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중에 미군기지 반환대상(80곳) 중에서 이미 반환된 58곳의 50%인 29곳의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사진=김민철 의원]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고, 하남 미군골프장, 용산 미군기지주변, 인천 부평 캠프 마켓 등에서도 기준치보다 매우 높은,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발견되었다.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국방부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에게 “(환경정화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은 둘째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행안부가 종합계획의 승인 등 각종 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제1항과 제8조1항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안부장관은 국방부장관・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 및 확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개발종합계획에 따른 공사들이 전면 중단된 것에는 행안부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장의 책무도 만만치 않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서, 지자체장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정화책임자에게 시켜야 하고, 정화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능력이 안 되면 직접 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7항에서는, 제6항에 따라 토양오염이 심한 것을 환경부장관이 (먼저) 인지하고 지자체장에게 앞의 제3항에서 나온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장은 이에 부응하여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와중에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오염에만 한정될 뿐 암반오염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주장을 국방부도 똑같이 주장하면서 책임을 경감하려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 장관에게 “현재 (공여지 오염) 상황이 심각한데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의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라고 추궁했고 이에 진 장관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진 장관은 “정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에서 그 부분을 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들과 종합계획 내용을 숙의하여 승인, 결정하고 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행안부 역시 이 문제와 관련이 매우 깊고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 국방부든 환경부든 나와보지도 않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관계된 정부부처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독 몇 군데 뿐만이 아니다. 반환대상 80곳 중 58곳이 반환됐고 그 중 29곳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국가기관이 알고 있음에도 직접 나서서 처리에 임하는 곳이 없다.”고 꾸짖으며, “내년에도 6개 지역의 미군기지가 반환되기 직전인데, 반환되고 나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또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저 공여구역들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보면, (TPH나 BTEX처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고,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험한 오염물질들이 많이 검출됐다.”며 “오염치유가 안된 채 반환되고, 또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진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대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김 의원은 올 3월에 정화가 완료된 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서 직접 채취한, 폐기름과 물이 뒤엉킨 토양오염물질이 든 통을 들고는 “불과 몇 달 전 정화를 끝낸 지역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부실관리를 하고, 정화를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제대로 정화를 했더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며 “국가기관 중 어느 곳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꼭 누구 잘못이기보다는 어디서 그것을 정화하고 비용은 누가 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특별법 12조에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한 뒤 “국방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덧붙여서 “환경보전법에서 암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며 “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때 정밀검사를 통해서 완벽하다고 했을 때만 계획을 승인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진 장관은, “토양이 정화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행아누이 차원에서 한두 군데라도 현장조사를 나가보자고 제안했고, 암반을 정화대상이 아니라면서 방치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진 장관은 “법률상 국방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국방부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방부와 환경부, 지자체 의견을 다 들어봐서 종합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6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초등교육과 교대생들이 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 다음 카페‘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캡쳐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초등교사 임용고시 관련 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 예상 출제진 교수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 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초등학교 임용고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이 공개한 다음 카페 캡쳐 사진에 따르면, 2020년 10월 20일 자에 ‘최종 출제 교수진 정보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고, 해당 글에는 비댓(비밀 댓글)을 통해 예상 출제진 교수명단이 상호 제공되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 비밀 댓글은 207건, 조회 수는 3,000여 건이나 된다. 강 의원은 26일 교육부 상대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장관에게 “초등임용고사 카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이 출제진 명단을 확보하고 출제진들이 찍어준 문제를 요약정리한 자료를 매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수가 3,000건인데. 공교롭게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보는 인원과 맞먹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험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알고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였다. 강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초등 예비 교사의 윤리 의식이 심각하다. 임용고사 출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 교대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것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등 교육부 차원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교대 교수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관행도 한 원인이기에, 전문성 있는 현장교원들을 추천받아 다양한 출제진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한 대출규모는 27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동주 의원]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합동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하여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15조 9천억원이다. 대부업체 대출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채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중저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주로 은행 접근이 어려워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을 통해 ‘고금리(5~18%)’로 대출을 받고 있어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ICE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30만 개의 소상공인 신용등급 통계에서 은행에서 외면받는 중신용자(4~6등급)는 55만 1천개이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6만7천여개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은 405.8조원(19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은 319조원이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86.9조원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제2 금융권 대출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15.6%에서 21.4%로 늘어났다. 은행의 대출 비중은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쏠려있다.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비중의 68.7%인데 비하여 은행에서 고신용 대출 비중은 72%에 달한다. 4~6등급의 중신용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제2금융권의 평균금리는 5.36%이고 저축은행은 올해 6월 기준 9.76%로 시중은행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은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압박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외면받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한다. 이동주의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상공인금융공사와 소상공인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를 통합하여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소진공이 맡았던 대출업무와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업무를 결합하는 것이다. 중저신용에게는 직접 대출사업을 추진하고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재보증사업을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행법을 제정하여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대출만을 담당하고 중신용자 대출은 특수은행이 맡는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한정된 예산에 의하여 정책자금 지원도 늘 부족했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전문 금융기관이 설립된다면 항상 자금난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귀중한 경영자금이 시의성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사이버戰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통해 軍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황 의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며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정보ㆍ감시자산의 수집ㆍ분석에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군은 첨단 ICT 신기술을 군부대에 적용해 주요 정보를 자동화ㆍ원격화ㆍ지능화하여 전투수행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스마트부대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지만, 군사보안과 관련한 군의 폐쇄성과 특수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한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적용해 테스트베드를 통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의 전력화 추진, 아미 타이거 4.0 전투효율성과 생존성을 극대화 해 병력감축의 상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워리어플랫폼의 보급 확대 등 기동화ㆍ네트워크화ㆍ지능화된 전투체계 도입을 통해 병력 감축과 작전지역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와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군인의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군인복지에 대한 제안도 덧붙였다. 황 의원은 “군인은 보직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로 직업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군인이 군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 및 주거안정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이사는 평균 2년에 1회로 국민 평균 7.7년에 1회보다 매우 잦으며, 영관급 이상 장교의 경우 10회 이상의 이사 경험이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일반공무원의 64.6%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반면 군인은 3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인자녀는 잦은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주거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군인 가족의 별거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황 의원은 “주택 임대자금지원 지역제한을 조속히 해제하고,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장기복무 군인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지분적립형 주택과 소유권임대주택 등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복무 군인은 일반사병과 달리 모병제로 운영되는데,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2018~2019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등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296개 사립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1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총 보유 재산은 약 7,000억 원이 늘어났지만 정작 수입액은 약 200억 원이 줄어 3,280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2년간 대학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년보다 약 6,200억 원이 늘어난 9조 3천억 원을 기록해 증가 폭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문대는 700억 원 원격대는 52억 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정작 수입액은 전년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4년제 대학으로 약 207억 원이 줄어들었다. 2018년 전체 수입액이 3,000억 원대에서 1년여 만에 2,000억 원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전문대학과 원격대학의 경우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액 증가 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5억 원, 원격대학은 2억 원의 수익이 늘어났다. 대학 규모별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교해보면 전체 대학의 손실액의 약 60%가 4년제 대학 특히 토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년제 대학은 토지를 통해 710억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불과 1년이 지난 2019년에는 140억 원이 줄어든 570억 원을 기록했다. 수익용 건물에서는 2018년과 비교해 수입액 74억 원이 감소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는 대학들은 연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절반 이상의 대학이 기준 수익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수익률 1.56%를 지키지 못한 대학은 전체 295개교 중 절반에 가까운 149개교로 확인됐다. 이중 수익률이 1% 이하인 곳이 104개교에 달했다. 2019년 기준 수익률은 1.87%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전년보다 늘어난 182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 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해 얻은 수익의 80%를 대학 운영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203개교, 2019년 202개교가 법정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비 부담률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도 67개교(2018년), 72개교(2019년)에 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절반 이상의 사학법인이 대학 교·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법정부담금을 교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법정 수익률을 지키지 못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부분 수익성 없는 토지에 쏠려 있었다. 2018년 기준 수익률 1.56% 미만 대학의 재산 평가액 4조 5천억 원 중 60%가 넘는 2조 9천억 원이 토지에서 발생했고, 이듬해 2019년에는 더 늘어나 토지 평가액이 전체 평가액의 64%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작 수익률은 각각 0.21%, 0.19%에 불과했다. 전문대와 원격대학의 수익률 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매년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을 인상을 호소하는 대학들은 그 와중에 수익성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만 불리기에만 나서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대학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익성 없는 재산 특히 토지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월 26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가짜특허광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지식재산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실용신안’을 ‘소발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용어 순화 방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하는 등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 거래 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고거래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등 비대면 거래 산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가짜특허광고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하거나 출원 중 등록 표시를 하는 경우, 특허청 로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지식재산 관련 표시지침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가짜특허광고’가 된다. 지식재산 허위표시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허위표시 신고 건수는 센터 개설 첫해인 2016년 2,795건에서 2019년 3,19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자체단속 없이 소비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 허위표시 자체단속 건수는 ‘0’건이다. 김성환 의원은 “특허청의 안이한 대처와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만나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특허(지식재산)를 표기한 광고를 신뢰하기 마련”이라며 “이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특허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의 근절에 특허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자체단속 대신 사회적 이슈가 높은 특정 분야 상품에 대해 연간 1-2회씩 기획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적발 이후에도 유사한 광고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9월 식약처와 함께 진행한 마스크 허위광고 조사에서는 무려 15%가 가짜특허광고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스크 가짜특허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의 특허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허청 기획조사 시행 후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특허광고가 다수 적발되었다. 김성환 의원은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기획조사마저도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픈마켓 등 중개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짜특허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법률용어의 순화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성환 의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표시의 62%가 ‘불명확한 표시’, ‘명칭 잘못 표시’ 등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어려운 지적재산 관련 용어 순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돕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특허출원’이라는 광고에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갖지만, ‘특허출원’은 특허청이 가치를 인정한 ‘등록’이 아닌 단순한 ‘신청’을 의미한다”며 “출원 제품을 특허받은 상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단순 출원의 경우 광고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출원, 변리사 등 지식재산 용어의 대다수가 일제 강점기부터 쓰여 온 일본식 조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일으킨다”며 “출원을 등록으로 오인하는 것처럼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부터 하나씩 순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허’와 ‘출원’이라는 단어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적절하지 못하고, 국가기관과 국민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용어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지식재산에 application, pending, 申请 등 신청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출원을 ‘신청’으로 변경해 개념 오인으로 오는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용어 순화를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 경기, 대전, 충북 등에서 4명의 교가 마약범죄로 인해 해임, 정직,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득구 의원] 최근 5년간 공립학교 현직교사 4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강원도의 한 교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었고, 2018년에는 경기/ 대전/ 충북 지역의 교사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1명의 교사는 징계에 그쳐 현재도 교단에서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현재 임용 대기 중인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어 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데, 마약류 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현재 마약사범 재범률은 10명 중 3명 이상이기에, 마약범죄 처벌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환각 상태에 빠진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마약범죄에 연류된 범죄자들이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1,578명, 2018년 222,374명, 2019년 223,058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 동 기간 동안 재해자는 20,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년 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100명을 상회한다. 불법 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매년 지속적인 산재사고로 재해자·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산재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3.4%(2019년 기준) 월등히 적은 것에 비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일본을 압도하며 무려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종별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두 업종 최근 3년 기준 재해자는 16,061명, 사망자는 265명이다. 이는 전체 재해자의 78.2%, 사망자의 86.0%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 3년간 재해자 수가 계속 증가했다. 2017년 3,019명, 2018년 3,194명, 2019년 3,333명으로 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송 의원은“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라며 “노동부와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산재가 발생한다. 노동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을 매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안법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화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위협을 무릅쓰고 이웃 주민들을 구조하다 중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라며 “우리도 생존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국인 노동자처럼 산재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내실 있는 202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정책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 정책자료집은 전 세계에서 ‘플랫폼노동’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규칙 설정과 국내외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자료를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가사 등 서비스 직종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곳에 ‘노동’이 스며들고 있음에도, 플랫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휴일·휴가, 퇴직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 또는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과 협업하여 펴낸 이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새로운 노동이 가진 명암과 디지털 경제 시대 노동의 미래에 대해 이미 진지한 논의가 시작된 해외의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여 플랫폼노동을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플랫폼노동은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구하고 있기에 일과 삶의 균형이 자유로운 일자리이나, 그만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도 크다”며, “이번 정책자료집이 대한민국의 플랫폼노동에 드리운 그림자에 햇빛을 비추는 일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경륜·경정 불법 도박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상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륜·경정 불법도박 사이트 7,351건, 홍보글 2,548건이 신고되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불법도박 사이트는 288%, 홍보글은 67% 증가한 수치이다.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방법이 점점 은밀해져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도 속출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이후 불법 온라인 경륜·경정 도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경륜·경정·경마가 휴장 중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열리는 경주를 실시간 생중계로 시청하며 베팅을 하는 사이트가 급증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5조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4조 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5조 원, 불법 경륜·경정은 3.4조 원으로 전체에 34%를 차지한다. 이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