 급증했다”라며 “한국에게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이고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며, 한국은 러시아에게 극동 개발의 파트너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실 수교한 지는 30년이 됐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수천 년 동안 이웃이었다, 1990년 한·러가 수교했다는 것은 냉전 종결의 상징적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러시아가 오랜 이웃으로서 한반도 냉전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26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박재현 사장에게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간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수십 년간 반구대 암각화가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댐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연댐이 사실상 수로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댐의 취수탑에서 취수되는 원수의 양이 매우 적다고 말하며 사연댐의 취수탑을 대곡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박재현 사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측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박재현 사장은 “이 의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또한 지자체간 의견 조율을 조속히 마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놓겠다. 대암댐과 회야댐 활용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해 국정감사 현장시찰로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찾은데 이어, 지난 19일 정재숙 청장을 국회로 불러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한시간 가량 협의하며 반구대 암각화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성범죄 판결 후 즉각적인 취업제한 통보‧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실제 점검기간은 작년 기준으로 11개월(2019/02/15 ~ 2020/01/14)이나 걸렸고 점검은 1년에 1회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더라도 점검 전까지는 근무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사진=최혜영 의원] 성범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여성가족부의 취업제한 점검 전까지는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295건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전까지 버젓이 해당기관에서 근무를 이어온 것이었다. 기관별로는 △사교육시설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71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3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조치유형별로는 △해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변경 38명 △기관폐쇄 107개소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근무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 한편, 여성가족부도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과 점검 사이에 공백 발생으로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다양하여 시스템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범죄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에 즉각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성범죄자들이 해당 기관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 힘들다.”며,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 통보‧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님들께서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주신 만큼 신속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최초발포명령자, 암매장, 그리고 성폭행 등 ‘미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강민정 의원]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132개교였다. 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도 372개교나 되었으며, 지침 기준 상 적정 넓이인 1인당 휴게 면적 1m²를 지키지 못하는 좁은 휴게시설의 문제는 무려 1,000개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휴게시설도 281개교가 있었으며, 조리장과 가까워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화재 발생에 충분히 대비되지 못한 휴게시설도 1,064개교나 되었다. 무엇보다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도 여전히 263개교가 있었다. 조리 업무의 특성상 고온의 작업장에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며 특히 올해는 여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식 중에도 마스크 등을 벗을 수 없어 더위를 식히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냉난방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교육청은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를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최소 공간의 부족과 학교 자체 예산의 부족 등으로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침 기준 충족률을 파악한 결과, 평균 95.1%의 충족률을 드러냈다. 관내 전 학교가 지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은 92개의 급식 제공 학교가 있는 세종시교육청이 유일했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92.4%, 92.5%로 충족률이 가장 낮았다. 경북교육청 등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개선을 포함하여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학교 현업업무 근로자 4개 직종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산업 재해 발생 건수 2,338건 중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한 재해는 무려 1,950건(83.4%)에 달했다. 구체적인 재해 발생 사유도 ‘이상 온도 접촉’과 ‘넘어짐’이 각각 478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672건으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서울에 비해서도 3배가량 더 많은 수치이다. 또 지난 5월 제주도에서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발생했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고, 휴게시설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지침 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각 교육감은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 후 빠르게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은 “학교 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를 논의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대표자 선정 문제 등으로 여전히 4개 교육청에서 설치되지 않았고, 6개 교육청은 설치 후에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경우 시도별로 빠르게 실태 파악 후 개선하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스토킹 방지법이 아닌 현행 형법 개정을 통해서 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현행 형법의 한계 때문이다.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부산교육대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의 정액을 여성의 물컵에 넣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법률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성적 목적으로 물질, 물체를 이용해 추행할 경우도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27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질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기준 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가 8,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경협 의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 5년간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 신고건 중 77.5%에 달하는 6,485건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세 등에 활용되었으며, 나머지 22.5%도 운영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탈세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누적 관리되고 있었다. 특히 SNS마켓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해 탈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많고, 폐쇄적 거래 구조로 인해 정확한 거래규모의 실태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SNS마켓이란 쇼핑몰, 오픈마켓 등 기존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시장을 의미하는데, 최근엔 인플루언서들의 주요 활동 채널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탈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개정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6천 192건을 기록하여 이전 5개년도 연평균 3,330.6건 대비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6,623건을 기록하여 5천건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2015년 7,62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을 기록했다. 범죄의 증가세와 비례하여 피해자들의 도움요청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올해 진행된 지원은 9월까지 10만 468건으로 작년 전체 지원건수인 10만 1천 378건에 육박했다. 2020년 1일당 평균 지원건수는 전체지원 366.7건, 상담지원 28건, 삭제지원 337건을 기록했다. 이는 4분마다 1건 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이 이루어진 셈으로 2018년 센터 개소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여성긴급전화(1366) 상담현황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상담은 2020년 9월까지 5,229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해 3,692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선 수치로, 동기간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의 상담현황이 작년 전체 상담건수에 크게 못미치는 것과 대비된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경찰청과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사후대책에 치중하는 사이 초소형 촬영기기로 인한 관련범죄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및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